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성형 기본사회 참고자료 및 정책제안 예시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목적과 과제

1		추진목적

[목    적]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기본권의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구현

[정    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을 재정적 범위 내에서 구현

[비    전]  「‘기본’이 일상이 되는 시민 중심 도시」

※ (추진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중점과제

(기본소득) 모든주민 또는 일부(청년, 농민, 노인 등)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의미

(기본서비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회연대경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예시

기본소득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 사업기간: 2026. 4. ~ 12.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개인소득 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완료자 422명

※ 제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에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 수혜자

- 지원금액: 1인 연 150만원(2회 분할지급/1회 75만원씩 지급)

□ 사업예산

○ 사업예산: 633백만원(도: 50,  시: 50)

○ 사업계획

사업 시행 공고		◦ 사업시행 공고	화성시 홈페이지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민원2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이송 (읍·면·동 → 문화예술과)		◦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문화예술과 이송(주 1회)	읍․면․동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활용)	문화예술과
		◦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중복 여부 확인
		◦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대상 여부 확인 -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활용
기회소득 지급 (소득조사 완료시)		◦ (1차) 6월~7월 중, (2차) 9월 중 - 소득조사 완료에 따라 순차 지급	문화예술과
사업정산		◦ 집행 결과 정산(市→ 道 / ’27. 1~2월)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