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공고 제2025-8호

「2025년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평택시의회에서는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제안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5년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2일

평 택 시 의 회 의 장

1. 공모 기간 : 2025. 5. 16.(금) ~ 7. 31.(목)

2. 공모 분야 : 4개 분야

□ 의정 및 시정 발전 방안 제안

□ 평택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한 평택시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3. 응모 자격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4. 응모 방법 :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 : uihoe@korea.kr

▣ 등기우편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의회 정책지원팀 [우 17730]

▣ 문 의 처 : ☎031- 8024-7611

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 작성 요령 :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개선 방안 및 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쪽 이내로 작성

□ 제출 서류 : 1) 공모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아이디어 설명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6.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실현가능성	정책의 구체성, 완성도, 적법성, 자치법규 입안 적합성 등	30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20
효율(경제)성	시민 복리 ⸱ 예산 절감 ⸱ 행정의 효율화 등 기여도	15
노력의 정도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문 등 자료수집 및 검토	15
적용범위	수혜 대상 규모 등 아이디어 적용 범위	10
계속성	시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10
총점		100

6개 항목 100점 만점

【 심사 제외 대상 】

- 공모 분야가 아니거나, 평택시가 아닌 국가 등의 타 기관의 사무인 사항

- 국가, 평택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하 “다른 기관” 이라 함)에서 동일하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경우로 정책이나 자치법규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사항

- 일반적 통념상 공지되었거나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동일하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사항으로 다른 기관에 중복적으로 접수되었거나 입상한 사항

- 특허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건의 또는 대안이 없는 비판 및 불만의 표시인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언론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 시행 여부 및 정책 시행 여부 확인 가능

※ 심사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상한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상금 등이 전부 환수될 수 있으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7. 시상 내용

□ 시상금

순위	시상 등급	인원	시상금
1	최우수상	1명	100만원
2	우수상	2명	각 60만원
3	장려상	2명	각 40만원

※ 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함.

8. 결과발표: 2025년 9월 중(평택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상자의 수는 응모작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모 취지에 따라 모든 아이디어는 향후 평택시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 입상 후 심사 제외 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 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입상자와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응모 시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신청서

			접수 번호	(공란)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나이)	. . . ( 세)	직 업
	주 소 (주민등록상)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전자우편 (E-mail)
정책 아이디어	제 목
	내용요약	200자 내외 기술(기대효과 등 포함)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ㅇ 입상자 수는 응모작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입상 후 표절 또는 타 공모전에 출품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ㅇ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주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하오며, 당선된 아이디어의 사용권은 평택시의회가 소유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평택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아이디어 설명서

제 목	접수번호
	(공란)

□ 현황 및 문제점

(작성 내용)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아이디어 내용(개선 방안 및 대책 또는 조례안)

(작성 내용)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방안·문제 해결 내용 또는 이러한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한 조례안 기술

-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한 조례안

- 정책 수혜 대상(범위), 실시 방법, 실시 내용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등

□ 기대효과

(작성 내용)

정책 아이디어 실시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 지방세 수입 증대, 행정 효율성 향상, 대민 서비스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 요령

- 'ᄒᆞᆫ글‘ 이용 작성하며 총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 글씨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80%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셔야 공모전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본 공모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집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공모 접수에 따른 본인 확인 및 공지사항 전달, 시상 등의 참가자 관리와 입상작 활용 등 안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 수집 방법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4. 제공받는 기관

평택시의회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존사유 : 참가자 및 입상자 관리, 입상작 활용 논의

보존기간 : 1년

6.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전 참가 신청 및 작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ㆍ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이 공모전에 참가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