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모신청서 서식

「2026년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

1. 제안자

성명

연락처

010-

E-mail

지역(시군구까지)

2. 제안 내용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

개선 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단순한 제안보다는 고치고 싶은 법령·규정의 조항과 내용(개선안) 제시 권장

<문장형>

┌ 변경(개정)  (예) 「○○조례」 제5조 제1항 중 **‘30일’**을 **‘14일’**로 변경

├ 신설       (예)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단,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내용 추가

└ 삭제(폐지)  (예)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폐지

<표 형식>

(예)   「○○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0조 ① -----14일 이내에 ----- 제출해야 한다	제0조 ① -----30일 이내에 ----- 제출해야 한다
제00조 ① ~ ② (생 략) ③(수정 전 기존 문구 기재)	제00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단,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

❍

기대

효과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눈에 띄는 변화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기대 효과 위주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아이디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목적: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선택) 주소

- 기간: 공모전 운영 종료(시상) 시까지

-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아이디어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필수)

- 접수된 과제는 정책 추진 및 홍보(규제신문고 건의 등)를 위해 창원시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어의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공모신청서 서식 (작성예시)

「2026년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

1. 제안자

성명

규제인

연락처

010-1234-5678

E-mail

gyuje@*****.com

지역(시군구까지)

창원시 ***구

2. 제안 내용

제 목

종합여행업 전환 관련 법령 개정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전환 시, 종합여행업으로 신규 등록하고 등록이 끝나면 기존의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폐업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국내·국내외여행업과 종합여행업은 자본금을 제외하고 영업 시설상에 별도의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국내외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5천만원) 증빙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기존에 영위하던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종합여행업을 등록해야함.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 증가 및 다른 등록·신고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민원 불편 초래

개선 방안

❍ 자본금 증빙을 갖춘 뒤 관광사업변경신고를 통해, 국내·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변경

❍ 「관광진흡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제1항제5호에 ‘국내·국내외여행업의 종합여행업 전환’ 내용 추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제6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내‧국내외여행업의 종합여행업 전환,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기대

효과

❍ 복잡한 다단계 절차의 단일화: 기존의 '신규 등록 → 기존 업종 폐업'이라는 번거로운 2단계 절차가 '단순 변경 신고' 1단계로 통합

❍ 영업 연속성 확보: 폐업 후 재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적 공백(사업자번호 변경 등)이 사라져 중단 없는 영업이 가능해짐

❍ 민원 처리 기간 50% 단축:

- (기존) 신규 등록(7일) + 폐업 신고(즉시) + 사후 처리 = 평균 7~10일

- (개선) 변경 신고 처리 = 평균 3~5일

❍ 행정 비용 및 수수료 절감

- 신규 등록 시 발생하는 면허세 및 수수료 부담 완화

- 불필요한 서류(신규 등록용 전체 서류) 준비 비용 및 행정력 낭비 제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아이디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목적: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선택) 주소

- 기간: 공모전 운영 종료(시상) 시까지

-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신청 접수는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아이디어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필수)

- 접수된 과제는 정책 추진 및 홍보(규제신문고 건의 등)를 위해 창원시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어의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  월  19 일

제안자 :   규제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