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1. 공모기간 : ’25. 2. 19.(수) ~ ’25. 3. 9.(일) (약 3주간)

2. 공모대상 : 가스업계 및 일반국민

3. 공모과제 : 가스4법령(고·액·도·수소) 및 상세기준(KGS Code) 제도개선(안)과 제·개정 사유

4. 공모방법

➊ 웹사이트 접속	https://www.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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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게시물 이동	공사홈페이지 공지사항 공모전 게시글	공모전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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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양식 다운로드	공모전 참가신청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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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작성 및 제출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참여 또는 이메일(safetykorea@kgs.or.kr) 제출

5. 심사절차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안전기준처 (고·액·도·수소법별)		관련부서 및 내부전문가		내 · 외부전문가 최종심사

6. 포상내용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비고
포상대상	1	2	3	10
포상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기프티콘 (커피쿠폰)

※ 내부 심사·포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포상하지 않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스4법령(고·액·도·수소) 및 상세기준(KGS Code) 제도개선(안) 및 제·개정 사유 제출 [첨부 1서식]

※ 다만, 첨부 1의 서식과 같이 제도개선(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현행기준의 문제점, 개정방향, 제개정사유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음

◦ 수상은 1인 1건으로 제한하며,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수상자 미선정 (공모 접수 이후 반환 불가)

◦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등 정부 및 공사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미선정 [첨부 2참고]

◦ 유사 또는 중복 아이디어는 가장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를 선정

◦ 아래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

- 일반 통념상, 벌률·행정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가스안전 제도개선과 무관한 단순 민원

◦ 타 공모 수상 또는 유사 아이디어로 판명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복제한 것이 발견될 경우 심사·수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귀속되며, 수상 및 공모 아이디어는 경영활동에 활용되며 필요시 수정 또는 변경 사용 예정

◦ 포상 공지 등을 위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상금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첨부 1		가스안전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출서식

가스안전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E-mail
제도개선 법령		제도개선 아이디어명

순번	구분	현행 (법령조문 포함)	제ㆍ개정(안)	제ㆍ개정사유
1	제정 또는 개정	ㆍ글자체: 맑은고딕 ㆍ글자크기: 10 ㆍ장평/간격: 100/0 ㆍ줄간격: 16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지적재산권 관련 동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며 선정된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스안전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에 따른 본인확인 및 응모작에 대한 개인 식별, 공지사항 전달 및 질의응답, 포상지급 등 공모전 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공모전 종료 시(공모전 접수, 심사, 결과발표, 시상완료)까지 보유 및 활용하며, 보유기간 경과 시 즉시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전 심사 및 포상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00. 00.	제 안 자 :		홍 길 동	(인)

‣ 작성예시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자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00. 00
전화번호(휴대폰)	010-1234-5678	E-mail	abc@naver.com
제도개선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도개선 아이디어명	사용자 안전관리 의무화

순번	구분	현행 (법령조문 포함)	제ㆍ개정(안)	제ㆍ개정사유
1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고압가스 저장 가. (생 략)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 타) (생 략) <신 설> 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생 략)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 마) (생 략) <신 설>	[별표 8]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만 해당한다)를 사용한 후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ㆁ 고압가스 사용자에는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없어, 가연성·독성용기 사용한 후에 용기방치 등 안전관리에 저해되지 않도록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

첨부 2		가스안전관련 추진사업 및 과제 현황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1.	보일러·캠핑 CO중독 예방 新안전장치 도입·확대 - 보일러 배기통 이탈방지장치 및 산소결핍안전장치 장착 이동식 부탄연소기 보급	‘24.1~ ’25.12	1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공감리제도 개선 - 도시가스 시공감리 과정을 현장입회 중심에서 디지털 시공감리 체계로 전환	‘24.1.~ ’26.12.
2.	막음조치 안전기기 보급형 제품 개발 및 업무용대형연소기 소화안전장치 도입 - 보급형 안전퓨즈콕 및 소화안전장치 부착된 업무용대형연소기 개발	‘24.1.~ ’27.12.	12.	고온설비 로봇 진단기술 개발 - 석유화학 시설 중 검사원의 검사가 어려운 환경에 로봇 기반 진단기술 도입	‘24.1.~ ’26.12.
3.	미검사 가스용품 수입 근절을 위한 구매대행제도 법제화	‘24.1.~ ’26.12.	13.	위험도 기반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체계 도입 - 기존 배관 순회점검 제도에 위험성평가 시스템 접목	‘24.1.~ ’25.12.
4.	장기사용 석유화학시설 정밀안전검진제도 대상 확대	`24.1.~’27.12.	14.	수소튜브트레일러 이충전호스 안전성 강화 - 수소충전소의 충전호스 이탈방지 제품 개발 및 보급	‘24.1.~ ’26.12.
5.	LPG충전소 인적오류사고 재발 방지 대책 추진 -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24.2.~ ’26.12.	15.	수소충전소 안전관리(검사·진단·점검) 체계 고도화 - 수소충전소 검사 인프라 확대 및 수소충전 성능평가 장치 도입	‘24.1.~ ’25.12.
6.	탱크·벌크로리 오발진 사고예방 가스제품 개발 - 오발진 예방 로딩암, 벌크로리 충전호스 등 개발	‘24.1.~ ’25.12.	16.	수소용품 검사체계 고도화 - 수소용품 검사를 위한 인증센터 건립 및 기업지원	‘21.1.~ ’24.12.
7.	독성가스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 - 독성가스 비정상용기 처리 시스템 구축	‘24.1.~ ’24.12.	17.	액화수소 검사지원체계 고도화 - 액화수소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건립	‘22.1.~ ’25.6.
8.	방치·노후 LPG용기 수거사업 - 충전기한 경과 장기 미사용 LPG용기를 수거 및 처리	‘24.1.~ ’24.12.	18.	수소 품질검사 시스템 고도화 - 수소 품질검사를 전분야(액화수소, 기체수소)로 확장	‘24.1.~ ‘25.12.
9.	Io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가스사고 대응기술 개발 - 수소충전소, 석유화학단지, 충전소 등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가스사고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24.1.~ ’27.12.	19.	액화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액화수소충전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3.1.~ ’25.12.
10.	가스사용가구 상시·비대면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ICT 플랫폼 구축 - IoT를 기반으로 한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상시·비대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24.1.~ ’29.12	20.	대형 LNG저장탱크 안전등급제 시행 - 외관상태평가, 구조물 안전성평가 등의 결과를 통한 5등급 안전등급제 시행	‘23.1.~ ’25.12.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21.	액화수소 상용화를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제도화 - 액화수소 임시 실증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정식 제도화 추진	‘24.1.~ ’26.12.	31.	이동식 LNG 자동차 충전제도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LNG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사업 허가대상 및 세부 기준 신설	‘20.1.~ ’24.12.
22.	수소 전주기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 위험성평가 및 피해영향 분석을 위한 한국형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21.5.~ ’25.12.	32.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통한 제도 마련 - 선박 연료를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로 도입하기 위한 실증 실시 및 제도마련	‘22.7.~ ’25.12.
23.	차세대 수전해 설비 안전기준 개발 - 청정수소 경제성 향상을 위한 신규 형태의 수전해 설비 안전기준 마련	‘24.1.~ ’26.12.	33.	성능평가용 및 교육용 수소용품의 규제 합리화 - 셀, 스택의 성능평가 또는 교육용의 제품인 경우 수소용품에서 제외토록 규제 합리화	‘23.5.~ ’24.12.
24.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개발 - 청정연료인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수소추출설비의 안전기준 제정	‘21.12.~ ’26.6.	34.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기준 마련 - LPG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전력손실 방지 및 탄소중립 기여	‘22.5.~ ’25.12.
25.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 - 트랙터, 비행체, 선박용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22.1.~ ’25.12.	35.	AI를 활용한 배관 안전도 추정시스템 개발 - 송유관 등 배관 내부를 AI로 검사하여 원격으로 배관의 안정도를 측정하여 배관 안전성 강화	‘24.6.~ ’24.12.
26.	무탄소 에너지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 암모니아 운송을 위한 대용량 장거리 배관에 대한 기준 개발	‘24.4.~ ’26.12.	36.	모바일 이수증 도입 등 국민체감형 가스안전 교육 서비스 혁신 - 공사 발급 증명서 이수증 QR 코드 제작 등을 통하여 지류 증명서 등에 대한 불편함 해소	‘22.7.~ ’24.12.
27.	온실가스 저감 핵심기술 CCS(탄소포집) 표준 개발 -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관련 국가표준(KS) 개발	‘24.2.~ ’25.12.	37.	가스안전 법정교육 온라인 전환 등 블랜디드 교육 확대 -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른 가스안전 교육 학업성취도 제고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22.7.~ ’26.12.
28.	LP가스 공급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체계적인 LP가스 공급자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향상	‘24.1.~ ’24.12.	38	데이터 기반 용기·특정설비 검사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 용기·특정설비 재검사 정보를 공사와 민간이 통합관리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운용 효율성 제고	‘24.7.~ ’24.12.
29.	안전관리수준평가(QMA) 제도 고도화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활성화 - 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고도화하여 업계 안전관리 역량 향상	‘24.1.~ ’26.12.	39.	철강사업자 대상 종합적안전관리제도 도입 - 철강사업자의 최상위 안전관리 체계인 “종합적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철강사업장의 안전확보	‘24.1.~ ’27.12.
30.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보급확산을 위한 복합배기 안전기준 합리화 - 고온형 연료전지의 복합배기를 허용하여 연료전지 보급 환경 조성	‘21.1.~ ’24.6.	40.	석유화학시설 종합적 위험성평가 패키지 시스템 개발 - 석유화학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설비의 부식손상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24.1.~ ’26.12.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41.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	24년	56.	액화수소 해외수입 및 인수기지 안전기준 개발	25년
42.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기준 개발	24년	57.	신소재 액화수소 운반선 저장탱크(화물창) 안전기준 개발	25년
43.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24년	58	액화수소 핵심부품 (용기,밸브,기화기) 안전기준 개발	24년
44.	수소 배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	25년	59.	액화수소 운송차량 제조 및 안전기준 개발	24년
45.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	26년	60.	액화수소 자동차 및 선박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25년
46.	대용량 수소 운송을 위한 운반차량 안전기준 개발	25년~ 27년	61.	액화수소 표준용기(ISO 탱크컨테이너) 제조 및 안전기준 개발	27년
47.	현장설치형 대용량 수전해 및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개발	23년	62.	액화수소 이․충전 장치 및 안전기준 개발	27년
48.	고압 수전해 스택 (Stack) 전용 안전기준 마련	24년	63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27년
49.	차세대 수전해 설비 안전기준 개발	26년	64.	암모니아 선박충전 안전기준 마련	25년
50.	열분해 및 폐자원 활용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개발	26년	65.	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컨테이너) 안전기준 개발	27년
51.	암모니아 (열분해․촉매) 기반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개발	25년	66.	암모니아 대용량 저장 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24년
52.	암모니아 광분해 기반의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 개발	25년	67.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합리화	23년
53.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24년	68.	이동식 수소차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	24년
54.	액화수소 생산용 LNG 냉열 배관 안전기준 개발	24년	69.	수소 신기술 제품·설비 개발 시 신속 검사체계 적용	24년
55.	액화수소 저장탱크 안전기준 개발	24년	70.	수소차충전소 등 수소시설 공급자 안전점검 의무 완화	24년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추 진 과 제 명		추진기한
71.	수소시설 지위승계 조건 명확화	24년	86.	수소차충전소 수소충전 국제규격 준수 의무화	23년
72.	수소 안전관련 법령 일원화	25년	87.	수소운송차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추가 안전장치 적용	26년
73.	수소차충전소(기체수소 및 액화수소) 셀프충전 도입	24년	88	수소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업체 자격 강화	24년
74.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23년	89.	한국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23년
75.	실내 수소충전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합리화	24년	90.	수소차충전소 부품(초고압밸브, 이·충전장치) 안전성 강화	24년~ 28년
76.	융복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	23년
77.	수소차충전소 방호벽 유형 다양화	25년
78.	수소차 충전소와 LPG충전소 충전기 이격거리 완화	23년
79.	소형 수소모빌리티용 수소충전기 안전기준 개발	25년
80.	수소차 충전소 계량성능 평가 장치 운용 확대	23년
81.	건설기계, 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개발	24년
82.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유형별 통합	30년
83.	검사받은 연료전지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 자격 부여	23년
84.	고체 수소화합물(가역성 금속) 저장용기 안전기준 마련	24년
85.	대규모 수소 생산․저장시설 안전관리 강화	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