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5-159호

2025년 강진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강 진 군 수

기    간 : 2025. 2. 3.(월) ~ 3. 31.(월)

대    상 :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분    야 : 2개 부문(생활, 경제) / 5개 분야(생활, 복지, 기업, 일자리, 신산업)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부문	일상생활	환경,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
경제부문	소상공인・기업	자영업자・기업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저해
	취업・일자리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혁신성장 저해규제

심사기준 : 실현 가능성(40%), 참신성(30%), 효과성(30%)

응모방법 : 제안서(붙임 1) 제출

- 전자우편 : syeon0326@korea.kr / ☎ 061-430-3026

- 우    편 : (59228)전남 강진군·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기획홍보과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운영절차

아이디어 접수		예비 심사		1차 심사		2차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
온·오프라인 (2월 ~ 3월)		공모과제 적정성 검토		관련부서 의견청취(4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5월)		우수제안 시상 및 활용(6월)
국민 누구나		기획홍보과		제안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기획홍보과

우수제안 포상 : 군수 상장 및 시상금 / 총 12명, 시상금 200만 원

창안등급	인 원	시 상 금
계	12명	총 200만 원
최 우 수	1명	각 50만 원
우 수	2명	각 30만 원
장 려	9명	각 10만 원

※ 채택등급에 해당 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거나 등급별 표창대상인원 및 상금이 조정될 수 있음

결과발표 : 2025. 6월 중(강진군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및 개별통보)

유의사항

❍ 응모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강진군에 귀속됩니다.

❍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포상 취소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의 경우 2건 이상 접수가 가능하나, 상위 1건만 시상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제안된 아이디어는 접수 우선순으로 합니다.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기획홍보과(☎061-430-3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제외대상 >
■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단순 진정·민원·시책 제안 등에 관한 것 ■ 세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건의 ■ 기 제출되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기 시행중인 제도 및 시행 예정인 내용 ■ 기본구상이 타 기관의 유사 공모에서 채택된 사항과 유사한 것

제   안   서

수    신 : 전남 강진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소속)

분    야

① 시민복지

② 일상생활

③ 취업‧일자리

④ 소상공인 중소기업

⑤ 신산업

□

□

□

□

□

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관련법령

개정안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기대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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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제안자 :                      (인)

붙임1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서식)

붙임2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예시)

제   안   서

수    신 : 전남 강진군수

접수번호

(미기재)

제  목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신고 규정 대상 제외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E-Mail

주소(소속)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 기재

분    야

① 시민복지

② 일상생활

③ 취업‧일자리

④ 소상공인 중소기업

⑤ 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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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 해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서류 중 해체 계획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문에 건축사무소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이때 약 40 ~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함.

○ 문제는 빈집 해체 시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비용 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주변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강진의 경우, 시골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거처하시던 집이 방치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녀들의 거주지가 도심이기 때문에 시골 빈집에 관심이 없고, 철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체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관련법령

개정안

개정 전(현행)	개정 후(개정 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 (조항 신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해체 신고 규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용 문제로 철거되지 못한 빈집의 해체율을 높이고자 함.

□ 기대효과

지역 미관 개선과 빈집 해체율 증가에 따른 공공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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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제안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