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민주시민·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추진계획

1		추진 목적

○ 우리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함

2		추진 방침

○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를 통해 본회의 심의법안을 도출

○ 학생 모의국회의원들의 학습활동 촉진을 위한 전문가 지원

3		추진 개요

○ 사업명 :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 주요 내용

구 분	모의국회 법률 제ㆍ개정안 공모대회	모의국회 본회의
추진일시	6. 30(화)<공모기간>	8. 26(수) 예정 13:00~16:30
참가대상	국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3인 이내 팀 구성 가능	본회의 참가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등 150명
주요내용	농림해양, 사회문화교육, 정치외교안보,기타 등 우리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안 공모	모의대통령 시정연설, 모의대정부질의, 모의법안 심의(제안, 토론, 표결) 등
추진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국회 예정)

○ 주최/주관 : 한국4-H중앙본부, 농촌진흥청

○ 후원 : 교육부

○ 추진일정

내 용	날 짜	비 고
법률 제ㆍ개정안 공모대회 접수	6. 30(화) 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법률 제·개정(안) 1부 ※ 참가자(팀)는 1개 법안만 제출가능
법률 제ㆍ개정안 공모대회 서면심사	7. 1(수) ~ 7. 24(금)
법률 제ㆍ개정안 공모대회 서면심사 결과발표	7. 27(월)	◦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 심의법률안 (상위 4개 법안) 및 입상대상자 발표
모의국회 본회의 의원 모집 및 확정 등	7. 1(수) ~ 7. 24(금)	◦ 본회의 참가 모의국회의원 모집 및 확정
모의국회 본회의 (최종심사)	8. 26(수) 예정	◦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안 심의 및 전문가 현장평가
최종결과 발표	9. 1(월) 예정	◦ 한국4-H중앙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시 상	11월 중	한국4-H대상 시상식

4		문의

○ 한국4-H중앙본부 교육홍보국 02-440-1614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ㆍ개정안 공모대회

1	개요

○ 참가대상 : 국내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3인 이내 팀 구성 가능

○ 공모분야 : 농림해양, 사회문화교육, 정치외교안보, 기타 등 우리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ㆍ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

2	대회 참가 안내

○ 접수 마감

• 일시 : 6. 30(화) 24:00까지

• 방법 : 이메일 접수 (project@4-h.or.kr)

○ 제출 서류 및 파일형식

① 참가신청서 : HWP한글파일 및 스캔본(PDF 또는 JPG) 모두 제출

② 법률 제․개정안 : HWP한글파일만 제출

○ 유의 사항

• 한 팀당 1개 법안만 제출 가능

※ 중복 참가 제한 : 한 명의 참가자가 여러 팀에 소속되어
중복 출전 불가

• 선정된 법안의 저작권은 한국4-H중앙본부에 귀속되며 자체
홍보물, 자료집 제작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서면심사 결과 상위 4개 법률 제ㆍ개정안 제안자는 반드시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에 참가하여 제안법안을 발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

• 제출한 법안은 본인(팀)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추후 표절이 의심되거나 판명될 경우 수상을 취소함

• 시상금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대표자에게 지급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법률안 선정에서 제외된 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됨

3	심사계획

○ 심사일정

구분	심사기간	심사대상	주요 내용
1차 서면심사	7. 1 ~ 10	접수법안 전체	2차 심사대상 30건 선정 (비공개)
2차 서면심사	7. 11 ~ 24	우수 법안 30팀	우수 법률안 9건 선정 (발표: 7.27)
최종 심사	8. 26	최우수 4팀	현장 심사를 통해 순위 결정

○ 1~2차 서면 심사 기준

평가영역	평가 항목	점수
완성도	법률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작성되었는가?	25점
참신성	법률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참신한가?	25점
실현가능성	법률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가?	25점
긍정적 변화유도	법률 제ㆍ개정안이 우리사회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	25점
소계		100점

※ 최종 심사 기준은 추후 안내

4	시상계획

○ 시상내역

상명	상훈	시상품	시상점수
국회의장상	국회의장상	상장 및 상금 40만원	1
대 상	교육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2
최우수상	농촌진흥청장상	상장 및 상금 20만원	1
우 수 상	국회의원상	상장 및 부상 (문화상품권 10만원)	2
장 려 상	한국4-H중앙본부 회장상	상장 및 부상 (문화상품권 7만원)	3

※ 시상내역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국회의장상이 발급되지 못할 시 대상 2점, 최우수상 2점으로 진행

○ 시상식

• 2026년 한국4-H대상 시상식과 연계하여 시상 예정

• 일시 : 11월 25일(예정)

• 참석대상 :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의 상장 및 부상은 우편 발송하며 상금은 계좌로 송금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

1	추진 개요

○ 일시 : 8. 26(수) 예정 13:00 ~ 16:30

※ 장소 대관일자 등 상황에 따라 일시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국회(예정)

○ 참가대상 및 인원 : 150명

• 모의국회의장, 모의대통령, 모의국회의원, 법률 제안자

• 법안 제안자(법률 제ㆍ개정안 공모대회 상위 4개 법안제출자)

• 4-H회원, 지도자 및 일반 시민 등

2	모의국회 본회의 추진 세부계획

가. 모의국회 본회의 참가자 및 역할

○ 모의대통령(1명) : 시정연설

○ 모의국회의장(1명) : 본회의 전체 진행(전국학생4-H연합회장)

○ 대정부질의 의원(2명)

○ 법안제안의원(4명) : 법률 제ㆍ개정안 제안 취지 설명

※ 법률 제ㆍ개정안 공모대회 우수 참가자 4팀

○ 심의법안 질의의원 : 제안 법안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

※ 모의국회 본회의 현장 참가 청소년 중 질의

○ 표결의원 : 학생 모의국회의원 전원

나. 모의국회의원 모집

○ 모집기간 : 7. 1(수) ~ 7. 24(금)

○ 모집대상 및 인원

- 모의국회의원 : 전국학생4-H연합회 중앙위원 및 모의국회에 관심 있는 청소년 등 150명

○ 모의국회의원 역할 : 본회의(8. 26)에 참석하여 각 심의법안에 대한 질의, 법안 표결 참여

다. 모의국회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8. 26(수) 예정 13:00~16:30, 국회(예정)

○ 주요내용 및 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3:00 ~ 13:30		◦ 참가자 등록	참가자 확인 등
13:30 ~ 14:00	30	◦ 개회식	내빈 인사 등
14:00 ~ 15:00	60	◦모의국회 본회의	모의대통령 시정연설 대정부질의 법안 제안 및 심의, 표결
15:00 ~ 15:30	30	◦ 국회의 기능과 역할	국회 관계자
15:30 ~ 16:30	60	◦ 국회본회의장 이동 및 견학

※ 개회식에서 주관국회의원에게 모의국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서 전달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참가신청서

□ 참가자 정보

구분	성명	학교	학년	연락처(핸드폰)	성별	생년월일 (YYMMDD)
청소년-1 (대표)
청소년-2
청소년-3

※ 1~3명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음

※ 학교명 작성시 도 및 시군까지 작성 : 예시) 경기 고양 사에이치고

□ 지도자 정보

성명	소속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담당 교과

□ 제출 법안 정보

구분	제정 또는 개정 중 택1
법안명

□ 개인정보동의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성명,학교,학년,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성별)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요  ⃞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신청 대표자 :	(인)

한국4-H중앙본부 회장 귀하

<법률 제정안 제출 양식>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법률제안서

법안명 :

제안설명 (1,500자 이내)

(13포인트, 휴먼명조, 줄간격 160%)

법률제정안의 주요내용

(13포인트, 휴먼명조, 줄간격 160%)

2.

3.

4.

※ 법률안의 경우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

법률조문

(13포인트, 휴먼명조, 줄간격 160%)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법률제정안 : 법안내용에 따라 조문 및 부칙을 작성

<법률 개정안 제출 양식>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법률제안서

법안명 :

제안설명 (1,500자 이내)

(13포인트, 휴먼명조, 줄간격 160%)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

1.  (13포인트, 휴먼명조, 줄간격 160%)

2.

3.

※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

법률조문

(13포인트, 휴먼명조, 줄간격 160%)

현 행	개정안
(예시)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인 소년 …
제○조(○○○) ∼

※ 법률개정안 : 법안의 신구대조표(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를 작성

개정되는 조문을 기록하고 개정되는 내용은 글씨크기 굵게 밑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