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명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응모 횟수 제한 없음)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공모 기간

- 2024. 4. 1.(월) ~ 6. 30.(일) / 3개월

공모 방법

ㅇ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 바로가기 : 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ㅇ (우편)
- 첨부된 공모서식(4~5쪽,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수상작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10월 예정)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포함 총 24명 시상]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100만원 상당)
- 우수상(3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 법제처장 표창, 부상(30만원 상당)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11월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특별상(15편) : 부상(10만원 상당)
※ 특별상 : 별도 시상 없이 우편 지급

문의 사항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 / 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