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2025년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1.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해당란 체크□)

분 야

① 시민안전․복지향상

② 생활불편

③ 취업·일자리

④ 기업활동

□

□

□

□

⑤ 신산업

⑥ 기타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예시:도로교통법 제0조제0항)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현장 사례 및 설명 자료, 사진 자료 필요시 첨부 가능

❍

❍

개선 방안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

〈관련 법령명〉- 필히 기재

현 행	개 정 안

기대

효과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E-mail),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 우수과제 수상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1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기타 설명자료 (현장 사례, 사진 자료, 관련 규정 등 필요시)

제출하는 제안은 여수시에 귀속되며, 제안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를 중앙부처 제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온라인(이메일) 제출 시 제안자 서명 생략 가능

여수시장 귀하

붙임 2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예시)

「2025년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제안서

1. 제안자

성  명

000

생년월일

0000. 00. 00.

연락처

010-0000-0000

E-mail

주  소

2. 제안 내용 (해당란 체크□)

분 야

① 시민안전․복지향상

② 생활불편

③ 취업·일자리

④ 기업활동

□

☑

□

□

⑤ 신산업

⑥ 기타

□

□

제 목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기준 개선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소관부처

경찰청(행정안전부)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측정을 하고 있으나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 구별 검사에서는 교정색약을 인정하지 않음

- 색약은 전국민의 3~8%에 해당한다고 하며, 색약중에도 녹색은 명확히 구별하는데 붉은색과 노란색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 붉은색과 노란색 구별에 있어 색약보정용 안경을 착용하여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시력은 교정시력을 인정하고, 색약은 교정색약을 인정해 주지 않아 취업이 어렵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에도 저촉

개선 방안

❍ 운전 적성검사 기준에 교정색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관련 법령명〉- 필히 기재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하생략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하생략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다만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색약은 교정후 구별을 포함한다.

기대

효과

❍ 교정색약을 인정하는 법률 개선으로 색약자에 대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여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E-mail),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 시까지

※ 우수과제 수상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1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기타 설명자료 (현장 사례, 사진 자료, 관련 규정 등 필요시)

제출하는 제안은 여수시에 귀속되며, 제안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를 중앙부처 제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온라인(이메일) 제출 시 제안자 서명 생략 가능

여수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