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6-1735호

아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시민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아산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아 산 시 장

□ (접수기간) 2026. 5. 18.(월)~6. 12.(금)  ※ 접수 마감: 6. 12.(금) 18:00

□ (참가자격) 기본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분 야	예 시
□ 소득 · 금융 · 경제	지역소득 안심체계 강화 – 아동·청년·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활동·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화폐·상권 활성화, 금융복지 및 금융교육 지원,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등
□ 돌봄 · 의료 · 복지	생활권 통합돌봄체계 구축 - 어르신·장애인·아동·청년 등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방문형 건강관리, 고립·은둔 예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
□ 주거 · 교통 · 통신	생활안정 인프라 확충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생활SOC 확충, 디지털 접근성 개선(정보화 교육, 공공와이파이 증설 등), 생활권 기반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
□ 교육 · 문화 · 고용	미래인재·문화성장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평생학습 활성화, 청년 역량강화 및 지역 정착 지원,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취업·창업 지원, 지역 인재 양성 방안 등
□ 농정 · 지속가능	농촌혁신 및 지속가능 전환 - 농가소득 증대, 농촌 생활여건 개선, 로컬푸드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방안 등

※ 예시 외에도 해당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아이디어 내용에 적합한 1개 분야 선택(분야 선택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무상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제안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 권장

□ (제출서류)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및 제안 내용 설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공동 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1부(공동 제안에 한함)

□ (접수방법) 온라인(네이버폼, 국민생각함,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택 1

구 분	접수 방법
온라인	□ 네이버폼 https://naver.me/Ge7dtNN7 □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asan * 생각모음 → ‘기본사회 정책’ 검색 → 참여하기 □ 이메일 yhw1112@korea.kr
우편 · 방문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기본사회팀(본관 2층) ※ 방문 접수 가능 시간: 09:00 ~ 11:00, 13:00 ~ 18:00

□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 (1차 분류 및 심사) 비제안 여부 및 채택 여부 결정 (실무 부서)

구 분	주요내용
비제안 (심사 제외)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는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불만 표시 ⑤ 아산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⑥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입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⑦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토목, 건축 공사 등 건설 요청 ⑧ 타 공모전 수상작
채택 또는 불채택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종합 고려 결정

□ (선호도 투표, 부정행위 검증) 1차 심사 결과, ‘채택’ 제안 대상 / 2026. 6월 예정

구 분	주요내용
주민참여연구단 국민생각함	• 주민참여연구단(서면) 및 국민생각함(온라인) 시민 선호도 투표 실시 • 반영 비율: 주민참여연구단50% + 국민생각함50% • 투표 결과 반영하여2차 심사 시 상위10% 정책 대상 가점10점 부여
부정행위 검증	• 저작권 침해, 표절, 도용, 유사·중복 제안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견 수렴 • 부정행위가 확인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

□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채택’ 제안 등급 결정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 분

주요내용

심사방법

• 심사 위원 점수 평균(최고·최저 점수 제외)과 가점을 합산하여 제안 등급 결정

등급

심사 기준

및 배점

• 심사 기준 및 배점

심사 항목	검토 사항	배점
기본사회 정책 부합성	•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지 • 특정 집단이 아닌 다수 시민에게 적용 가능한지	20
창의성	•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 참고, 전부 모방 정도	20
실현 가능성	• 예산·인력·제도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 가능한지 • 추진 방식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20
효율성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 대비 개선 효과	15
시민 체감성	• 정책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지	15
지속가능성	• 제안 실행의 장기간 지속 가능성	10

• 시민 선호도 평가 결과 반영: 상위 10% 정책 대상 가점 10점 부여

• 동점일 경우'기본사회 정책 부합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채택 제안에 대한 포상)

구 분	등급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 원	1명 이내	2명 이내	4명 이내
시상금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점 수	2차 심사 결과 70점 이상 득점자에게만 시상
표 창	아산시장 표창

※ 시상 규모 및 시상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제출한 정책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점수 1건만 선정

※ 공동 제안일 경우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배분

□ (당선발표) 2026. 7월 중(예정) / 市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구비서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등 일체의 권리는 아산시에 귀속

❍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심사

❍ 1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포상

❍ 수상 이후라도 당선작이 타 기관·단체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 중인 정책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침해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무효로 하고 시상금 회수

❍ 국내 사례 복사(표절) 제출과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 제외

❍ 제안 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 또는 채택된 제안을 변경하여 시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채택 제안일지라도 행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 내용은 비공개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 공모제안 수가 부족할 경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전략과 기본사회팀(☎ 041-530-656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