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동의서
성 명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예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전화번호	(예 : ○○○-○○○○-○○○○)
저작물명	법령안 이름 및 PPT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법무부가 주최한「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제출한 위 법령안 및 PPT를 법무부가 이용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허락합니다.
- 다 음 -
1. 법령안 발의, 대회 홍보, 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배포를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 등을 허락함 3. 위 복제․배포 및 편집․형식상의 변경, 디지털화 및 전송 시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음
2022년 1월 일 (인/서명) 법무부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