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799호

2025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울산시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민생경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공 모 명 : 2025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25. 4. 7.(월) ~ 5. 23.(금)

3. 공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지역무관)

4. 공모분야 : 기업활동과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분 야	세 부 내 용
경제 · 산업	▸기업규제, 신기술 · 신서비스 ·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 · 유통 ·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취업 · 일자리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시민복지 · 생활불편	▸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등 복지 저해 규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단순 건의, 진정 등 민원성,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5. 제출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중 선택 제출

이 메 일	tladudal@korea.kr * 시 홈페이지(www.ulsan.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2025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첨부 서식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방문 / 우편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 법제규제혁신팀 * 우편은 공모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공모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6. 시상내역 : 울산광역시장상 및 시상금 지급

등 급	최 우 수(1명)	우 수(2명)	장 려(6명)
시상금	100만원	각 50만원	각 15만원

※ 제안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제안 심사결과 수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7. 당선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선정방법 : ⓛ 실현가능성(40%) ② 효과성(30%) ③ 창의성(30%)

- 당선자 결과 발표 : 2025. 7월 예정

※ 당선자는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에 게시

8. 접수 시 유의 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은 없으나 표절 또는 기 제안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시상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규제개선과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타 기관 채택 사항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문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 시 제안 미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052-229-2274, 22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접수번호	(공란)

2025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주 소

※ 주민등록된 시․구․군까지만 표기

분 야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실제 현장사례 중심으로 작성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구체적인 개선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작성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개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기재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2025년    월     일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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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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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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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전 종료 시까지

4.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전 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