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834호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계획

의왕시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의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의 왕 시 장

❍ 공  모  명: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 기간: 2025. 6. 16.(월) ~ 7. 25.(금) / 40일간

❍ 응모 자격: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공무원) 및 기업 누구나

❍ 공모 주제: 시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
생활 부문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등 저해 규제
	일상·안전	▶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안전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고충
	산업∙기업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 상품 생산· 유통·판매 등 제도개선 사항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적극 행정	적극행정 걸림돌 과제	▶ 공무원 적극행정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기타	기타	▶ 그 외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항

※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내용,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제외

※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내용이 불분명한 과제 제외

	<비규제 유형>
▶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 관련 사무 ▶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른 비규제 유형 제외

❍ 응모 방법

-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1부(붙임1)

- 우편 또는 방문: (우16075)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정책혁신팀 규제혁신담당자

- E-mail 접수: wdnsl@korea.kr

- 제출 마감: 2025. 7. 25.(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방문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메일은 접수마감일 24:00 까지로 한함

❍ 심사 방법

- 사전 검토(소관부서): 비규제 제외 및 규제개선 과제 수용 여부 검토

- 1차 심사(실무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심사) 상정 과제 선정

- 2차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우수 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배점
합 계		100점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응용성, 파급성 등	40점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점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의 독창성 등	30점

- 심사 기준: 3개 항목(100점)

※ 동점일 경우: 효과성 ⟫ 실현가능성 ⟫ 창의성 순 고득점자 선정

※ 채점 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는 제외 후 합산

❍ 당선자 발표 및 시상

- 결과 발표: 2025. 9월 중(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지)

- 시상

등급	평점기준(점)	시상금(만원)	부상(의왕시 공무원 한정)		비고
			인사가점(점)	상시학습(시간)
최우수상(1명)	95점 이상	100	0.5	20	상장수여 훈격(시장)
우수상(2명)	85~94점	각 50	0.3	20
장려상(2명)	75~84점	각 30	0.2	20
노력상(5명)	65~74점	각 10	0.1	20	-

※ 1인의 복수의 과제가 선정됐을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시상

※ 과제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유의 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의왕시에 귀속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수상 이후라도 당선작이 타기관, 단체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 중인 정책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침해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무효로 하고 시상금은 회수함

- 국내사례 복사(표절) 제출과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 제외

- 동일 제안이 다수일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접수자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분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시 응모 미인정함

- 기타 문의사항: 의왕시 기획예산과 정책혁신팀(☎031-345-2267)

붙임		공모 신청서[제출 서식]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 해당란 체크 ☑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①시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 주요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히 기재

관련법령

※ 관련 규제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재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내용,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 선 방 안

◦

◦

법령개선안 〈 관련법령 〉 - 필히 기재

현 행	개 정 안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구체적 근거 제시)

기 대

효 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 필요 시 사진, 뉴스기사, 현장사례 등 보충자료 첨부

예시		공모 신청서[작성 예시]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공 란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 ※ 해당란 체크 □

성 명

김 규 제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naver.com

주 소

경기 의왕시 오전로 11

2. 제안 내용

분 야

※해당분야 □

①시민복지

②일상·안전

③취업·일자리

④산업·기업

⑤기타

□

■

□

□

□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규제 완화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현재 스쿨존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목적에는 동의 하나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심야시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30km이하 속도 제한으로 인해 교통흐름 등을 방해받고 있음.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평일 낮 시간과 똑같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임.

개 선 방 안

◦스쿨존 교통단속 시간대를 설정하여 탄력적 단속을 실시

◦스쿨존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간대에 맞추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과속카메라 작동시간 등을 설정함이 타당하다 봄

〈도로교통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5. (생 략)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단,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21:00 ~ 07:00)에는 통행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로 허용한다. 1. ~ 5. (생 략)

기 대

효 과

◦교통흐름 개선효과 등 심야시간 자영업자 및 배송직원 시간손실보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6월    일

제안자: 김 규 제 (서명)

의 왕 시 장  귀하

※ 필요 시 사진, 뉴스기사, 현장사례 등 보충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