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서식 및 예시

□ 작성서식

2025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공 란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분  야

※해당분야에 ○

일상생활

군민복지

소상공인‧기업

취업‧일자리

신산업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기재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개선이 필요한 규제의 현황

❍ 문제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사  례: 업무처리 시 애로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을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 ※ 분량 제한없음

개 선 방 안

❍ ※ 분량 제한없음

❍ ※ 구체적인 개선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법령 개선안 <관련 법령명> - 필수 기재

현 행	개 정 안

기 대

효 과

❍ ※ 분량 제한없음

❍ ※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기재

2025년    월     일

제안자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4. 동의거부권리 안내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서명)

□ 작성예시

2025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분  야

일상생활

군민복지

소상공인‧기업

취업‧일자리

신산업

제    목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시 기록사항 자녀 포함 발급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3(영문증명성의 발급) 제2항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3(영문증명성의 발급) 제2항에 따르면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본인,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자녀 제외)되어있음.

❍ (문제점)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부,모,자녀 가족사항이 포함됨.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녀는 제외됨.

-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자녀 기준으로 각각 증명서를 재발급 해야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되고 이중으로 금액이 부과됨.

개선방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3(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항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에서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외에 ′자녀′ 항목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자녀 <추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기대효과

❍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필요성이 커짐 → 가족관계증명서 한글본과 영문본의 통일을 통해 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의 비용 절감 효과

2025년    월     일

제안자 :             (인)

□ 작성예시

2025년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접수번호

제안자 (일반인 □ / 공무원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분  야

일상생활

군민복지

소상공인‧기업

취업‧일자리

신산업

제    목

법인ㆍ사업자 명의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의무사항 개선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2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이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도 한 것으로 봄.(개인 명의 차량: 주소 변경등록 신고 불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전입신고 시 자동차 주소이전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임.

❍ 반면, 법인·사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변경신고를 한 후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해야 함.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 주소 변경등록 신고 필요)

❍ 법인·사업자는 위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최대 30만 원)를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 선 방 안

❍ 등기소 및 세무서에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등록 신고 시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차 주소 변경도 자동으로 같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재정비 필요.

→ 변경등록 신청 예외 조항에“법인·사업자 명의 자동차 주소 변경”건 추가         (의무사항 폐지)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4.(신설)자동차 소유주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등기소 및 세무서에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령개선안>

기 대

효 과

❍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방지 → 법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절감

❍ 주민등록전산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차량 주소가 변경 처리되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신고 의무도 폐지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2025년    월     일

제안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