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제   안   서

수    신 : 전남 강진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

ex) 전남 강진군

부    문

□ 중앙규제

□ 강진군규제

분    야

① 고용창출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신기술·신산업 육성

④ 생활불편 해소

□

□

□

□

개선 필요 법령 및 관련법령

※ 개선이 필요한 법령,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등 기재

ex) ○○○○○법 제○조(~~~)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사진 및 설명 자료 첨부 가능)

❍

❍

개선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법」 제○조(~~~) ① ~~~~	「○○○○○법」 제○조(~~~) ① ~~~~

기대효과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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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