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5 - 751호

2025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5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제 천 시 장

1. 공 모 명 : 2025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25. 4. 10.(목) ~ 5. 9.(금) (30일간)

3. 공모분야 : 기업활동, 시민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방안(법령, 제도, 규정 등)

구 분	분 야	세부과제 (예시)
기업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소상공인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시민생활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시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예시에 관계없이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개선 제안은 모두 해당

※ 다만,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관련 건의, 규제 강화 내용,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과거 선정된 과제와 같은 내용 제외

4. 시상내역 : 10건 선정(건당 10만원 지급)

※ 심사결과에 따라 최적안이 없을 경우, 일부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초 계획된 시상인원 및 시상금의 규모 등은 변동될 수 있음

5. 응모자격 : 제천시민 및 관내 기업체 누구나

6. 신청서식 :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 란 참조 [붙임 1]

7. 공모방법 : [붙임 1] 신청서식으로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E-mail 접수 : gina1012@korea.kr (규제개혁 담당자)

□ 오프라인 접수

- 등기우편 : (27188)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 (마감일 소인 유효)

8.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40%), 효과성(40%), 참신성(20%)

9. 결과발표 : 2025. 6월 예정

※ 시상자 개별통보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일정은 변동 가능)

10. 접수 시 유의 사항

- 응모작에 대한 제반권리는 제천시에 귀속되며 우편 제출 시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본인 제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결과 발표 이후라도 유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되며 과거에 선정된 내용과 같은 제안은 제외됨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1인 다수 제출자는 점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정하며, 1인 1시상 원칙임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11. 문 의 처 :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043-641-5083)

※ [붙임] 공모신청서, 행정규제 관련 법령

[붙임 1]

2025 제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관리번호

제 안 자

성 명

연락처

E-mail

주 소

접 수 자

기관

(부서명)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연락처

043-641-5083

분    야

기업활동/시민생활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등 기재(알 수 없는 경우 미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개정 전(현행법규)	개정 후(개선법규)
현행법규 관련 조항 등 기재	개선사항 적용한 법령(안) 기재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5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2]

	《 행정규제기본 법령 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제4호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 한다)에 관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