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

「 2025년도 규제 집중발굴 “규제를 찾아줘”안내」

위축된 지역산업과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5년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개선 " 규제를 찾아줘"를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도 불합리한 규제 집중발굴 “ 규제를 찾아줘 ”

❍ 운영기간 : ’25. 2. 17.~ 5. 27.(100일간)

❍ 분    야 : 5대 분야

- (민생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애로사항

- (일자리·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지역투자,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

- (대자보도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

- (인구·돌봄)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돌봄, 복지, 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

- (일상생활)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사항 등

❍ 참    여 : 시, 구, 공공기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능단체, 시민 등

2. 접수 및 방법

❍ 접 수 처 : 시 혁신평가담당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건의서식 제출)

- (우편)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혁신평가담당관(6층)

- (이메일 및 문의) silver5445@korea.kr / 062-613-2561, 2562

※ 규제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조례, 규칙 등 명시적 규정 및 공식·비공식 행정작용을 모두 포함
( 단순 민원, 예산, 세제 재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