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6-317호

2026년 강진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2026년 강진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강 진 군 수

기    간 : 2026. 2. 23.(월) ~ 4. 10.(금)

대    상 :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분    야 : 2개 부문(중앙규제, 강진군규제) / 4개 분야(고용, 경제, 신산업, 생활)

부 문	분 야	세 부 내 용
중앙규제	고용창출	・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창업 및 취업 애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소상공인의 신고, 허가, 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농촌산업·관광산업·전통시장 활성화 저해
강진군규제
	신기술·신산업 육성	・ 신기술·바이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혁신성장 애로
	생활불편 해소	・ 인·허가, 면허, 증명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서류·요건·절차 애로 ・ 신고, 보고, 인증 등 의무 부과 사항으로 인한 애로

심사기준 : 실현 가능성(40%), 참신성(30%), 효과성(30%)

응모방법 :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을 통한 제안서(붙임) 제출

- 전자우편 : rp27@korea.kr / ☎ 061-430-3026

- 우편 및 방문: (59228)전남 강진군·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기획홍보과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운영절차

아이디어 접수		예비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온·오프라인 (2월 ~ 4월)		공모과제 적정성 검토		관련부서 의견청취(4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월)		우수제안 시상 및 활용(6월)
국민 누구나		기획홍보과		제안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기획홍보과

우수제안 포상 : 군수 상장 및 시상금 / 총 4명, 시상금 100만 원

창안등급	인 원	시 상 금
계	4명	총 100만 원
최 우 수	1명	각 50만 원
우 수	1명	각 30만 원
장 려	2명	각 10만 원

※ 채택등급에 해당 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거나 등급별 표창대상인원 및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결과발표 : 2026. 6월 중(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 응모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강진군에 귀속됩니다.

❍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포상 취소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의 경우 2건 이상 접수가 가능하나, 상위 1건만 시상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된 아이디어는 접수 우선순으로 합니다.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 기획홍보과(☎061-430-3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외대상 >
■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단순 진정·민원·시책 제안 등에 관한 것 ■ 세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건의 ■ 기제출 되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기시행 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 ■ 기본구상이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과 유사한 것

붙임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서식)

제   안   서

수    신 : 전남 강진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

ex) 전남 강진군

부    문

□ 중앙규제

□ 강진군규제

분    야

① 고용창출

② 지역경제

활성화

③ 신기술·신산업 육성

④ 생활불편 해소

□

□

□

□

개선 필요 법령

※ 개선이 필요한 중앙규제(법령, 지침 등), 강진군규제(자치법규, 지침 등) 기재

ex) ○○○○○법 제○조(~~~)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사진 및 설명 자료 첨부 가능)

❍

❍

개선방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법」 제○조(~~~) ① ~~~~	「○○○○○법」 제○조(~~~) ① ~~~~

기대효과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심사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