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25-400호

2025년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함평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오니, 『2025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7.

함  평  군  수

1. 공 모 명 : 2025년 함평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25. 4. 7.(월) ~ 5. 26.(월)

3. 공모대상 : 함평군민, 함평군 소재 기업 및 단체 등

4. 공모내용 :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법령, 제도, 규정 등)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안 전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행정 등 규제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성장 관련 규제
기 타		▸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단순반영 등은 제외

5. 제출서식 :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게시

6. 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방문접수(공모신청서 1부)

- 전자우편 : sia0222@korea.kr

- 우    편 : 57149)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기획예산실 법무팀(공모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7.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 → 검토 → 1차 심사 → 2차심사 → 발표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20), 적정성(20), 효과성(20), 노력도(20), 연계·파급성(20)

8. 당선자 결과 발표 및 시상

- 일    자 : 2025. 7.한

-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시상내역 : 상장 및 시상금 지급(함평사랑상품권)

구 분		시 상 금	시상인원	비 고
군 민	최우수	50만원	1명
	우 수	60만원	2명	30만원/1인
	장 려	70만원	7명	10만원/1인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상위 등급의 1건만 선정

※ 과제건수와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일정에 따라 결과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시상 제외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당선작 활용 : 규제별 행정규제개선 및 건의과제 제출

· (함평군) 관련부서 검토 후 행정규제 개선 추진

·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용검토 및 보완하여 소관부처에 건의과제 제출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10. 문 의 처 : 함평군 기획예산실 법무팀 (☎061-320-1442)

※ 붙임 : 공모 신청서 서식

붙 임	공모 신청서(군민)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관리번호

1. 제안자

성명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주  소

2. 제안내용

분 야

① 생활부문

② 경제부문

④ 기타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관련부처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 문제점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관계법령명>

개정 전	개정 후

기대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일로부터 1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