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5–711호

- 불편을 없애는 한 줄 생각 -

2025년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무안군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6. 16.

무안군수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5. 6. 16.(월) ~ 7. 25.(금) / 40일간

❍ (참여대상) 국민‧기업‧단체‧공무원 등 누구나

❍ (공모과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전반의 불필요한 모든 규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중앙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규제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시스템 포함)

2. 응모방법

❍ (제출서류)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서 [붙임1]

❍ (제출방법) 전자우편(hgjsj95@korea.kr) 및 우편 제출 또는 방문접수

※ 7. 25.(금) 18:00 도착분에 한함
기관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무안군청 기획실	정수진 (접수)	(우 58532)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본관1층 기획실 의회법무팀	Tel) 061-450-5219 Fax) 061-450-5121

3. 선정 및 시상

❍ (심사기준) 효과성(30), 실현가능성(30), 참신성(20), 확산가능성(20)

❍ (시상규모)

구 분	인 원	시상금	비 고
최우수상	1명	40만원
우수상	2명	각 30만원
장려상	3명	각 20만원
노력상	4명	각 10만원
※ 시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등급에 해당하는 안건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2025. 9월 예정 (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응모 당선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무안군에 귀속하며, 우편 제출 시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은 없으며,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가장 높은 1과제에 대하여 시상

- 다음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심사 제외대상 〉
○ 단순한 진정·건의 등 민원성 제안 ○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건의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 (문 의 처) 무안군청 기획실 의회법무팀(☎061-450-5219)

5.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선정 결과(2022~2024)

❍ 2022년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순위	제안명	심사결과
1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상항 발급 시 결제 방법 개선	최우수
2	폐업이 명백한 공장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폐지	우수
3	입양아 지원기준 개선	우수

❍ 2023년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순위	제안명	심사결과
1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 신청 기한 개선	최우수
2	넷째아 이상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기간 단축 조기지급	우수
3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온라인 사용 도입	우수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열람(재발급) 개선	장려
5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도입	장려
6	무안군 다자녀가구 일반용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일 변경	장려
7	무안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기준 개선	노력
8	무안군 노인 이·미용권 발급 방식 개선	노력
9	무안군 포상조례 공적조서 시석 개선	노력
10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 대상 확대	노력

❍ 2024년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순위	제안명	심사결과
1	무안군 행복택시 이용권 카드 제작	최우수
2	무안군 귀농인 재정의	우수
3	치유의 숲 내 숙박시설 허용	우수
4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장려
5	어디서든 인감 변경신고	장려
6	에너지바우처 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장려
7	노인학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노력
8	기간제근로자 휴가 부여 기준 개선	노력
9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증 발급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노력
10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