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안내문

2014. 9.

1. 대회 의의

❍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

❍ 본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참가자들에게 법령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

2. 대회 개요

□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및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수 제한 없음)

※ 제6회 대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 주제

❍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총 6개 대통령령)

□ 시상

❍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팀

- 법무부장관상 : 최우수상(1팀, 상금 250만원), 우수상(1팀, 상금 150만원), 장려상(3팀, 상금 각 50만원)

※  장려상 시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 시 적극 우대 예정

❍ 대학생 팀

- 법무부장관상 : 최우수상(1팀, 상금 250만원), 우수상(2팀, 상금 각 150만원), 장려상(5팀, 상금 각 50만원)

※ 장려상 시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진행방식‧일정

❍  대회공고 → 참가신청서 및 공모 작품 접수 → 서면 심사 →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 정	내용
․ ’21. 12. 1.(월)	대회 공고 시작
․ ’22. 1. 1.(토) ~ ’22. 1. 31.(월)	참가신청서 및 공모 작품 접수
․ ’22. 2. ~ 3.	서면 심사(블라인드 방식)
․ ’22. 4.	최종 결과 발표(시상)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결과 발표(시상) 일정은 시상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  참가 신청 및 공모 작품 접수는 마감일 24:00까지 lawmaking@korea.kr로 접수된 것만 인정함

3. 세부 일정

□ 참가신청서 및 공모 작품 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참가신청서(재학증명서 첨부), 법령 개정안, PPT, 이용허락동의서를 lawmaking@korea.kr로 제출

※  참가신청서 및 이용허락동의서는 팀원 전원이 작성･출력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재학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원본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대조번호 또는 QR코드가 포함되어야 함

❍  법령 개정안은 ① 법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② 법령안, ③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고, PPT는 ① 법령안의 제안이유, ② 주요내용, ③ 개정 법령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샘플, 법령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제출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심사는 이름, 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며,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종합 평가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22. 4. (홈페이지 공지)

❍  공모 작품에 대한 서면 블라인드 심사 후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

□ 문의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6)

※ 기타 대회 관련 사항은 대표 참가신청자에게 수시 통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