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요약서

팀명	-		팀원성명	-		-	-
논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논의 배경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치를 띄면서 하락하고 있고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되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게 된 시점에서 <인구 미래 공존>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비롯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인구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기초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
용어 정의	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 사회적 불평등: 사회에 관계된 평등하지 않은 요인 인구: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 연금: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 공적연금: 공식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지방: 지리적으로 인구가 사는 도시
논점	찬성 측				반대 측
논점1	주장	지방의 쇠퇴를 가속시킨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거	책 45쪽 20번째(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초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수많은 지역의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과 동시에 학령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지방의 대학이 서서히 실질적인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또한 책 75쪽 6번째 줄부터는 지방에서의 대학의 존재는 경제를 지탱하는 큰 산업 축이라 말합니다. 이런 대학들이 힘을 잃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추가로 지역별 기업의 편차도 심해지게 되어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게 되면 더욱 지방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습니다.			책 83페이지 9번째 줄에서 오스트리아의 인구학자 볼프강 러츠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드러나며. 그 뒤에도 도표자료들을 통해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처럼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된 나라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식량 생산과 의료기술의 발달, 여성 인권 향상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재 한국 사회가 겪는 불평등 문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점2	주장	공적연금 제도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제도의 미흡함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근거	책 234쪽 5번째 줄에서부터는 국민연금의 전망에 대해 지속되기 힘들뿐더러 본래 의도했던 효과도 확실히 보기 힘들거라 말합니다. 보험료를 지불할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비단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공적연금들의 전망이 안좋아지게 되어 보험료를 지급하는 입장인 젊은세대로 가면 갈수록 부담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제도 안에서 바꾸는 것이 아닌 생산가능 인구의 하락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258쪽의 8번째 줄부터 정년 연장의 방안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나옵니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생겨난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전망대로라면 현 2030세대는 연금을 세금처럼 납부만 하고 회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사회에 불평등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하였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점3	주장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켜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근거	책 250페이지 16번째 줄에서는 생산인구 급감을 대처할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민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성이 높고 젊은 이민자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역시 노동력의 필요를 느껴 1970년대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나 그러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노동력의 상승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주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은 상승했을지 몰라도 다른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142페이지 6번째 줄에서는 저출산을 통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해결책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기존의 역할과 바꾸어 기존에 존재하였던 행정업무 부담 문제를 덜어내고 역할 분담을 하자’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214페이지의 17번째 줄에서부터는 고령인구를 위한 실버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사회를 새로운 성장을 시도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개혁할 기회로 받아들일 수 도 있습니다. 현 사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찬성 팀 입론서

논점1	주 장	지방의 쇠퇴를 가속시킨다.
	근 거	왜냐하면 책 45쪽 20번째(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초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수많은 지역의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과 동시에 학령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지방의 대학이 서서히 실질적인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또한 책 75쪽 6번째 줄부터는 지방에서의 대학의 존재는 경제를 지탱하는 큰 산업 축이라 말합니다. 이런 대학들이 힘을 잃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추가로 지역별 기업의 편차도 심해지게 되어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게 되면 더욱 지방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대학 입시 학원인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023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 수시 지원 결과. 서울권은 16.85대 1, 지방권은 5.72대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의약 계열 지역인재 40% 선발 정책 등과 같이 지방권 대학을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서울과 지방대학의 수시 경쟁률 격차 최대를 갱신하게 되었고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미달’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대학들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 대학 중 77개(교대, 특수목적대 제외)의 대학들이 그보다 낮게 나왓다고 합니다. 이런 현 상황을 봣을 때 지방 대학들의 전망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젊은 인구에게 지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불평등이 심화하리라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다보니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게 되고 지방의 성장 가능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논점2	주 장	공적연금 제도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근 거	왜냐하면 책 234쪽 5번째 줄에서부터는 국민연금의 전망에 대해 지속되기 힘들뿐더러 본래 의도했던 효과도 확실히 보기 힘들거라 말합니다. 보험료를 지불할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비단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공적연금들의 전망이 안좋아지게 되어 보험료를 지급하는 입장인 젊은세대로 가면 갈수록 부담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제도 안에서 바꾸는 것이 아닌 생산가능 인구의 하락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뉴시스의 김남희 기자의 2022년 11월 10일 자 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5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노년층의 노후 복지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볼 수 있어 연금 고갈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등장합니다. 본래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더 큰 반발이 일어남과 동시에 노년층과 젊은 층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내에서의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논점3	주 장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켜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근 거	왜냐하면 책 250페이지 16번째 줄에서는 생산인구 급감을 대처할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민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생산성이 높고 젊은 이민자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역시 노동력의 필요를 느껴 1970년대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나 그러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노동력의 상승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주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동력의 양은 상승했을지 몰라도 다른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일보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의 202년 12월 26일에 작성된 글에 따르면 프랑스 원주민들과 이민자들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경제적 불평등 발생,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사망사건이 일어나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무려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사건, 일명 파리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 나라의 노동력 문제를 돕기 위해 시행하였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우리 국민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점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따라오지 않을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첫째 지방의 쇠퇴를 가속시키고, 둘째 공적 연금제도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켜 불평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 반대 팀 입론서

논점1	주 장	저출산과 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 거	왜냐하면 책 83페이지 9번째 줄에서 오스트리아의 인구학자 볼프강 러츠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드러나며. 그 뒤에도 도표자료들을 통해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처럼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된 나라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식량 생산과 의료기술의 발달, 여성 인권 향상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재 한국 사회가 겪는 불평등 문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유엔에서 2022년 7월에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1970년에는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이 4.83이었고 1980년에는 3.75 1990년에는 3.31 2000년에는 2.73 2010년에는 2.59 그리고 2021년에는 2.32로 기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곧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령화 역시 평균 인구 수명 증가의 영향과 함께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산율은 줄어들었지만, 고령화사회에 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결함에 대한 해결책은 명시적으로 대체할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 자체의 문제이지, 자연스러운 저출산과 고령화만의 문제점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논점2	주 장	제도의 미흡함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근 거	왜냐하면 258쪽의 8번째 줄부터 정년 연장의 방안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나옵니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생겨난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전망대로라면 현 2030세대는 연금을 세금처럼 납부만 하고 회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사회에 불평등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화하였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의 고영득 기자의 2020년 1월 27일 자 기사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8.8%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답변을하였고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회제도가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답변한 응답자는 61.1%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들 역시 사회제도가 불평등을 부추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제도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철저한 제도의 마련을 통한 사회문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논점3	주 장	저출산, 고령화가 새로운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근 거	왜냐하면 책 142페이지 6번째 줄에서는 저출산을 통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해결책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기존의 역할과 바꾸어 기존에 존재하였던 행정업무 부담 문제를 덜어내고 역할 분담을 하자’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214페이지의 17번째 줄에서부터는 고령인구를 위한 실버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사회를 새로운 성장을 시도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개혁할 기회로 받아들일 수 도 있습니다. 현 사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기이코노미의 채민선 기자가 2022년 7월 29일 자 보도한 기사와 전자신문의 손지혜 기자가 2022년 10월 31일 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서 국내 실버산업 시장 규모가 2020년에 72조 원 규모에 달하던 것이 2030년엔 168조 원 규모로 미래에 산업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질 것을 점쳤고 202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33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124조 9,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구매 능력 있는 노인인구의 활발한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되면, 직업적인 측면에서나 노동적인 측면에서나 다가 올 미래에 훨씬 더 적응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둘째, 제도의 미흡함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셋째, 저출산, 고령화가 새로운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