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6-322호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창원시에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규제개혁 시책에 활용하고자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창원시장

1. 공 모 명 : 2026 창원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6. 2. 19.(목) ~ 3. 20.(금) (30일간)

3. 응모자격 :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지역 무관)

4. 공모분야 : 일상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의 개선방안

분 야	과제 예시
“장사하기 편한 세상, 활기찬 골목 상권” 민생경제	소상공인 행정 부담(영업정지 등), 지역화폐 활용 불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관행, 전통시장 활성화 저해 요소, 소비자 환불/보상 규정 등
“불안은 덜고, 기본적 삶은 튼튼하게” 생활복지·주거	맞벌이·어르신 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층간소음·전세사기 방지 행정, 반려동물 관련 생활규정, 장애인/노약자 이동권 방해 요소 등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사회” 일자리·재도전	자격증 유효기간 연장,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관행, 은퇴 후 재취업 지원 제도, 직업 훈련 지원금(내일배움카드 등) 사용 불편 개선 등
“기업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 신산업·기업활력	AI, 로봇, 드론 등 신기술 일상 도입에 방해되는 낡은 규제 개선, 수출 기업의 복잡한 서류 간소화, 공장 설립 및 투자 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관행은 버리고, 편의는 높이고 ” 행정·문화혁신	중복 방문 없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공공시설의 불합리한 예약시스템 및 환불규정 개선, 모바일 고지 및 납부 확대, 증명서 제출 없는 공공 서비스 등

※ 분야별 예시에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등), 단순 진정, 민원 사항 등은 제외

5. 응모방법 :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공모신청서 1부 제출

ㅇ 홈페이지 : 창원시청 (http://www.changwon.go.kr)

(창원시청 > 행정정보 > 규제개혁24시 > 규제개혁건의 >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ㅇ 전자메일 : perma@korea.kr

ㅇ 우편 및 방문 : (514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본인 착오로 인한 기간 내 제안서 미도달 시 접수 인정 불가

6. 심사 및 결과발표

ㅇ 심사절차

▸ 사전검토 : 비규제, 기시행 과제, 단순 민원 등 제외

▸ 1차 심사 : 실무심사단의 우수과제 선정

▸ 최종심사 : 수상과제 및 등급 결정

ㅇ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심사기준	세부내용	비중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수용성 등	40%
효과성	파급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지속 가능성 등	30%

※ 동점자 발생 시 실현가능성 > 효과성 > 창의성 순 고득점자 선발

ㅇ 결과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지(6월 예정)

※ 심사 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시상내용 : 총 6명(상장 및 시상금)

구분	인원	시상내역
최우수	1명	상장 및 50만원
우수	2명	상장 및 각 30만원
장려	3명	상장 및 각 20만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등급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ㅇ 응모과제는 지정된 신청서(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함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동일·유사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인정

ㅇ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하더라도 최고 순위 1건만 시상

ㅇ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 타인의 아이디어·자료를 사용한 제안(표절 포함),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제안은 심사·시상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제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위반 사실 확인 시 상장 회수 및 시상금 환수

ㅇ 창원시는 접수된 과제를 규제개선 건의 및 정책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음

9. 문의처 : 창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3)

붙임 : 공모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