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명

일상속 불편한 법령 바꾸기,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그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대상

대한민국 구민이면 누구나

접수기간

2023.04.01 ~ 06.30

공모방법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심사방법

-서면심사(80%):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민 선호도 평가(20%): 온국민소통 등을 통한 국민 선호도 평가

시상내역

포스터 참조

수상자발표

2023년 10월 말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센터 게재 시상식

시상식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9편들 대상으로 표창 수여(11월중)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