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25-685호

2025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참신한 지방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2025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고 흥 군 수

1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2025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5. 4. 7.(월) ~ 5. 9.(금)  ※ 접수 건수 미달 시 접수 기간 연장 될 수 있음

❍ 응모자격: 고흥군민(출향 향우 및 거주 외국인 포함) 및 고흥에 직장을                둔 누구나(공무원 포함)  ※ 제안 건수는 1인당  2건으로 제한

❍ 공모주제: 고흥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정책 및 방안 등

※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으로 각종 사용료(이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근거 법령과 종류가 다양함

예 시	비 고
∘지방세외수입 세원 발굴 ∘지방세외수입 정책 및 제도개선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 ∘기타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등

❍ 제출서류: 제안서 1부(필요 시 사진 및 기타 근거 자료 등 첨부)

❍ 응모방법

①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 접속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5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 공모전‘ 선택 → 참여하기
②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kaodis@korea.kr ∘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고시/공고)에서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③ 우편·방문	∘주소: (우)59542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재무과(3층) 「세외수입 확충 제안 공모전」 담당자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공무원의 경우 반드시 ‘국민생각함’으로 응모

2	심사ㆍ선정

❍ 심사기준

▪ 접수목록 구분: 제안과 비제안으로 구분하고 비제안 제외

▪ 1차심사: 소관 부서에서 실행가능성 및 법률저촉 여부 등 검토하여 제안        채택 여부 결정

▪ 2차심사: 채택된 제안에 한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시상등급 결정

※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 가능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3조 준용】
-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 군 행정과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단체·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시상등급

구분	계	최우수(2명)		우수(4명)		장려(5명)
		군민	공무원	군민	공무원	군민	공무원
인 원	11명	1명	1명	2명	2명	3명 이내	3명 이내
시상금	500만원	200만원 (각 100만원)		200만원 (각 50만원)		100만원 (각 20만원)

※ 위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2건 다 채택되었을 경우, 채택 심사 결과 상위 제안 1건에 대해서만 시상

3	심사ㆍ선정

❍ 결과발표: 2025년 6월중 ※발표 일정은 여건상 변경 될 수 있음

▪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고시/공고란에 공지 및 시상자 개별 통보

4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제출 후 유선확인 전화 必

▪ 우편 접수: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재무과(3층) 우)59542

세외수입 확충 제안 공모전 담당자 앞(마감일 소인분까지)

▪ 이메일 접수: kaodis@korea.kr(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접수: 고흥군청 재무과(3층) 세외수입팀(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및 동의서 등 작성 후 제출

▪ 공동 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공동제안업무분담기술서)도 같이 작성하여 제출

❍ 작성 기준

▪ A4용지 2~4매 이내로 작성(별도 용지에 작성 가능)

▪ 필요 시 사진 및 기타 근거 자료 첨부 가능

❍ 문의처: 고흥군 재무과 세외수입팀 담당자(☎061-830-5677)

5	유 의 사 항

❍ 응모 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제안에 대한 모든권리는       고흥군에 있음

❍ 중복 접수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만 심사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포상을 받은 경우 시상 제외

❍ 제안 내용이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 환수 조치

❍ 시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안 선정 관련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함

별지 1		제안서

제 안 서
(□ 일반 □ 공무원)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 분야		세외수입 확충 방안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 등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고흥군수 귀하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해당 시) ( ) 3. 기타 참고자료( )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

제안제목
개 요
현 황 및 문 제 점
개선방안 (제안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

※ A4용지 2~4매 이내로 작성(별도 용지 작성 가능)

2025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 공모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흥군 2025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 공모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고흥군 2025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 공모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책공모 신청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

별지 2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해당시)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아이디어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