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제안서 양식 (별지)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상세기술 ※ 제안 목적, 법과 제도 관련 현황, 관련 사례, 문제점 등 상세기술 - 필요시 관련 기사 및 연구자료 출처 포함
개선방안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 ※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 해외사례 및 국내 유사 사례 활용 가능 - 수혜 대상(범위), 실행 방안 등

※ 분량은 자유이나, 최대 A4 3매를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논문 등 참고자료는 형식에 제한없으며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제안서 양식 (별지 작성 예시)>

제 목	온라인학습(이러닝) 콘텐츠의 제작시기 등 중요내용 표시
현황 및 문제점	ㅇ 출판물로 인쇄․판매되는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의 경우「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5호)」에 따라 중요정보인 '발행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학습 콘텐츠는 제외 * 발행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함.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함 (동 고시 나-1. 6)) - 동 고시의 적용 범위는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동 고시 Ⅴ.나-1. 1))이지만,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해 발행일을 중요표시 사항으로 규정 (동 고시 Ⅴ. 나-2. 1) 라)) ㅇ 또한, 온라인학습(이러닝) 관련 거래조건을 표시하도록 한「온라인학습 표준약관」에서도 학습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년도 등 제작시기가 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이 때문에 온라인학습을 하려는 초중고등학생 소비자는 제작년도 등이 표시되지 않은 콘텐츠가 언제 제작된 자료인지, 개정된 교육과정과 최신 지식・기술 등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이러닝산업법」제25조 및 「온라인학습 표준약관」에 따라 온라인학습 이용계약 전에 시범학습이 가능하지만, 시범학습만으로 최신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알기 쉽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초중고등학생 온라인학습의 경우, 이용 주체는 초중고등학생이지만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계약체결 전에 제작년도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음
개선방안	ㅇ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이용 소비자가 알기 쉽게 ‘콘텐츠의 제작년도 등 시기 및 수정시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산자부) -「온라인학습 표준약관」의 ‘온라인학습(이러닝) 서비스 내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에 관한 규정(제12조) 개정 - 또한, 사업자가 제작시기 부분만 수정하여 변경되지 않은 콘텐츠를 업로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작년도 이외에 제작 이후 콘텐츠 수정시 수정시기 이외 큰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