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고 제2025-586호

2025년도 미추홀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공고

미추홀구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법령, 제도, 규정, 지침 등)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2025년도 미추홀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미추홀구청장

공 모 명: 2025년도 미추홀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2. 공모기간: 2025. 3. 24.(월) ~ 4. 11.(금) 【3주간】

3. 공모대상: 국민 및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 공모분야: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 방안(법령, 제도, 지침, 규정 등)

분야	세부내역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	주거, 교통, 교육, 환경, 안전 등 생활 속 불편규제
민생경제	취업 불편사항 및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ㆍ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기타	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 규제

5. 제출서류: 제안서(제안설명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6. 공모방법: 홈페이지,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방식		제출방법
국민	인터넷	ㆍ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ㆍ 구 홈페이지(http://michu.incheon.kr) (소통참여→구정참여→제안공모제도→공모제안 바로가기)
	전자우편	mscoco@korea.kr
	우편, 방문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4층 기획예산실 제안담당자 앞
소속 공무원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온메일 제출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하여 접수

7. 심사방법

❍ 심사 과정

- 사전검토(소관부서): 비규제 제외 및 규제 개선 과제 수용 여부 검토

- 1차심사(제안실무심사위원회): 최종심사 상정 안건 선정

- 최종심사(제안심사위원회): 우수 과제 선정과 시상 등급 결정

❍ 심사 기준: 5개 항목(100점)

- 실시가능성(15점), 창의성(20점), 적용범위(15점), 계속성(20점), 노력도(15점)

8. 시상기준

❍ 결과발표(개별통지): 2025. 6월 중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 변동 가능

❍ 시상 등급 및 시상금

등 급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채택	불채택(격려품)		금상	은상	동상
점수	70점 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부상금	5만원	5만원	3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지급시기	2025. 7월			2026. 1월
비 고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상정하여 등급 결정 ※ 심사결과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격려품은 온누리 재래시장 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으로 지급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비제안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대한 제반 권리는 미추홀구에 귀속함

나.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 노력도 및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의 표절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 조치 함

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인정함

마.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바. 그 외 사항은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사.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 내용이 보완ㆍ수정될 수 있음

아.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구 기획예산실(☎032-880-5996)로 문의

붙임 1. 제안서(제안설명서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