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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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정책아이디어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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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2. 공모기간: 2025. 5. 1.(목) ~ 7. 31.(목)

3. 응모자격: 누구나

※ 팀 제출도 가능하나 상장은 팀 대표자에게만 수여

4. 응모방법: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등기우편인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봄)

∙ 전자우편: hj001379@korea.kr

∙ 등기우편

우)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정책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 문의전화: 064) 741-2339

※ 제출 후 담당자에게 메일 수신 및 접수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

❍ 작성요령: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아이디어 내용(개선방안 및 대책),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쪽 내외로 작성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www.council.jeju.kr>

알림마당 > 고시/공고 다운로드

※ 전자우편 제출 시, 응모자 서명(또는 날인)된 공모 신청서 스캔 파일 제출

6.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6개 항목 100점 만점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실현가능성	정책의 구체성, 완성도, 위법성, 자치법규 입안 적합성 등	30%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 지 여부	20%
효율(경제)성	도민 복리 · 예산 절감 · 행정의 효율화 등의 기여도	15%
노력의 정도	관련 법령, 자치법규, 논문 등의 자료수집 및 검토	15%
적용범위	수혜대상 규모 등 아이디어 적용 범위	10%
계속성	시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	10%

【심사 제외대상(조례 제2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가 아닌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언론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 시행여부 및 정책 시행여부 확인 가능

※ 주의사항: 심사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상한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부상 및 지급한 부대비용 등을 모두 다 환수할 것이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

7. 입상작 발표 및 시상

❍ 발    표: 2025. 9. 2.(화)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게재 및 개별 통보

❍ 시상내용

∙ 훈  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 시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100만원	각 60만원	각 40만원

∙  수상작에 대해서는 시상식과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상 및 발표에 참여하는 도외 거주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항공비 지원

8.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상자의 수는 응모작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모분야 및 심사 제외대상 내용을 숙지하여 취지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상 후 심사 제외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과 지급된 부대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입상자의 응모자와 연락되지 않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응모 시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규모는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064-741-2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