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25 - 113호

2025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분야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 3. 10.
	산림청장

1. 공모제 개요

ㅇ 공모 대상: 산지관리분야 법령* 관련 제도개선 과제

* 「산지관리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으로 세부 주제 아래 참고

ㅇ 접수 기간: 2025. 3. 10.(월) 09:00 ∼ 2025. 4. 9.(수) 18:00

ㅇ 참가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중앙부처ㆍ지자체 공무원,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참가 가능

【 세부 주제 】

▪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방안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기준ㆍ절차ㆍ제출서류 등 관련

▪ 산지관리제도와 관련 국민 만족도 제고 방안ㆍ민원 해소 방안

▪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 및 자연 친화적 복구 방안

▪ 산지관리법ㆍ민통선산지법ㆍ석재산업법 개선 필요사항

2. 참가방법

ㅇ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붙임 1)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 우편: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kay1108@korea.kr

3. 심사

ㅇ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가 평가하여 우수 제안 결정

기준	배점 (100)	심사 내용
① 구체성	20	-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는지
② 실현 가능성	20	- 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현(적용) 가능한지 - 부작용이나 위험부담은 없는지
③ 효과성	20	- 개선안으로 발생하는 편익대상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④ 창의성	20	- 현 제도 틀에 매몰되지 않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지
⑤ 계속성	20	- 개선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지 - 여건이 변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

ㅇ 단, 아래에 해당하는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

- 이미 실행 중인 내용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제안

- 현재 규제개선 과제로 반영되어 개정 중이거나 반영이 확정된 제안

- 과거 진행한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제출되었던 제안

- 단순한 진정ㆍ비판 내용만을 담고 있는 제안

4. 시상

ㅇ 발표: 2025년 5월 말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6월 중 시상)

ㅇ 대상: 개인 8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단체 1개 기관

- 심사 결과에 따라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구 분	합 계	개 인			단 체
		최우수(1)	우수(2)	장려(5)	특별상(1)
상 장	9점	1	2	5	1
상 금	45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 유의 사항

ㅇ 제출하신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하신 제안은 산림청 정책 또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ㅇ 표절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한 이후라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도 환수합니다.

ㅇ 제안 내용 중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제안서의 내용 오류(착오 기재 등)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산림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제안 내용의 수준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ㅇ 개인이 다수 제안을 제출하여 둘 이상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가장 우수한 제안 1건에 대해서만 시상합니다.

ㅇ 접수 마감일(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이후 전달된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42, 4144)

[붙임 1]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제안서

수신: 산림청장

접수번호

제안명

제안자

성 명

소속

○○○○

* 공무원, 협단체 회원 등의 경우
소속기관명 기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법령
(조문명)

□ 법령(제○조)

□ 행정규칙(제○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

□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

* 2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개정안

□ 법령

현행	개정안
제○조 현행 조문내용	제○조 개정 조문내용

□ 행정규칙

현행	개정안
제○조 현행 조문내용	제○조 개정 조문내용

⁝

기대효과

□

○

-

⁝

2025년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응모하고자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ㆍ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자 확인 및 유형 분류ㆍ집계, 우수 제안 채택된 자에게 결과 통보ㆍ시상 안내 등

②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ㆍ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2025.12.31.까지)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심사에서 제외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자에게 결과 통보 및 시상 안내 시 시상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동의일

2025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