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327호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파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전파를 활용한 편익 향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 모 명: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2026. 3. 17.(화) ~ 4. 7.(화) 18:00까지 (3주간)

3. 응모대상: 전파 분야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공모주제: 전파가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파 이용 규제 개선 제안
또는 전파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결 아이디어 등

5. 공모분야: 「규제개선 제안」과 「편익향상 제안」중 택 1

분 야	주요 내용
유형 ① 규제개선 제안	‣ 전파 활용 전 분야에서 제도·절차·이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자유롭게 제안 ※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평가 항목에 반영되어 우대될 수 있음
유형 ② 편익향상 제안	‣ 전파 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 편익 향상 또는 산업 현장의 효율·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 규제개선 주제 및 제안 예시 >

공모 주제(안)		규제개선 아이디어 예시
전파를 활용한 미래기술 상용화	‣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AI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 규제 개선 제안 또는 불편 해소 아이디어 등	‣ (유형①) 공장 AGV 등 무선충전을 위해서 용량 1㎾h급 무선충전기를 정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전파를 활용한 산업·생활 편익향상	‣ Wi-Fi, 블루투스, 스마트키, 무선충전 등 산업 또는 생활과 밀접한 무선기기 생산·제공·사용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제안 및 불편 해소 아이디어 등	‣ (유형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해 주세요 ‣ (유형①) 방에만 들어오면 거실에 설치한 6㎓ Wi-Fi 신호가 안 잡혀요
전파를 활용한 공공·안전 서비스	‣ 조류탐지 레이다, 재난 통신 등 국민 안전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제안 및 불편 해소 아이디어 등	‣ (유형②)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통신망이 훼손될 경우TVWS를 활용해 재난 대응 인력 간 통신이 가능한 임시 망 구축을 제안해요
기타	‣ 무선국 인·허가 절차, 주파수 면허 제도, 전자파 등 전파 관련 기타 주제 ‣ 약자보호,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파 기술 활용 아이디어 등	‣ (유형①) 무전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 항목을 간소화해 주세요 ‣ (유형②) 산속 폐광산 배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LoRa 기반 카메라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해요

※ 예시와 관계없이 행정규제 개선 및 전파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제안은 모두 가능

< 참고. 최근 전파 규제개선 예시 >

구분	주요내용	Before	□		After
데이터전송	433㎒ 대역 무선기기의 활용 범위 확대	433㎒ 대역으로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TPMS) 정보만 전송 가능		비행기, 기차 등 모든 타이어의 공기압 경보장치 정보 전송 가능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장치의 스마트폰 연동	역사 내 설치된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통신 장치는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불가		중계장치를 통한 역사 내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환경 개선
인공와우 시스템	49㎒ 대역의 출력 기준 컨설팅을 통한 국내 조기 제품도입	국내 미약전계강도 기준 미충족으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		시험 등을 통한 충족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규제개선 없이 도입 가능
TVWS	지하 환경 등에서의 TVWS 활용 범위 확대	지하·터널 등 자동측위 기능 사용 불가 구역에서는 TVWS 이용 불가		위치 정보 수기 입력으로 지하·터널 등에서도 TVWS 기기 사용 가능
재난안전 통신망	재난 대응 기관 간 통합 통신망 구축	경찰·소방 등 기관별 개별 무전망 사용으로 기관 간 통신 연동 어려움		700㎒ 대역을 활용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통신 연동 가능

6. 응모방법: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공모신청서 1부 제출

ㅇ 전자메일 제출처: rfidea@rapa.or.kr

7.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1차사전검토(담당자) ➝ 2차서면심사 진행(평가위원회)

ㅇ 심사기준: 파급효과(45%), 실행 가능성(30%), 혁신성(25%)

심사기준	세부내용	점수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력, 수혜 대상의 범위 등	45점
실행 가능성	개선 가능성, 개선 용이성 등	30점
혁신성	제안 내용의 참신성, 해결 방식의 창의성 등	25점

※ 동점자 발생 시 파급효과 > 실행 가능성 > 혁신성 순 고득점자 선발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되어 순위에서 제외

8. 시상계획: 총 5건 / 시상금 총 260만원

등급	등급	시상(명)	시상금(만 원)
통합선발	최우수상	1	100
규제개선 제안	우수상	1	50
	장려상	1	30
편익향상 제안	우수상	1	50
	장려상	1	30
계		5	260

※ 시상 대상(5건) 외 아이디어 중 점수 순 상위 50건을 선정, 커피 모바일상품권 제공 예정

※ 적합한 제안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 등급·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9. 추진일정

공모 및 접수 (~’26. 4. 7.(화))	▶	사전검토 (’26. 4월 중순)	▶	서면심사 (’26. 4월 하순)	▶	결과발표* (’26. 5월 중)
아이디어 접수		비규제, 기시행, 단순민원 등 제외		시상 등급 결정		시상 및 상금 부여

* 공모전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 예정

10. 기타사항

ㅇ 응모과제는 지정된 신청서(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함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동일·유사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인정

ㅇ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하더라도 최고 순위 1건만 시상

ㅇ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 타인의 아이디어·자료를 사용한 제안(표절 포함),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제안은 심사·시상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제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상장 회수 및 시상금 환수

ㅇ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과제를 규제개선 건의 및 정책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음

11.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사무관 박현욱 (☎044-202-4925)

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주파수전략팀 과장 김대웅 (☎02-317-6025)

붙임		공모신청서 서식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

1. 제안자

구분

※ 전파 활용 전 분야의 규제 개선 제안

※ 전파 기술을 활용한 편익향상 관련 아이디어 제안

성명

연락처

010-

지역(시군구까지)

이메일

소속 / 직함

※ 전파 산업 사업자의 경우 기재(선택 사항)

2. 제안 내용

제 목

제안 배경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전파 활용 과정에서 국민 또는 기업이 겪는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 또는 전파기술을 활용해 편익 향상이나 효율·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

제안 내용

※ 파급효과(사회적 파급력, 수혜 대상의 범위), 실행 가능성(개선 가능성, 개선 용이성), 혁신성(제안 내용의 참신성, 해결 방식의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 단, 해결방안은 선택적으로 작성 가능

❍

❍

기대효과

※ 현황 및 문제점 해결 시 예상되는 변화를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기재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아이디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목적: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선택) 주소

- 기간: 공모전 운영 종료(시상) 시까지

-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아이디어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필수)

- 접수된 과제는 정책 추진 및 홍보(규제신문고 건의 등)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어의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고1		규제개선 제안 분야 공모신청서 예시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

1. 제안자

구분

성명

전파맨

연락처

010-1234-5678

지역(시군구까지)

서울시 ***구

이메일

jeonpaman@*****.com

소속 / 직함

㈜00기업 개발팀장

2. 제안 내용

제 목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 제도 개선 요청

제안 배경

❍ (현  황) 철도역사에 설치된 약 16,000대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전용 리모컨과만 통신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위한 중계기(게이트웨이) 기반 통신은 불가

❍ (문제점) 기존 규제로는 철도역사 내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용 고정장치와 스마트폰과 연동을 위한 게이트웨이간 통신이 불가하여, 전용 리모컨이 없으면 음성유도기 사용이 불가

- 음성유도기(고정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용 리모컨 분실로 사용률이 저조

제안 내용

❍ 시각장애인이 전용 리모컨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유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 기반 통신을 허용하는 등 관련 통신 규정을 완화

- 기존 전용 리모컨과 음성유도기 간 직접 통신 방식은 유지하면서, 스마트폰–게이트웨이–음성유도기 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통신 기준 개선

❍ 전용 리모컨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용 플랫폼 및 모바일 앱을 개발

기대효과

❍ 현재 철도역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에게 현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유도기를 스마트폰과 연동 시 아래 기대효과 발생

- 시각장애인의 철도역사 이용 편의성 향상 : 스마트폰 기반 음성유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전용 리모컨 없이도 유도신호 안내 이용 가능

- 음성유도기 이용률 제고 : 리모컨 분실 등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기존 설비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활용도 확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아이디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목적: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선택) 주소

- 기간: 공모전 운영 종료(시상) 시까지

-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아이디어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필수)

- 접수된 과제는 정책 추진 및 홍보(규제신문고 건의 등)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어의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3  월  20 일

제안자 :   전파맨   (서명 또는 인)

참고2		편익향상 제안 분야 공모신청서 예시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서

1. 제안자

구분

성명

전파맨

연락처

010-1234-5678

지역(시군구까지)

서울시 ***구

이메일

jeonpaman@*****.com

소속 / 직함

-

2. 제안 내용

제 목

히어링루프를 활용한 청각약자 대상 공공장소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

제안 배경

❍ (현  황) 청각 약자는 청력 손실로 인해 지하철·공항 등에서 음성 안내  방송을 듣기 어려워,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불편 겪음

- 현재는 청각 약자는 손실된 청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청기·인공와우 등 주변 음성을 증폭하는 청력 보조기기를 착용

❍ (문제점) 보청기·인공와우 등 청력 보조기기는 주변 소음까지 증폭하므로, 주변 소음과 뒤섞인 안내방송을 청각 약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제안 내용

❍ (전파기술 활용) 공공장소의 일반 음성 안내방송을 스피커로 송출하는 방식이 아닌, 히어링루프를 활용하여 안내 음성을 전자기 유도 기반 무선 신호로 변환·송출하고 이를 청력 보조기기에 직접 전달

- 히어링루프는 안내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 루프 안테나를 통해 자기장 형태의 무선 신호로 송출하며, 청력 보조기기의 텔레코일(T-coil)이 해당 신호를 수신하여 음성으로 변환하는 전파·전자기 유도 통신 방식

* 다수 청력 보조기기(약 70%)는 무선 방송을 수신하는 안테나(300㎒ 등)가 있고, 수신한 무선 방송만 선별 청취도 가능하나, 무선 방송 장치의 보급률이 낮아 활용은 저조

- 이를 통해 주변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각 약자가 공공시설 안내방송을 선명하게 청취 가능

기대효과

❍ 중요 안내방송을 통한 청각 약자의 청취권 보장

< 기존 방식과 개선 방식 간 비교표 >

(현행) 음성 안내방송	▶	(개선) 무선 안내방송
- 일반인 위주 방송 - 잡음 섞인 안내방송은 이해 ↓		- 청각 약자 전용 방송 - 안내방송에 잡음이 없어 이해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아이디어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필수)

- 목적: 공모전 심사 및 시상

- 항목: (필수)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선택) 주소

- 기간: 공모전 운영 종료(시상) 시까지

- 필수항목 동의 거부 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 아이디어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필수)

- 접수된 과제는 정책 추진 및 홍보(규제신문고 건의 등)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아이디어의 활용 및 유의사항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위와 같이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3  월  20 일

제안자 :   전파맨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