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모 신청서[제출 서식]

2024년 의왕시 규제개혁新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조직문화

□

□

□

□

□

제    목

※ 주요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히 기재

관련법령

※ 관련 규제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재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내용,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 선 방 안

◦

◦

법령개선안 〈 관련법령 〉 - 필히 기재

현 행	개 정 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구체적 근거 제시)

기 대

효 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제안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 필요 시 사진, 뉴스기사, 현장사례 등 보충자료 첨부

예시		공모 신청서[작성 예시]

2024년 의왕시 규제개혁新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 ※ 해당란 체크 □

성 명

김 규 제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naver.com

주 소

경기 의왕시 오전로 11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

①시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⑤조직문화

□

■

□

□

□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규제 완화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스쿨존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목적에는 동의 하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심야시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30km이하 속도 제한으로 인해 교통흐름 등을 방해받고 있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평일 낮 시간과 똑같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임.

개 선 방 안

◦스쿨존 교통단속 시간대를 설정하여 탄력적 단속을 실시

◦스쿨존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간대에 맞추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과속카메라 작동시간 등을 설정함이 타당하다 봄

〈도로교통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5. (생 략)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단,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21:00 ~ 07:00)에는 통행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로 허용한다. 1. ~ 5. (생 략)

기 대

효 과

◦교통흐름 개선효과 등 심야시간 자영업자 및 배송직원 시간손실보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8월    일

제안자: 김 규 제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 필요 시 사진, 뉴스기사, 현장사례 등 보충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