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정의와 분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의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칭 ▸주로 진통·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
마 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과거에는 해당 식물의 열매와 씨앗 등을 직접 씹거나 맛을 보며 마약을 사용 / 요즘은 마약 성분을 합성하여 제조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알칼로이드(몰핀, 코카인, 헤로인) 합성마약(페치닌, 펜타닐, 메사돈 등)
향정신성 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환각제(LSD, 페이요트 등), 각성제(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등) 진정·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대 마	대마초와 그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등
기 타	마약류는 아니지만, 과다 흡입 시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환각물질
	본드, 부탄가스, 웃음가스(이산화질소) 등
성범죄 악용 약물
▸(개념)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기억력을 상실시키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주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진정·수면제 등)이 범죄에 사용됨 ▸(특징) 약물의 반감기*가 짧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몸에서 빠져 나가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타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GHB 등이 해당 * 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마약류 중독·폐해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 증상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예방 방법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물 등 먹지 않기 ▸마개가 열려 있는 술이나 음료 의심하기 ▸모르는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술잔 등을 둔 채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 술잔에 남은 술 마시지 않기 ▸자리를 비웠다면 새 잔에 새 음료를 따라 마시기
대처 방법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112 신고하기 ▸마약류 이용 성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병 등 증거 보존하기 ▸개인적으로 채취한 소변 등은 증거 채택이 어려우므로 즉시 112 신고하여 경찰에게 도움 받기 ▸마약류 검출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므로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말기 ▸다른 사람이 몰래 마약류를 먹게 한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112에 신고하여 보호받기 <마약 · 성폭력 신고 ☎112> <성폭력 상담 1366> <마약 상담 ☎1899-0893>
주요 사례 및 피해자 증상
♣ 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주로 음료·음식 등에 마약류를 몰래 타 먹게 하거나, 비타민 등으로 속여서 먹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로 투여하기도 함
<졸피뎀 등 수면제 투약 사례> ▸회식 도중 양주에 오렌지주스를 타 주겠다고 하며 음료에 수면제(졸피뎀·미다졸람)를 몰래 넣은 후 이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 ▸드라이브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수면제 분말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 ⇨ (피해자 증상) 몸에 힘이 없어 심한 졸음이 오고, 잠이 든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 가끔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함. 수면 내시경 후 깨어난 느낌이 들기도 함.
<필로폰 투약 사례> ▸클럽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 필로폰을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후 차로 끌고 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비타민이니까 먹으면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여 먹게 한 후 성폭행 ⇨ (피해자 증상) 어지럼증 등 빈혈 증세가 나타나고, 몸에 힘이 빠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 몸에 열이 나거나 추운 느낌과 가슴 통증, 답답함이 나타나기도 함.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짐. 몸이 통제되지 않고, 투약 후 흥분상태로 성관계를 했지만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함. ※ 필로폰은 주로 정맥주사로 투여하나,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되는 술·음료 등에 몰래 넣는 방식은 정맥주사에 비해 반응이 느린 편임
<GHB(물뽕) 투약 사례>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GHB, 물뽕)의 원료를 술에 몰래 타 이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성폭행 ⇨ (피해자 증상)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질문에 또렷이 대답하다가 잠이 들며, 깨어난 이후 전혀 기억하지 못함. TV 실험 결과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주변 사람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속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함.
주요 처벌
▸마약류 소지·소유·제공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마약) 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향정신성의약품) / 미성년자 대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한 경우 약물 투여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형법 ‘강간죄’ 의율, 약물로 인해 의식불명 등 생활기능 장애 초래 시 형법 ‘강간 등 상해·치상’ 적용 - 성인 대상은 ｢형법｣·｢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 미성년자 대상은 ｢형법｣ 아닌 특별법 적용되어 ▵13세 미만은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19세 미만은 ｢청소년성보호법｣·｢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국선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명조서) 개인신상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자 동석) 조사받을 때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 녹화를 실시합니다. ▸(진술조력인)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진행상황 통지) 피해자는 수사진행상황을 통지 받을 수 있으며,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안전조치) 가해자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범죄피해자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등 ▸(영상 삭제) 성착취 영상 유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성폭력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등을 지원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상담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해바라기센터(1899-3075),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증거채취, 응급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경제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예방·치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에서 마약류 오남용 상담, 교육 및 중독 치료, 재활을 도와드립니다. <마약 · 성폭력 신고 ☎112> <성폭력 상담 1366> <마약 상담 ☎1899-0893>

공모전 참고자료(마약류 및 마약류 이용 성범죄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