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령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PPT) 작성 제출 방법-

2021. 12. 법무부

Ⅰ. 법령안의 양식

1. 제출 서면은 ‘ᄒᆞᆫ글(HWP)’로 작성함

2. 서면은 다음 각 작성례를 참조하여 ① 법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② 법령안, ③ 신․구조문대비표 순으로 작성

【법령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작성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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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공 란		제출연월일 : (서면제출일 기재) 제 출 자 : (참가번호 기재)

제안이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ㆍ개편하고 ……, (이하 생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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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생략)

【법령안 작성례】

법률  제 (공란)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7항(해당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이 아닌 개정인 경우에는 ‘신설한다’가 아닌 ‘한다’라고만 함).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⑥ (생 략)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신설조항인 경우 모두 밑줄)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생 략)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일부개정인 경우 변경되는 부분만 밑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 「민법」 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작성례】

Ⅱ. PPT의 양식

1. 제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함

2. PPT의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각 항목이 포함되도록 제작함

※ 서면심사 시 종이로 출력하여 제공되므로  동영상 파일은 재생되지 아니함

① 법령안의 제안이유

현행 제도 또는 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입법의 필요성, 유익성,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추진배경을 밝힘

② 주요내용

개정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

③ 개정 법령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

조문을 적시하고 그와 같이 개정한 이유를 기재 (신․구조문의 대비를 통한 설명도 가능)

Ⅲ. 제출방식

1.  작성한 법령안 및 PPT는 lawmaking@korea.kr로 전송

2. 법령안 및 PPT 제출 시 별지 ‘참가신청서’및‘이용허락 동의서’에 팀원 전원이 각자 서명한 후 스캔하여 재학증명서와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