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

- 적극행정･규제혁신!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

□ 추진 배경

◦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경제활성화․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주요 내용

◦〔응모자격〕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공모내용〕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적극행정	⦁규정의 미비 또는 부재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한 과제
규제혁신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등의 행정규제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폐지·개선이 필요한 과제

◦〔공모기간〕’25.7.1.(화) ~ 7.25.(금)

◦〔심사절차〕

아이디어 접수 (7.1.~7.25.)	➠	사전 검토 (~8월초)	➠	1차 심사 (~9월)	➠	2차 심사 (10월중)	➠	최종 심사 (10월말)
관세청 누리집		행정관리담당관 (과제 대상여부)		업무부서 심사 (채택/불채택)		업무국 심사 + 국민심사		심사위원 평가 (내·외부 위원)

◦〔참여방법〕

- 유의사항 확인 후 아이디어 제출양식에 맞춰 작성 → 공모전 안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체크)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심사기준 및 시상내용〕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최우수상(1편)	우수상(3편)	장려상(4편)
관세청장상장, 100만원	관세청장상장, 각 50만원	관세청장상장, 각 30만원

* 수상작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작 외 채택된 아이디어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1만원 상당) 증정

◦〔결과발표〕’25.10월말 예정(관세청 누리집 공개 및 수상자 개별통보)

붙임 1	1	공모전 참여 유의사항

□ 아이디어 제출

◦ 개인 단위(팀단위 제출 불가)로 제출하고, 기존에 관세청 및 타기관 공모전 등을 통해 채택된 과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관세행정 관련으로 공모내용에 부합되는 아이디어만 심사하고,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과제에 대해 심사함

※ 타인의 아이디어나 타 기관의 유사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단순 시스템 개선사항, 중복 제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업무가 아니거나 이미 시행(검토)중인 과제는 제외

◦ 지정된 양식에 맞춰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문서형식은 한글파일(hwp, hwpx)로 하고, pdf 형식으로도 제출 가능함

※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모두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필요한 내용만 붙임자료로 제출 가능

□ 수상작 검증

◦ 최종 심사작은 관세청 누리집에 10일간 공지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고, 수상작 결정 이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함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부정행위)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붙임 2	1	아이디어 제출양식

과제명
성명		소속
연락처		e-mail

1.  현황 및 문제점

□

ㅇ

-

2. 관련법령

□

3. 개선방안

□

ㅇ

-

□

ㅇ

-

<관련 고시 등>

현행	개선

3. 기대효과

□

ㅇ

참고	1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22년~’24년)

□ 2024년

구분	성명	과제명
최우수	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결정도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
우수	방○○	면세점 인도장 내 스마트 여권을 통한 구매자 본인 여부 확인
	신○○	K-푸드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대체 인정서류 확대
장려	윤○○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기각 알림 문자 서비스
	정○○	UNI-PASS 수입화물진행정보 상세 조회 개선
	홍○○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 신고수리 후 반입일자 연동
	이○○	반입신고 수리대기 시 문제점 보완요청

□ 2023년

구분		성명	과제명
규제 혁신	최우수	박○○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지급 신청방법 개선
	우수	홍○○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첨부서류 개선
		김○○	여행자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고지서 등 모바일 납부
	장려	이○○	수입신고 자동 각하처리 시스템 개선 요청
		이○○	보세판매장 내 주류 시음 및 기타 서비스 제한적 허용
적극 행정	최우수	예○○	개인직구반품 환급신청 방법 개선
	우수	김○○	보세판매장 내국물품 반입신고 절차 개선
		이○○	출국취소 재입국 여행자 통관절차 개선
	장려	김○○	홈페이지 공매공고 개선으로 공매 활성화
		고○○	키오스크 기반 담배 셀프 결제존

□ 2022년

구분		성명	과제명
규제 혁신	최우수	김○○	우수 재활용 인증제품(GR)의 국산원산지 간편 인정
	우수	연○○	반입확인서 사후발급건에 대한 전자제출 허용
		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한 판매취소 및 미인도 상품 도착보고 신고 개선
		김○○	과태료 고지서 납부기한 및 의견 진술 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장려	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만료일 사전 안내
		임○○	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신고의 요건완화로 수출기업 지원
		배○○	과도한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개정
		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여행자 세관 서류 발급토록 개선
		김○○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심사방법 개선
		최○○	두 개의 부처간 동일 중복규제 철폐
적극 행정	최우수	김○○	보세운송 검사대상 도착보고 대상 실시간조회, 통합관리 및 경과일자 안내
	우수	신○○	전자통관시스템 상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수출신고 오류확인 및 정정메뉴 신설
	장려	차○○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허가 정정,취하 신청서 서식 변경
		김○○	우편물목록 정정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