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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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분야	아이디어•제안
참가대상	누구나 , 유치원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외국인
접수기간	2025.02.26 ~ 2025.06.30
심사기간	2025.07.01 ~ 2025.09.30
대회지역	전 국
시상내역	상금(총상금 : 370만원 / 1위 : 100만원)
홈페이지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참가비용	무료 접수
콘코 SNS 공유
	※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공고문.hwp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주제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관련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단순 제도개선,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참가대상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접수기간

2025. 2. 26.(수) ~ 6. 30.(월)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제출
① 직접방문 제출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본관 3층 특별자치법무담당관
②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 우편 :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행정규제 개선 공모 담당자)
- 팩스 : 064)710-2279
- 전자우편 : thehours@korea.kr

* 우편접수의 경우, 공모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경우,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064-710-2072)으로 반드시 확인

제출내용

ㅇ 제출서류 : 2025년 행정규제 개선 제안서 1부.
ㅇ 작성서식 : 서식참조
ㅇ 분 량 : 제한없음
ㅇ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고문 참고

심사기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시상규모

총 10명, 상장(훈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상금
ㅇ 최우수(1) 100만원
ㅇ 우수(3) 각 50만원
ㅇ 장려(6) 각 20만원
* 상대평가 순위 안에 선정된 제안이더라도, 최저점수 미도달시 해당 등급선정에서 제외
- 최저점수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장려) 70점 이상
* 행정안전부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는 시상에서 제외
* 1인의 복수 제안이 선정되었을 경우, 상위 점수의 제안 2건까지 시상

선정통지

2025. 10월 중 개별통지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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