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규제개선 건의(서식)

1		건의제목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문제점)

-

□ 개선방안

○

현 행	개 정 안
제00조 ➀ ~ ➂ (생 략) ➃ <신 설>	제32조 ➀ ~ ➂ (현행과 같음) ➃ ~~~~~~~~~~~~~~~~~~~~~~~~

<000법, 조례 개정안>

□ 개선효과

○

□ 건의자

구 분	성 명	소속(기업명,부서)	연락처	관련부처	비 고
건의자

참고		관련법령, 추진경과, 기업현황, 현장사례........

※ 관련법령, 추진경과, 기업현황, 현장사례(관련기사 등), 전문가의견·부처의견 서면본 등  추가 설명자료가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