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25-534호

2025년 담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담양군에서는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4.  4.

담 양 군 수

1. 공 모 명 : 2025년 담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2. 공모분야 :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모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

분 야	내 용
① 안전·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② 일상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부담 사항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③ 경제활동	□청년, 취업, 경력단절 등 창업 및 고용 관련 □중소기업 입지, 고용·생산 등 기업경영 규제 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 영업활동 애로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관광산업, 농촌활성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저해 규제 □투자활성화, 수출 증대, 인프라 확충 등
④ 기타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3. 접수기간 : 2025. 4. 7. ~ 5. 30. (54일간)

4. 참여대상 :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

5.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네이버폼, 우편 제출

❍ 전자우편 : kingsto@korea.kr (규제업무 담당자)

❍ 네이버폼 : https://naver.me/xl0R2Lq6 (QR코드 →)

❍ 우편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담양군청),
기획예산실 규제혁신팀 (우)57339

※ 마감일 24: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인정(단,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6. 제출서류 :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1부(붙임 참조)

※ 분량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

7.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

- 창의성 : 아이디어의 독창성, 차별성 등

- 실현가능성 :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과성 : 개선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 심사절차

▸ 사전심사(규제혁신팀)

- 접수 아이디어 규제 해당 여부, 중복(유사) 여부 등 검토

<심사 제외 아이디어>

•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 조세 관련, 과징금·과태료 징수 관련,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감사원 사무 관련 사항 등

• 구체적 개선방안이 없는 단순 민원, 불만 제기 등

• 기시행 되었거나, 시행 예고 중인 제도

• 담양군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과제

▸ 1차 심사(소관부서)

- 접수 아이디어에 대한 적합성, 실현가능성 검토

▸ 2차 심사(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및 우수 아이디어 결정

❍ 결과발표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2025. 7. 예정)

8. 시상내용

우수등급	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 정(명)	7	1	2	4
시 상 금	19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 시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우수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

9. 기타사항

❍ 응모된 제안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공모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

❍ 공동으로 제출한 아이디어가 수상한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시상

❍ 제안 내용의 표절,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금 환수

❍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상 취소 가능

10. 문의처 : 담양군청 기획예산실 규제혁신팀(☏ 061-380-3037)

붙임1		2025년 담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서식)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수    신 : 담양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소속)

분    야

① 안전·복지

② 일상생활

③ 경제활동

④ 기타

□

□

□

□

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관련법령

개정안

(필요시 작성)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기대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심사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인)

붙임2		2025년 담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예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수    신 : 담양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기업 내 사업장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 건축면적 제외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 기재

분    야

① 안전·복지

② 일상생활

③ 경제활동

④ 기타

□

□

□

□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축법 시행령 제119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 내 사업장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 설치 시에는 건축면적(건폐율)에 포함됨

○ (문제점) 기업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재활용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되어 건폐율을 차지함. 공장 주요시설 설치에도 부족한 건축면적(건폐율)을 사업장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에 투입하기 어려움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붕이 없는 시설물이나 노상에서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경우 오염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재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미관도 저해되고 있음

관련법령

개정안

(필요시 작성)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략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략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가~나. 생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5) 생략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12) 생략 13)<신설>	가~나. 생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5) 생략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12) 생략 13) 공장 내에 설치되는 재활용품 임시 보관시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공장 내에 설치되는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의 경우에도 건축면적 산입 제외

□ 기대효과

- 사업장 재활용품 임시보관시설 설치가 용이해짐에 따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

- 산입 제외되는 건축면적을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추가 투입할 수 있게됨에 따른 기업 이윤 증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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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제안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