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2-1098호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공고

생활 속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일

김 천 시 장

□ 공모기간 : 2022. 5. 1. ~ 6. 30. [2개월간]

□ 응모자격 : 시민 누구나

□ 응모내용 :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자치법규·제도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구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시민 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규제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성장 저해규제

※ 위 예시에 상관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응모방법 : 제안서(붙임) 작성 후 인터넷, 방문, 우편, e-메일, 팩스 중 선택 제출

인터넷	시 홈페이지(www.gc.go.kr) > [김천시정] > [규제개혁] > [규제개혁공모전]
방문/우편	(우 39532)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청렴감사실 평가규제개혁팀
e-메일/팩스	yolo0227@korea.kr / 054-420-6378

※ 우편은 공모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공모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심사방법

❍ 선정절차 : 1차 심사(실무부서 검토) →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회의)

❍ 심사기준 : 효과성(40점), 실현가능성(30점), 창의성(30점)

※ 동점이 나올 경우, 효과성>실현가능성>창의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 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 2022. 9월중,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당선자 개별 통지

❍ 시상계획 : 2022. 10월중, 시장표창 및 시상금 지급

등 급	최우수(1명)	우 수(2명)	장 려(3명)
시상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 민원, 기시행 및 중복과제 등은 1차 심사에서 제외됨.

❍ 1차 심사 통과 시, 김천사랑상품권 3만원(예산범위 내 접수 선착순) 지급

※ 수상자 제외, 건당 3만원씩 지급하되 1인 최대 10만원 지급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복수 과제가 입상할 경우 최고 등급 1건만 시상함.

❍ 향후 중앙부처 건의 등 활용 과정에서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