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과제 공모

2025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공모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역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

1		사업개요

https://www.lofa.or.kr

□ 사업 목적

○ 지방재정·회계 분야 연구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 지방재정·회계 연구저변 확대 및 신진학자 발굴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일정

연구과제 공모		1차평가 연구과제 선정		중간보고 과제자문 (대면 예정)		최종논문 2차평가		우수과제 학회발표
(3~4월 중)		(5월 말)		(7월 중)		(9월 중)		(9~10월 중)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 지방재정·회계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주제

구 분	분 야	연구주제
자유주제	지방재정	① 지방재정 균형장치 강화(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등) ② 지방재정 자주권 개선 방안(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③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④ 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개선 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강화 방안 ⑥ 재정위기단체 지정 관련 세부기준 도입방안 등 국정과제 연계 주제
	지방회계	①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방안 ② 지방회계 정보 활용 방안 ③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방안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기준 관련 개선방안 등 국정과제 연계 주제

□ 심사 기준 / 방법

○ (심사 방식) 연구계획서 및 최종논문을 블라인드 심사하여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 목표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1차 평가) 연구계획서 심사 (80점 이상 계획서 중 연구과제 선정)

○ (2차 평가) 최종논문 심사 (80점 이상 논문 중 최우수·우수·장려 논문선정)

○ (평가 가점) 신진연구자* 및 석사 학위 소지자 이하 대상 가점 부여

* 신진연구자 : 조교수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 (선정 결과)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연구진은 연구서약서 체결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자격

지원 자격		비 고
책임연구원	지방재정·회계 분야 석사과정 대학원생 이상	단독연구는 책임연구원 1인 단체연구는 책임연구원 포함 총 3인까지 가능
공동/보조연구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이상 및 학부 졸업 후 석사 진학 예정자

□ 지원 내용

○ (과제 수) 10개 이내 과제 선정

○ (과제 평가)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장려 논문으로 구분

구 분	연구지원금	비 고
최우수논문	연구지원금 300만원	지급조건 충족 이후 지원연구비 일괄 지급
우수논문	연구지원금 200만원
장려논문	연구지원금 100만원

□ 지급 조건

○ (결과물) 논문 형태의 결과물(30쪽 내외)  ※선정 시 양식 제공 예정

○ (연구지원금) ①학회발표*, ②1차·2차 평가 80점 이상, ③중간보고 회의 개최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참석 시 지급

* 필요 시 공제회 유관 학회 세션에서 연구 지원을 받은 논문 발표

** 대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사유서 및 자문 내용 반영결과서붙임3 제출 필요

○ (지급시기) 지급 기준 충족 후 연구지원금 일괄 지급

※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불성실 수행, 논문 질 저하, 표절 등)

3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신청기한: 2025. 3. 1.(토) ~ 2025. 5. 21.(수) <신청기한 연장>

□ 제출서류: [붙임1, 2]의 학술연구 신청서/계획서 1부, 참여연구진 최종 학력증명서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포함(참여연구진 일체)

□ 제출방법: E-mail 송부 (jhlee@lofa.or.kr) 이지훈 주임

□ 문 의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본부 연구기획부(02-3274-2322)

붙임 1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 담당자가 기재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지원 신청서

제  목

지원 분야

□ 지방재정                       □ 지방회계

□ 자유주제

연구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학위(OO학 석사)

책임연구원

(단독 가능)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인의 개인 식별 및 과제 수행 목적상 필요한 업무 처리 등

○ 수집 및 이용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학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회계서류 보관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학술연구 접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에 동의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관련사항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인)

붙임 2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계획서

지방재정·회계 분야 학술연구 계획서 (계획서 3P 이내 작성)
연구 제목	◇ 본 연구의 제목을 기술
연구 분야	◇ 본 연구의 분야를 기술(양식: 지방재정/회계 중 OO분야) - 지방재정 중 교육재정 분야(예시) - 지방회계 중 정부회계 기준(예시)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문제제기(배경)를 통해 필요성 및 연구 목적을 기술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주요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연구과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 요 연구내용	◇ 연구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보고서의 목차 제시 및 연구 세부내용 기술
기존 연구와 차별성	◇ 본 연구와 유사 연구 및 논문 목록 기술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서술
추진전략 및 연구 방법	◇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및 참여자간 역할 분담을 핵심적으로 기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 기대효과 및 제도개선·정책지원 연계 방안 ◇ 연구 결과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기술 및 교육(강의), 후속연구 등 연계 활용 방안 기술 ◇ 기타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참고문헌 및 자료	◇ 연구에 참고할 문헌 및 자료 기술
중 심 어	◇ 연구에 주요 내용을 보여주는 중심어(키워드) 기술

붙임 3		보고회의 회의내용 반영결과서

2025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학술연구 공모사업 회의내용 반영결과서
연구주제
성명	(연구자성명)		소속		(연구자성명)
일시/장소	○ 일 시 ○ 장 소
자문위원	의견 주요 내용	반영 유무		미반영 사유 혹은 반영 내용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