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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466
2021-12-27
주최 . 주관 법무부
분     야 산업 • 사회 • 창업
참가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일반대학생)
접수기간 2022.01.01 ~ 2022.01.31
심사기간 2022.02.01 ~ 2022.03.31
대회지역 온라인
시상내역 상금(총상금 : 1,350만원 / 1위 : 250만원)
홈페이지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접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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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전명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공모일정

- 작품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서면심사 : 22. 2. ~ 3.
- 최종 결과 발표 : '22. 4.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 참가 신청, 공모 작품 접수는 마감일 24:00까지 lawmaking@korea.kr로 접수된 것만 인정함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 전국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제8회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공모주제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총 6개 대통령령)

시상내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1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3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대학생 팀>
- 최우수상(1팀) : 상금 2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우수상(2팀) : 상금 각 1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5팀) : 상금 각 50만원 및 법무부장관상

※ 장려상 시상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시 적극 우대 예정

주최

법무부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Tel : 02-2110-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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