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

「마음치유, 봄처럼」운영단체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심리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왔습니다. 2025년부터 문화로 치유 지원으로 개편되고,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어 추진됩니다.

2025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마음치유, 봄처럼」은 ①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②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③경도인지장애자·치매 위험자 ④고립·은둔 청년 ⑤심리·정서 위기청소년 ⑥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문화예술치유 운영 역량을 가진 운영단체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술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과 예술치유 환경 조성에 함께할 역량 있는 운영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마음치유, 봄처럼」운영단체 공모

ㅇ 주요내용: 대상별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할 운영단체(협력시설) 공모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5. 3. 6.(목), 15:00 까지

ㅇ 공모자격: 문화로 치유 지원 사업 운영 역량을 가진 전문 단체 기관 혹은 문화시설(이하: 운영단체)

※ 신청 운영단체는 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 휴업/폐업 상태의 운영단체는 신청 불가

※ 신청 운영단체는 e-나라도움 시스템(예치형)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상 인정되는 문화시설 상세 분류 [참고 1] 참조

ㅇ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www.gosims.go.kr)

ㅇ 심사방법: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세부 일정/방법 별도 안내 예정

ㅇ 심사일정: 2025년 3월 2~4주 예정  ※ 세부일정 변동 가능

ㅇ 선정규모: 하단「공모개요」참고

ㅇ 문 의 처: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 담당자 (02-6209-5855, 5854, 5856)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개인의 심리 정서적 상처 치유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정서적 취약계층의 사회복귀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문화로 치유 지원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ㅇ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기간: ‘25년 4월 ∼11월 2주

ㅇ 사업대상: ①학교 부적응 및 학교 폭력 피·가해 학생, ②정신건강 상담수요자, ③경도인지장애자·치매 위험자, ④고립‧은둔 청년 ⑤심리‧정서 위기청소년 ⑥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 국민 등

ㅇ 사업내용

- 협력시설-치유단체 간 협력을 통해 대상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

-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통해 전국단위 지원 체계 구축 및 치유단체 당 최대 6개 시설‧프로그램 지원

- 문화로 치유 지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등

ㅇ 지원규모(안): ※ 협력시설별 지원규모 접수‧심사에서 변동될 수 있음(총 규모 변동 없음)

(단위: 백만원, 명, 개)
구분	지원대상	협력시설	협력 시설	프로그램			소요 예산
				개수	시수	참여 인원
대상 특화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 폭력 피·가해자	Wee클래스‧센터	60	60	2,400	900	900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60	60	2,400	900	900
	경도인지장애자 및 치매 위험자	치매안심센터	60	60	2,400	900	900
	심리‧정서 위기청소년 (외로움･고독감 청소년 상담수요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20	800	300	300
	고립･은둔 청년 (외로움･고독감 청년 상담수요자)	청년미래센터	20	20	800	300	300
	소 계(A)		220	220	8,800	3,300	3,300
기획형 (선택)	일반국민(정서 사각지대 등)	주간행사 연계운영	0	30	180	600	150
	소 계(B)		0	30	180	600	150
합 계(A+B)			220	250	8,980	3,900	3,450

Ⅱ		공모 개요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공모방식

ㅇ 협력시설 별 공모 추진(3종)

- 2024년 「마음치유 봄처럼」 교육부 협력형

- 2024년 「마음치유 봄처럼」치매안심센터 협력형

- 2024년 「마음치유 봄처럼」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형

ㅇ 통합 공모 추진(1종)

- 2025년 문화로 치유 지원 「마음치유 봄처럼」

ㅇ 1~5개 대상군을 통합하여 1개로 공모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통합 공모 추진에 따라 ‘25년 배포 서식 활용 필수

지원 프로그램수 조정

대상	지원(프로그램) 수	시수
학교부적응 학생 등	3개	60시수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3개	40시수
경도인지장애 등	3개	40시수

ㅇ 대상군·운영단체 별 지원 수 및 시수 설정

* 각 대상별 복수 지원 가능

대상	지원(프로그램) 수	시수
학교부적응 학생 등	4개 / 6개 * 2개 중 선택	40시수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등
심리‧정서 위기청소년
은둔‧고립 청년

ㅇ 운영단체별 대상군을 자율 선택하여 지원 수 및 시수 설정

* 교육부 시수 축소(60시수→40시수) 대상군별 시수 통일

ㅇ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통한 균둥한 기회 제공

ㅇ 최근 2~3년간 미지원 지역(광주, 울산, 강원, 제주) 및  신규 협력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필수 지원

ㅇ 학교 현장 여건 및 신규 대상군 확대 고려에 따른 시수 조정

기획형 프로그램

ㅇ 사각지대 일반인 대상 단회차 프로그램 공모

※ 1회차당 3시간, 총 2회 운영

ㅇ 정서 사각지대 일반인 대상 단회차 프로그램 공모

※ 1회차당 2~3시간(2~3회) 운영

ㅇ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운영 시간 선택 가능

지원 금액

ㅇ 프로그램당 16백만원 지원(단체별 최대 144백만원)

ㅇ 프로그램당 15백만원 지원(단체별 최대 90백만원)

ㅇ 보조금 관리 지적 사항 반영

시설

협력

[협력의향확인서]

ㅇ 협력시설당 한 개의 운영단체 만 ‘협력의향확인서’ 체결 가능

[협력의향확인서]

ㅇ 협력시설당 한 개의 운영 단체만 ‘협력의향확인서’ 체결 가능

- 단, 신규 협력시설의 경우, 최대 2개 운영단체까지 ‘협력의향확인서’체결 가능

ㅇ 신규 대상군․협력시설 수요 규모  고려

참여인력 구성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ㅇ 3인 이내 구성

[행정 실무자]

ㅇ 각 1인 필수(총 비용 내에서 2인 이상 가능)

[협력시설 담당자]

ㅇ 시설별 1인 필수

[슈퍼바이저]

ㅇ 최대 2인 이내 구성

[예술치료사, 예술가]

ㅇ 프로그램당 최대 3인 이내 구성

[행정실무자]

ㅇ 1인 구성

[협력시설 담당자]

ㅇ 좌동

ㅇ 단체별 선정에 따른 참여 인력 인원 제한 규모 변경

참여인력 변경

[참여인력 변경]

ㅇ 공모신청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예외 적용

[참여인력 변경]

ㅇ 공모신청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증빙 강화

ㅇ  협력시설과 치유단체 간 사전 협력 기반 사업 신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강화

참여인력 자격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년미래센터]

ㅇ 주예술치료사 자격 기준

- 문화예술/예술치료 관련 대학교 졸업자

-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2급 이상)소지자

- 예술치료 임상경험(300시간 이상 또는 1년 이상 경력)

ㅇ 신규 협력시설 추가로 신설

[교육부/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ㅇ보조예술치료사 자격 기준

- 문화예술/예술치료 관련 대학교 졸업자

-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2급) 소지자

- 예술치료 임상경험(300시간 이상 또는 1년 이상 경력)

[교육부/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ㅇ 보조예술치료사 자격 기준

- 문화예술/예술치료 관련 대학교(전문학사 포함) 졸업자

-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3급 이상) 소지자

- 예술치료 임상경험(200시간 이상)

ㅇ 보조예술치료사 관련 자격 기준 완화 및 변경

심사 방식

ㅇ 서류 및 인터뷰 심사(동시)

ㅇ 자격 기준 미부합 및 필수 서류 미제출의 경우, 해당 인력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하고 심사

ㅇ 1차: 서류 심사 / 2차: 인터뷰 심사

ㅇ 자격 기준 미부합 및 필수 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해당 인력 수 당 감점 심사

ㅇ 사업 대상군 확대에 따른 심사 방식 변경

□ 2024년 대비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운영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5. 3. 6.(목), 15:00 까지

- 공모설명회: 2025. 2. 18.(화) 14:00~16:00 / 온라인 설명회(ZOOM) 활용

ㅇ 공모자격

- 문화로 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전문 단체·기관 혹은 문화시설(이하: 운영단체)

※ 신청 운영단체는 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함

※ 휴업/폐업 상태의 운영단체는 신청 불가

※ 신청 운영단체는 e-나라도움 시스템(예치형)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상 인정되는 문화시설 종류 [참고 1] 참조

ㅇ 공모내용: 대상별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할 운영단체 및 협력시설 공모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강사비, 교통비, 재료비 등)

연번	사업대상	협력시설/수요조사 결과 및 시설현황		지원규모	선정절차
1	학교 부적응 및 학교 폭력 피･가해자	Wee클래스‧Wee센터 (교육청, 가정형)	276	1개 운영단체 대상 4개 혹은 6개 협력시설‧프로그램 (60백만원 혹은 90백만원 지원)	①공고문에 공지된 협력시설 수요조사, 시설현황 목록 확인 ②인근지역 협력시설 자율 섭, 소요조사 목록 내 시설과 협력하여 공모 신청 ③공모 심사·선정
2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261
3	경도인지장애자 및 65세 이상 치매 위험자	치매안심센터	273
4	심리‧정서 위기청소년 (외로움･고독감 청소년 상담수요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
5	고립･은둔 청년 (외로움･고독감 청년 상담수요자)	청년미래센터	1
6	정서 사각지대 국민 (기획형/선택사항)		-	1개 운영단체 대상 1개 프로그램(2~3회) (총 5백만원)	①(선택사항) 희망 시 기획형 공모 신청 ②공모 심사·선정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공고문에 공지된 협력시설 수요조사 결과 및 시설현황 확인 필수

※ 6번의 경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연계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민 대상 단 회차 프로그램 추진, 협력시설 대상 프로그램 지원과 병행 운영 예정으로 단 건으로 접수 및 선정 불가

ㅇ 심사‧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인터뷰 심사 (3월 2~4주 예정)

- (서류심사)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심사 진행, 평점 70점 이상 득한 운영단체 중 지역별 선정 규모의 1.2배수* 선정

* (참고) ’24 운영단체 데이터 기준, 75개 운영단체 중 58개 단체(1.29배수) 서류/면접 추진, 총 35개(2.14:1) 단체 선정. → ‘25  심사의 경우, 서류/면접 분리하고, 지원현황 및 심사소요기간(면접 최대 4일) 고려하여, 최종 선정 목표의 1.2배수의 서류합격 대상 선정 추진

- (인터뷰심사) 서류심사 선정 운영단체 대상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인터뷰 심사 진행, 평점 70점 이상 득한 운영단체 중 지역별 선정 규모의 순위별 선정 ※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 점수로 평점 산정

□ 공모접수 및 유의사항

ㅇ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www.gosims.go.kr)

ㅇ 접수절차

1

공모명 검색

ㅇ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검색 후 신청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2

신청기관 등록

ㅇ 첨부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운영단체 정보(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는 현행화된 정보로 입력해야 하며, 기존 가입 운영단체의 경우 정보 변경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공모에 신청해야 함

3

사업 기본정보

등록

ㅇ 보조사업유형은 반드시 “예치형”으로 선택해야 함

4

재원 조달계획

등록

ㅇ 국고보조금 100%, 지원금 “15,000,000원”으로 입력

※ 최종 선정 이후 운영단체별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예정

5

파일(서류) 첨부*

ㅇ 사업군별 필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시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제외 예정

[공통] 필수 서류	비고
1. 공모신청서 * 기획형 프로그램 신청 시 포함하여 제출 필요	· 직인 필수 · 신청서 내 참여인력 이력서, 동의서, 자격증 포함하여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휴업/폐업 상태의 운영단체는 신청 불가
3. 협력 의향 확인서	· 서명 필수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5년 발급 서류 제출 필수

※ 공모신청서는 교육진흥원 제공 <‘25년도 배포양식> 을 활용하여 작성필수, 양식 내 세부 목차는 추가/수정/삭제할 수 없음

※ 정서 사각지대 국민 대상(기획형) 사업 신청 선택 시 해당 신청서 첨부 필수

6

자격검증

ㅇ 자격검증을 위해, 자격요건 항목의 확인여부를 모두 “Y”로 변경해야 하며, 미 변경으로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익에 대한 귀책사유는 운영단체에게 있음

7

신청서 제출

ㅇ 신청서 제출 후,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태가 “제출”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

8

보조사업자 의무사항

(선정제외, 부정수급 유의)

ㅇ 선정제외 사유

- [보조사업자 의무 위반] 이전사업 정산 미완료 단체(이전사업 정산기간 종료 전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부정수급 확인] 단체 대표 및 참여 인력이 형사 수사(또는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단체 및 개인

- [허위 인력] 신청서 기재 참여 인력이 50% 이상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단체

ㅇ 부정수급 관련 유의사항

- 공모 및 심사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이 확정될 경우 사업 선정이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문체부 국고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지원자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간접보조사업 선정 단체가 당해연도 사업 수행 중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기소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소 연도'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교부 취소 및 환수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 공모 안내, 결과 홈페이지 공고 시 포함 고지)

※ 세부 접수방법 [별첨] e나라도움 시스템 공모 신청 매뉴얼(예치형) 참조

ㅇ 접수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이메일·방문 접수 불가

· 항목별 필수 기재 사항 반드시 작성 필요

· 자격검증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 시 자격검증 결과 및 부정수급 이력이 반영되어 감점될 수 있음

· 첨부파일 용량 초과로 접수 불가 되지 않도록 파일 용량 확인 등 기간 내 여유를 두고 신청 필요

-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서 제출) 협력시설과 치유단체 간 사전협력 기반 사업 신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정 후 사업계획 및 참여인력 변경 불가함.  주요 추진계획‧인력 변경 시 선정사업 취소 예정으로 참여인력풀을 충분히 구성하여 선정 직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제출 필요

※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증빙 강화에 따라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필수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협약체결) 선정된 운영단체는 교육진흥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시 필수 이행상황이 적시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 준수해야 함

· 공모 심사 결과 안내와 동시에 협약체결 요청 추진 예정으로 협약 미체결 시 사업참여 불가하며, 협약내용 미준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사항 안내

-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 필수) 지원받는 프로그램 내용‧과정‧결과물 등 관련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대상 공공저작물로 관리 및 홍보자료 활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정산 관리)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e나라도움 사용 필수이며 미사용 또는 오용 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추진함

· 보조금은 전액 예탁계좌에 예치방식으로 교부되며, 교부집행 시 계좌이체 또는 e나라도움 사업비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집행건별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추진, 온라인 회계검증(상시점검 등)을 증빙자료 미등록 시 N차 교부 제한됨

-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공모 접수 제한될 수 있음

Ⅲ		공모 세부 내용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운영단체 -협력시설 섭외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참여대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공모신청
						프로그램	참여 인력
내용		운영단체 주소지 중심으로 근거리의 협력 가능한 시설 섭외		단체-시설 간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시설별 참여자 특성 파악 후 프로그램 구성	본 사업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구성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최종점검 후 공모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e나라도움)
서류		협력 의향 확인서		1.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 협력 의향 확인서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모 신청 절차 및 내용

① 운영단체-지역 내 협력 가능 시설 섭외

ㅇ 1개의 운영단체가 출강 희망하는 근거리 지역의 수요시설과 협력기반(협력 의향 확인서 체결)을 마련하여 운영단체가 대표로 사업 공모 신청

ㅇ 사업대상 및 신청범위

구분	사업대상 (협력시설)	신청범위	지원예산	주요사항
1	Wee클래스‧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4개 협력시설	60백만원	사업대상 자율 선택하여 4개 혹은 6개 협력시설 중 선택 신청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의 경우 최소 1개 협력을 필수로 포함하여 문화시설 방문형과 구성 가능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운영단체의 경우 4개의 협력 시설 신청 권장
2		6개 협력시설	90백만원

ㅇ 운영단체-시설 협력 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공고문에 공지된 협력시설 수요조사 결과, 시설현황 대상만 지원 가능하며, 지역사회 기반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단체 주소지 중심의 근거리 지역 시설과 협력 필요

- (필수지원 지역･시설)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통해 선정, 최근 2~3년간 미지원 지역(광주, 울산, 강원, 제주)과 신규 협력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필수 지원 예정

- (우선고려 사항) 사전 협의 시 협력시설의 운영 의지가 높고 인적‧물적 협조가 적극적인 시설을 우선 고려 권장

- (협력의향서 체결 시/기존시설) 전국단위 균등한 지원을 위해 협력시설당 한 개의 운영단체만‘협력 의향확인서’체결이 가능하며, 한 개의 협력시설이 여러 개 운영단체와 중복 협력 체결한 경우 해당 협력시설 심사 제외 및 해당 협력시설 향후 3년간 지원 배제

- (협력의향서 체결 시/신규시설) 단, 신규 협력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의 경우, 신규추진 및 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필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단독 선정 방지를 위해 2개 운영단체까지 ‘협력 의향 확인서’체결 가능으로 안내하여 경쟁 심사를 통해 선정

②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 수립

ㅇ 모집유형: 협력시설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자 개별 모집

※ 운영단체에서 별도 모집 불가, 참여자 중복 수혜 불가(동일 참여자 1개 프로그램 이상 중복 참여 불가)

협력시설	모집대상	참고
Wee클래스‧센터	① 학교 부적응 학생 ② 학교 폭력 피·가해자	※ 대상 연령 ①,②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학교별 Wee클래스‧센터 이용 학생
정신건강복지센터	①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 대상 연령: 제한 없음
치매안심센터	① 경도인지장애자 및 가족 ② 치매 위험자 및 가족	※ 대상 연령 ① 경도인지장애자: 연령 제한 없음 ② 치매 위험자: 65세 이상 노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심리‧정서 위기 청소년 (외로움‧고독감 청소년 상담수요자)	※ 대상 연령: 13~19세 청소년
청년미래센터	① 고립･은둔 청년 (외로움‧고독감 청년 상담수요자)	※ 대상 연령: 19~39세 청년
-	정서 사각지대 국민 (기획형/선택사항)	※ 대상 연령 구분하여 프로그램 기획 필수 ① 청소년(13~19세) ② 청년/중장년(19~39세/39~64세) ③ 노년(65세 이상)

ㅇ 모집대상‧인원: 협력시설 이용 대상별 10명 내외 구성(최소 5명~최대15명)

※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단체-시설이 협력하여 참여자 관리 계획 수립

③ 대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3-1) 프로그램 구성

ㅇ 시설과 협의한 모집 대상군 특성을 파악하여 준비 조사 진행

ㅇ 협력한 각 시설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각 대상의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

※ 미 작성 시, 심사에서 제외 예정

※ (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 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 시설로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 계획 2개로 작성하며 각 시설(4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기술 필요

- (분야) 시설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 제안

대상	운영 시수	비고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가해자	40시수 (2시수X20회기 운영)	※ 1회차당 2시간 이내 유연 운영 ※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등 시수는 필수 아닌 선택사항으로 정해진 운영 시수 포함하여 편성 ※ 위기청소년,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10회기 기준 그룹별 운영 기준으로 협력시설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권장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자 및 치매 위험자
심리‧정서 위기청소년 (외로움‧고독감 청소년 상담수요자)	40시수 (2시수X10회기X2그룹)
고립‧은둔 청년 (외로움‧고독감 청년 상담수요자)
(기획/선택사항) 정서사각지대 일반인	6시수	※ 1회차당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2~3시간(2~3회) 운영

- (시수) 1개 프로그램 당 운영시수 필수 운영

- (구성) 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치유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참고> 문화예술치유

예술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심리적, 심리사회적, 사회적 문제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하여 전인적 성장에 이르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이 향상되고 존재감, 효능감, 조절능력, 성찰능력 등을 갖추게 하여 개인의 심리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정서적 건강과 긍정적인 자아상이 회복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고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출처: 2015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 (공간) 참여자 특성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운영 공간 선정

·(대상군) 운영단체와 협력 의향확인서를 작성한 협력시설 내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원칙이며 지원 분야의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협력시설 내 공간 활용이 원칙이며 내부 공간 변경 필요시 변경신청 및 승인 후 활용 필요

** 무용분야로 공모 신청할 경우 참여자 10명이 무용 활동에 무리가 없는 마루 공간 확보

·(기획형) 제안하는 대상 모집 및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참여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장소 확보 필요

3-2) 필수 참여인력 구성 ※ 대상군 별 참여인력 자격기준 [참고 3] 참조

구분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행정실무자	협력시설 담당자
역할	슈퍼비전을 통한 프로그램 점검 및 강화	예술치료사-예술가 협력기반으로 대상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운영		예산 운용 (집행‧정산 등) 및 프로그램 관리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협조
구성	최대 2인 이내	프로그램당 최대 3인 이내		1인	시설당 1인
자격기준	세부사항 19쪽 자격기준 참고			실무 전반을 책임지는 인력으로 단순 행정인력 채용 불가	협력시설 소속 담당 직원

ㅇ 대상별 사업 참여인력 자격기준에 맞는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구성

ㅇ 실제 사업 참여 및 운영을 기반으로 참여 인력 구성 필요

- 참여 인력 구성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이며 심사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선정 후 변경이 불가함으로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 투입 필수

ㅇ 참여인력 간 협력체계 구축

- (운영단체-협력시설) 사업 정책대상에 부합하는 경미·재활 단계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이 가능한 인력 배치․운영

- 프로그램 기획 내용에 맞는 예술치료사, 예술가 협력방식을 설정하고 개별 프로그램 주체가 아닌, 협력 주체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 필요

※ 프로그램 내에서 참여인력별 역할과 참여인력간 협력 방안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공모신청서 작성 필수

④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ㅇ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신청 전 사전 협의 추진

- 공모 지원 시, 운영단체 담당자-시설 담당자 등 사업 관련자가 함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부* 협의

*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세부 일정, 장소(환경) 구축 방안, 참여자 모집, 출석부 관리 주체 등

* 공모 시 제출된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선정 후 별도 사전 협의 시간/예산 미제공

ㅇ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실행에 적절한 예산계획 수립 필수

- (대상군) 프로그램당 15백만원 지원, 협력시설 기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계획 수립

- (기획형) 프로그램당 5백만원 지원, 1개 프로그램 2~3회 운영 기준 계획 수립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연계로 사각지대 일반인 대상 단 회차 프로그램 추진, 협력시설 대상 프로그램과 병행 운영 예정으로 단 건으로 접수 및 선정 불가

ㅇ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추진

-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별 회기 초반 현장 슈퍼비전 1회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3회(현장 2회, 일반 1회 권장)까지 슈퍼비전 추진 가능하며, 슈퍼비전(그룹, 개별) 시행 계획 수립

- 슈퍼비전 내용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기록 관리

※ 방법(안): 초기 목표설정 확인 → 참여자 반응 확인 → 프로그램 종료 시, 슈퍼바이저 피드백 → 프로그램 및 예술치료사 개선점(예. 참여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난이도 조절 등) 도출 → 프로그램 보완 운영

ㅇ 참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연 1회 추진 가능하며 역량 강화 워크숍 결과 등 해당 단체 학술지, 기고 등 기록·배포 권장(주최·주관·운영 기관명 필수 명시)

※ 2024년 부정수급 관리 지적 사항 반영하여 2024년 대비 최대 3회→연 1회로 변경

ㅇ 사업 홍보 추진

- (홍보물 제작) 주최(문체부), 주관(진흥원) 기관 로고 및 사업 BI 활용 필수

- 각종 SNS 매체(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하여 홍보

※ 홍보 진행 전, 참여자 ‘초상 이용 동의서’를 필수 취합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운영 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 문화로 치유 지원사업「마음치유, 봄처럼」”과 “자체 프로그램명”만 작성하여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가능. 단, 주최·주관·운영은 필수 명시

- 교육진흥원 차원 홍보 관련 각종 촬영 및 자료 제출 협조

Ⅳ		유의사항

□ 주요 사업 운영사항 관련 협조 사항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운영주체 협조 사항 (운영단체 및 협력시설)
사업 오리엔테이션	4월 2주 이내	사업 소개, e나라도움시스템 활동 안내(지원금 신청 등), 사업 운영 관련 사전 안내 교육, 대상 특성 이해 교육 등	행정실무자 필수 참석 * 프로그램 진행 인력 (협력시설 담당자, 예술치료사, 예술가 참석 권장)
참여자 대상 효과 조사 (사전 / 4~5월) (사후 /10~11월	4~11월	기 개발된 가이드 및 사전·사후 설문지를 통해 질적·양적 조사 실시	효과조사 시행 협조 -협력시설 담당자 협조요청 -(설문조사) 전수 추진으로 교부시 안내 예정 -(질적조사) 표본조사 추진으로 해당시설 별도 안내 예정
기획형 프로그램 운영(일부만 해당)	5월 3~4주	정서 사각지대 일반인 대상 단회차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추진	선정된 운영단체 모집/홍보/운영/만족도 조사 시행
현장 모니터링	6월~11월	교육 운영 현장의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운영 애로사항 확인	교육진흥원 현장모니터링 시행 관련 협조
정산 교육	9~10월 이내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방법 및 절차 안내	행정실무자 필수 참석
만족도 조사 ※ 진흥원 연구담당 부서	7~11월	문화예술치유 사업 특성 반영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 시행 관련 협조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실적 관리	7~12월	보조금 집행 상시점검/ 정산을 통해 현장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시	보조금 집행 관련 증빙 협조
※ 세부일정/ 방식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선정 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 주체(운영단체, 참여시설 등)는 하단에 제시된 교육진흥원의 사업 관리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ㅇ 행정실무자를 통한 연간 사업 운영 관리

- 운영단체는 행정실무자를 통해 사업 주체(교육진흥원, 시설담당자)와 소통하고, 연간 사업 운영 관련 사항*을 관리해야 함

* 운영 현황·실적 관리, 프로그램/워크숍 일정·운영 관리, 예산 집행·정산 관리 등

- 행정실무자는 오리엔테이션, 정산교육 등에 필수로 참석하여 사업 운영 관련 지침․일정․협조사항을 숙지하고 연간 사업을 운영․관리해야 함

ㅇ 통계 조사 및 연구 관련 단체, 시설, 참여자 정보 수집

-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개선․발굴을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관련 통계 정보 수집 및 사업 관련 효과성·만족도 조사 협조

- 출석부 관리 주체(시설담당자 혹은 운영단체 참여인력)가 매 회기 출석부 작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행정실무자는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참여자 정보* 제출 * 참여자수, 연령, 성별 등 비식별 정보만 수집 예정

ㅇ 사업 결과물 관리 및 제출

- 사업 세부 추진 과정‧내용이 담긴 결과자료집* 제출(인쇄물 및 파일)

* 결과자료집에 담긴 내용 또는 별도 프로그램 관련 사례를 교육진흥원이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 일체 아카이빙 진행(사진, 영상 등 기록)

※ 결과물은 교육진흥원 정보뱅크 등에 업로드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참여자 동의서를 운영단체에서 취합 후 교육진흥원에 전달해야 함

ㅇ 사업 추진상황 상시점검 및 최종 정산

-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및 회계법인을 통한 보조금 집행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 운영 실적점검(중간/최종)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금 정산 추진

ㅇ 홍보물 제작 시 기관 로고 및 사업 BI 활용

- 주최(문체부), 주관(진흥원) 기관 로고 및 사업 BI 활용 필수

Ⅴ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ㅇ 심사기간: 2025년 3월 2~4주 예정  ※ 세부일정 변동 가능

ㅇ 심사방법: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검토

- (인터뷰 심사)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심층 질의응답 진행

ㅇ 심사위원: 각 대상 사업별 전문가로 구성

ㅇ 선정방법 ※ 심사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 점수로 평점 산정

- (서류심사)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심사 진행, 평점 70점 이상 득한 운영단체 중 지역별 선정 규모의 1.2배수* 선정

* (참고) ’24 운영단체 데이터 기준, 75개 운영단체 중 58개 단체(1.29배수) 서류/면접 추진, 총 35개(2.14:1) 단체 선정. → ‘25  심사의 경우, 서류/면접 분리하고, 지원현황 및 심사소요기간(면접 최대 4일) 고려하여, 최종 선정 목표의 1.2배수의 서류합격 대상 선정 추진

- (인터뷰심사) 서류심사 선정 운영단체 대상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 인터뷰 심사 진행, 평점 70점 이상 득한 운영단체 중 지역별 선정 규모의 순위별 선정

ㅇ 선정규모:

- (대상군) 17개 시‧도 지역 안배를 통해 총 220개 프로그램‧협력시설 선정

※ 협력시설-운영단체 협력기반 지역별 공모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획형) 총 30개 프로그램 선정

※ 대상군에 지원한 운영단체 중 기획사업을 선택한 단체 대상으로 심사 병행 및 선정 예정

내용		공모신청서 접수	▸	자격 검증		▸	심사 및 선정	▸	결과 안내
주체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담당자		심사위원		-
일정		~3월 6일(목), 15시		~3월 2주			3월 3~4주 (예정)		3월 4주 이내 (예정)
유의 사항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첨부		·온라인 자격검증	·제출서류 확인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및 최종 선정		·교육진흥원 누리집 게시
				※ 자격검증 세부사항 참조

□ 심사 및 선정 절차

□ 자격검증 세부사항

구분	내용	비고
온라인 자격검증	ㅇ 검증내용: 기획재정부 부정수급자정보*, 국세청 체납정보, 조달청 참여제한정보 등 *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법령 및 지침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수사대상인 운영단체의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심사 시 참고자료로 제공
	ㅇ 검증내용: 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 등록 정보 · 사업자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사업자 정보가 첨부한 사업자‧고유번호증과 불일치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 사업자/고유번호증 미 첨부한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부적격 시, 심사에서 제외
제출 서류 확인	ㅇ 공모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협력 의향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 1개라도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
	ㅇ 교육진흥원 제공 ‘25년도 배포양식의 공모신청서 제출 여부 확인 · 교육진흥원 제공 ’25년도 배포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 첨부한 경우, ‘25년도 심사자료 검토에 필요한 필수 항목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적격으로 간주	부적격 시, 심사에서 제외
	ㅇ 대상별 회차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작성 여부 ㅇ 시설별 모집 대상군에 따른 운영계획 작성 여부 · 일부만 작성한 경우에도 부적격으로 간주
	ㅇ 참여인력 이력서, 자격증 미제출한 경우 · 서류심사 단계에서 누락 자료당 0.5점 감점	서류 심사 시 감점
	ㅇ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제출한 경우 · 해당 인력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하고 심사 및 2점 감점	해당 인력 심사 제외 및 서류 심사 시 감점

□ 심사과정의 불이익 기준 및 교부 취소 사유

ㅇ 심사과정의 불이익 기준

① 심사 시 해당 사실관계 안내: 공모 심사 시점 기준, 보조금법 위반 사유 형사 조사 절차 진행 중 경우

② 심사 점수 반영 : 진흥원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4장 9조 의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 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 (진흥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ㅇ 사후 선정 및 교부 취소 사유

- (지원 자격 확인) 공모신청서 양식 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첨, 사업 선정 이후, 단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단체명, 대표자) 허위 서류 제출 및 국세·지방세 체납 시, 심사한 운영단체 정보와 불일치하게 되어 동일 단체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내용) 사업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제외 사유)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불공정 행위, 사업 포기 등 공모 요강을 통해 안내한 선정 제외 사유에 단체가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Ⅵ		공모 설명회 안내

□ 공모 설명회

ㅇ 행 사 명: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운영단체 공모 설명회

ㅇ 일    시: 2025. 2. 18.(화) 14:00~16:00

ㅇ 방    식: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ZOOM 활용)

ㅇ 참석대상: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문 단체·기관 혹은 문화시설(이하: 운영단체)

ㅇ 주요내용: 사업 소개 및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상세 설명, 질의응답 등

구분	진행내용	일정
세부내용	• 온라인 회의실(ZOOM) 입장	13:30~14:00	30‘
	•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사업 안내 • 공모 세부 내용 및 심사 안내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예산계획 수립 등 안내	14:00~15:30	90‘
	• 질의응답 진행	15:30~16:00	30‘

ㅇ 진행일정(안)

ㅇ 신청방법

- 참가신청: 온라인 사전 접수 ▶사전접수 하러가기

- 신청기한: ~2025년 2월 17일(월) 15:00까지

- 유의사항: 당일 참가 신청은 불가하며, 사천 신청 인원에 한하여 ZOOM 링크 송부 예정(선착순 400명 마감) (사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인원에 한하여 참여 주소(링크) 문자 안내 예정) ※ 최대 수용인원(400명) 초과 시 공지 예정

□ 오픈 커뮤니티 안내

☞ 마음치유, 봄처럼 오픈 커뮤니티 바로가기 ☜

2025 「마음치유, 봄처럼」은 운영 단체-협력시설 간 사전 협력을 기반으로 공모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 단체 및 시설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운영단체-시설 담당자 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함께 협력의향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공지사항, 공모설명회 사후영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본 채널 개설 외, 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모 완료 후 채널 폐쇄 예정)※

참고 1	문화시설의 종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ㅇ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ㅇ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제4조)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통해 발급된 지정서로 자격 확인 필요

참고 2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련 협약 체결 서약서

※ 협약 주요 내용(일부 내용 발췌)

➊ 간접보조사업자 협약서 체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 의무 이행(부정수급 금지 등)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간접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불 이행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 이자에 대해 반환 요청할 수 있음

➋ 직무청렴 및 보안 서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함

➌ 인권경영 이행 서약: 운영단체의 총괄책임자, 행정실무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련된 강사, 협력단체, 참여자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➍ 부정수급 근절 서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규정을 준수한 사업 수행의 의무가 있음. 부정수급 등 국고보조금 운용관리 및 부적정 집행 시 제재가 부과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➎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 운영단체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 운영단체 선정 후 참여인력 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 이수 후 이수 확인서와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함(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이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참고 3	참여인력 자격기준

구분	자격요건
슈퍼바이저	1) Wee 클래스·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4개 이상 충족 필수)
	1. 문화예술/예술치료 관련 학과 전공자(석사 졸업 또는 박사 수료자) 2.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1급) 소지자 3. 슈퍼바이저로서 슈퍼비전 시행 경험(3년 이상 경력) 4. 예술치료 임상경험(1000시간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 5. 예술치료 관련 학과의 교·강사 또는 슈퍼비전 관련 소논문을 학회에 게재한 자
	2) 치매안심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년미래센터 (※ 3개 기준 충족 필수)
	1.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1급) 소지자 2. 노인‧치매, 청소년, 청년 관련 임상 경험이 있는 자 3. 슈퍼바이저로서 슈퍼비전 시행 경험(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주예술치료사	1) Wee 클래스·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4개 기준 충족 필수)
	1. 문화예술/예술치료 관련 대학원 졸업자 2.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1급) 소지자 3. 예술치료 임상경험(500시간 이상 또는 2년 이상 경력) 4. 슈퍼비전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
	2-1) 치매안심센터 (※ 2개 기준 충족 필수)
	1.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1급) 소지자 2. 노인/치매 임상 경험이 있는 자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년미래센터 (※ 3개 이상 충족 필수)
	1. 문화예술/예술치료 관련 대학교 졸업자 2.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3. 예술치료 임상경험(300시간 이상 또는 1년 이상 경력)
보조예술치료사	Wee 클래스·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3개 기준 충족 필수)
	1. 문화예술/예술치료 관련 대학교(전문학사 포함) 졸업자 2. 예술치료 관련 자격증(3급 이상) 소지자 3. 예술치료 임상경험(200시간 이상) (※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협력의 경우 보조예술치료사 구성 불가)
공통	5개 협력시설 공통사항
예술가	1.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학사 졸업 이상) 2. 문화예술 관련 활동 경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 2개 기준 충족 필수,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협력의 경우 예술가 구성 필수, Wee클래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술가 구성 권장)
사업총괄자	‧ 해당 운영단체를 대표하여 사업 운영‧관리 책임을 맡을 수 있어야 함
행정실무자	‧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상황, 실적보고를 위해 한글, 엑셀 활용 능력 필요
협력시설 담당자	‧ 협력시설 소속 직원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적극 협조 필수

참고 4	심사 기준

심사영역

심사지표(배점)

사업계획

(15%)

사업계획 타당성

(5)

1

◦ 사업목표 수립 및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 계획의 적합성

2

3

4

5

추진체계 실효성

(10)

2

◦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의 적절성

◦ 사업의 실효성

4

6

8

10

예술치유

프로그램

전문성

(50%)

프로그램

구성

(30)

22

◦ 문화예술치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목표의 적절성

◦ 치유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및 전문성

- 해당 지약, 시설,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내용 구성

- 프로그램 단계별 체계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

- 예술의 창의성, 다양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성

◦ 기대효과: 치유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목표 설정 여부

- 프로그램 종료 후, 일상 복귀방안의 실효성

◦ (문화시설 방문형의 경우) 공간의 특성 및 콘텐츠 활용 가능성

24

26

28

30

참여인력 구성/관리

(20)

12

□ 공통지표(20점) - [서류, 면접 심사 모두 적용] (정성평가)

◦ 전문인력(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예술가) 모집 및 관리방안의 체계성

◦ 전문인력별 경력 및 역할 분담의 체계성

◦ (예술치료사-예술가 협력구조) 예술성 강화를 위한 예술가와 협업구조 구축 및 방안의 적절성

14

- 개별지표① [서류심사 적용] (정량평가)

◦ 전문인력 이력서, 자격증 첨부 누락 시 감점(자료당 0.5점)

ㅇ 전문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첨부 누락 시 해당 인원 심사 시 제외 및 감점(2점)

16

- 개별지표② [면접 심사 적용] (정량평가)

◦ 전문인력 자격 기준 미달 시 감점(1명 당)

구분	슈퍼바이저	예술치료사	보조예술치료사	예술가
				필수	권장
점수	2	1	0.5	1	0.5

18

20

사업 운영

역량

(35%)

운영단체

역량

(20)

12

◦ 유사사업 관련 경력, 실적 및 전문성

◦ 운영단체의 신뢰도

- 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 사업관리 역량

-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안정성

14

16

18

20

사업운영

및 관리

(15)

11

◦ 운영단체의 사업 관리 방식의 적절성 및 체계성

- 안정적인 프로그램 현장 관리 방안

- 프로그램별 참여자 관리 방안

- 운영단체-협력시설 간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소통‧협력 방안

◦ 사업 운영 방안의 전문성 및 체계성

◦ 슈퍼비전, 각종 워크숍(자체역량강화 등) 추진 방안의 전문성 및 체계성

12

13

14

15

□ 공통사항

참고 4	2025년 「마음치유, 봄처럼」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참고사항>

ㆍ프로그램 당 40시수 진행, 1회차 당 2~3시수 진행 가능

ㆍ연계활동(현장학습, 결과공유회)는 교육 시수 내 포함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예산 편성 기준 관련 최종 안내 예정

※ 예산 편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임의 편성ㆍ집행 불가

※ 운영단체 임직원(대표자, 이사, 담당자 등), 참여인력이 보유하거나 유관한 업체와 거래 불가

※ 프로그램과 무관한 집행, 시혜성ㆍ사례성 물품 구입 등 불가

목

세

항목

세부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210-01)

강사비

○ 프로그램 참여인력별 인건비

- 주/보조예술치료사, 예술가: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시수 기준 책정, 1일 최대 3시간, 1주 최대 15시간 이내 책정 가능

-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추진 회차 기준 책정

- 행정실무자:

①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시수기준 책정

②정산 등 기타 업무: 단체별 20시수 기준 책정(고정)

참여인력	지급기준
총괄책임자*	인건비 책정 불가
주 예술치료사(1급)	80,000원/1시수
주 예술치료사(2급)	60,000원/1시수
보조 예술치료사**	43,000원/1시수
예술가	43,000원/1시수
슈퍼바이저	200,000원/1회차
행정실무자***	25,000원/1시수

*총괄책임자 타 역할(예술치료사, 예술가, 행정실무자 등)로 겸임 가능

**치매안심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청년미래센터 책정 불가

**행정실무자 지급 세부 산출 내역(4개 시설 협력 기준)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①프로그램 운영 관리	25,000원x1식x160시수	4,000,000원	월별집행
②정산 등 기타업무	25,000원x1식x20시수	500,000원	11월 4주 일괄 집행
행정실무자의 인건비 총 합계		4,500,000원	-

교통비

ㅇ 주/보조 예술치료사, 예술가, 슈퍼바이저 교통비

- 프로그램 운영, 현장 슈퍼비전 진행 외 목적으로 지급 불가

- 참여인력 주민등록상 주소지 ↔ 프로그램 운영 장소 간 왕복 거리 계산 후 정액 지급

※ 하루에 2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참여인력의 교통비 책정 관련

①주민등록상 주소지(최초 출발) ↔ 1번째 프로그램 운영장소

②1번째 프로그램 운영장소(경유지) ↔ 2번째 프로그램 운영장소

③2번째 프로그램 운영장소(최종 운영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https://map.naver.com 내 길 찾기-자동차로 설정하여 거리 계산 ※ 주민등록증 기준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 스티커 필수 부착 ※ 왕복 거리 30km 미만인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최종 교통비: ①+②+③의 교통비 총액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210-01)

전문가

활용비

ㅇ 특강 강의비

- 자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한 특강 강사 활용비

※ 1일 4시간 초과 불가, 1회차 이상 연속 활용 불가

등급	지급 금액/기준	비고
1등급	250,000원/1시간	· 1시간 기준 · 2시간: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의 50%만 적용
2등급	150,000원/1시간
3등급	100,000원/1시간
※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음

ㅇ 자문 회의비

- 프로그램 운영ㆍ보완 관련 자문회의를 위한 자문 회의비

등급	지급 금액/기준	비고
1등급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급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2등급	200,000원/2시간
3등급	100,000원/2시간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 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 전문가 등급 기준

등급	자격 기준
1등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교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1등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2등급	․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부교수급 및 전임강사 ․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재직자 ․ 전문직 종사자 중 1등급 전문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3등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 대학 강사(시간강사 포함) 이상 ․ 10년 미만 경력의 교육공무원 ․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ㅇ 편곡비

구분	등급	지급기준	비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전문가 등급 기준(편곡비)

등급	자격 기준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210-01)

프로그램

재료비

ㅇ 재료비(소모품)

- 소모품에 한정하며, 프로그램 계획인원 1인 1회기당 20,000원 이내 재료 구매 가능

※ 대여가능한 재료의 경우 임차비 편성 필수

※ 자산취득성 물품의 경우 구매 불가

기타

진행비

ㅇ 회계검증 수수료(필수 편성)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증 수수료 기준액 확인하여 예산내 책정

(단위: 원)
사업비	수수료	사업비	수수료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310,000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600,000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330,000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650,000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400,000	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700,000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30,000	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	750,000
※ 2024년 기준 금액 및 예정 금액이므로, 추후 확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ㅇ 홍보물 제작비

- 본 사업 관련 현수막, 배너, 책자 등 제작비용

- 제작시 주최/주관 명시 및 사업 BI 필수 포함

ㅇ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본 사업 관련 인쇄물 및 유인물 인쇄비

- 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 자료 보관을 위한 인쇄비

ㅇ 사무용품 구입비

-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발표회 등 본 사업 관련 행사 진행시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비

- 행사 1회, 1인당 집행 가능 금액: 5,000원 이내

ㅇ 기타진행비

- 비대면 행정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 시스템 이용료

- 소규모로 발생하는 퀵서비스 이용료

- 우체국(우정사업국) 외 우편 및 택배 이용료

- 일회용품 구입비 등

일반

용역비

(210-14)

외주업체

용역비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영상 제작, 전시 설치, 무대 설치 등 외주업체(용역) 활용비

운영비

(210)

임차비

(210-07)

공간

임차비

ㅇ 공간 임차비

-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발표회ㆍ결과전시 추진을 위한 공간 임차비

재료ㆍ

기자재

임차비

ㅇ 재료 임차비

- 소모품 외 대여 가능한 재료(악기 등)의 임차비용

ㅇ 기자재 임차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마이크 등)

차량

임차비

ㅇ 차량 임차비

-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년미래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비

※ 치매안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청년미래센터 협력 문화시설 방문형 차량 임차 가능

※ 교육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책정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ㅇ 우편 및 택배비

- 사업과 관련하여 우체국(우정사업국) 이용하여 발생하는 우편, 택배 발송요금

ㅇ 보험료

- (참여인력, 보조인력)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보조인력 등)에 대한 기관 부담금

- (참여자)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결과전시 등 참여자 외부활동시 발생하는 보험료

※ [사업추진비] 총액은 총교부금의 10%초과 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240-01)

공연 및 전시관람료

ㅇ 현장학습(공연 및 전시 등) 관람료

- 현장학습 진행 시 발생되는 공연 및 전시 관람료 등

- 참여자 1인 최대 집행 가능금액: 30,000원 이내

※운영단체의 자체 공연 관람시 책정 불가

※ 과도한 의상 및 소모품, 공연단 초청 비용은 예산 편성 불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관람료 세목 변경

회의식비

ㅇ 회의식비 ※ 참여인력 간 내부회의 시 책정 불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슈퍼비전, 결과발표회ㆍ결과전시 등 장시간 진행되는 회의 및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식사 및 다과비

구분	지급기준
다과비	5,000원 / 1인 1회 기준
회의식비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다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회의식비 1인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참여자

간식비

ㅇ 참여자 간식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간식비

- 1개 시설/프로그램 기준, 참여자 계획인원 기준으로 집행하며, 1인 5,000원/1식 기준

※ [일용임금] 총액은 총교부금의 2%초과 불가

인건비

(110)

일용임금

(110-04)

보조

인력비

ㅇ 보조인력비

-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정산 보조 등 단기*로 활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1일(8시간) 최대 81,000원*/1인

※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 기본 인건비의 150%를 지급: 1일 기준 121,500원 / 1인

※ 보조 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 요율에 맞게 책정하며,

보험료 기관 부담금은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집행 필요

※ 특별 행사, 사업 정산 등 특별업무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일일 근무일지 첨부 필요

※ 예산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2025년 4대보험 요율이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이에 지역별 확인 후 필요시 책정 가능

※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취득일 기준개선’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또는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1인당 8일 이상 활용할 경우, 기존 고용 및 산재보험 외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납부 필요

구분	개인 부담	기관 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6.405%	6.405%
고용보험	0.9%	1.35%
산재보험	-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의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 적용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주휴를 포함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확보 필요)

- 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한 주로 봄

예. 계약기간 초일이 2025년 1월 2일, 말일이 2025년 1월 25일인 경우, 2일~8일, 9일~15일, 16일~22일을 각 한 주로 봄(23일~25일이 속한 마지막 주의 경우 계약기간이 한 주(7일)를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81,000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예시>

1.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 수: 2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9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

1일+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81,000×(5×8)÷40 = 81,000원

- A의 총 주휴수당 액: 81,000×3 = 243,000원

2.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 수: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81,000×(3×8)÷40 = 48,600원

- B의 총 주휴수당 액: 48,600×3 = 145,800원

3.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1, 12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 수: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81,000×(5×8)÷40 = 81,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81,000×(3×8)÷40 = 48,6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81,000×(5×8)÷40 = 81,000원

- D의 총 주휴수당 액: (81,000 + 48,600 + 81,000) = 210,600원

인건비

(110)

일용임금

(110-04)

보조

인력비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출장비

ㅇ 참여인력 출장비

- 정산교육, e나라도움 실습교육 등 본 사업 관련 진흥원 주관 행사 및 참석 요청 건에 대한 참여인력의 출장비

구분	여비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 1km 이상)	․ 4시간 미만/10,000원 ․ 4시간 이상/20,000원
※ 시내출장의 경우 식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상한액: 대중교통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 거리 계산에 따름 ※ 지급 실비는 대중교통비를 상한액으로 한하여 지급 ※ 하단 [차량 연료비 지급 기준] 참조
	일비	정액	· 25,000원/1일
	식비 **	정액	· 25,000원/1일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 대중교통비는 출·도착지와 시간이 명시된 영수증 증빙 가능한 교통수단에 한함(예. ktx 승차권 등) ** 식비는 회의식비를 지출한 날과 출장이 동일한 날 진행될 시 1/2삭감하여 금액 책정 ** 행사에서 식사가 2식 이하로 제공될 경우 1/2삭감하여 금액 책정, 3식 이상 제공 시 미지급

▣ 출장비(시외) 지급 내역 작성 예시

- 교통비(대중교통 이용 시): 50,000원(ktx)×1인×왕복=100,000원

- 교통비(자차 이용 시): 출장 거리(km)×유가÷연비(지급 상한액: 대중교통비)

- 일비: 25,000원×1일×1인=25,000원

- 식비: 25,000원×1식×1인=25,000원

[차량 연료비 지급 기준]

▣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① 출장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https://map.naver.com 내 길 찾기-자동차로 설정하여 거리 계산

② 유가 등: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③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 주유비의 경우, 출장 당일 카드 결제 원칙, 출장일 전후 1일 결제까지만 인정

-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거나,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 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출장비

전문가

교통비

ㅇ 전문가 교통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특강 강사, 자문회의 전문가, 편곡 전문가 교통비

- 전문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원인행위 발생 장소(자체역량강화워크숍 운영장소, 자문회의 장소 등) 간 왕복 거리 계산 후 정액 지급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왕복 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79,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https://map.naver.com 내 길 찾기-자동차로 설정하여 거리 계산 ※ 주민등록증 기준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 스티커 필수 부착 ※ 왕복 거리 30km 미만인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2025 「마음치유, 봄처럼」

기획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안내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5월 3~4주)에 정서 사각지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회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음 건강 회복과 지역 내 예술치유 경험 및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본 공모는 「마음치유, 봄처럼」에 지원하는 운영단체 대상으로 추진하여 단독 지원 및 선정 불가합니다. 「마음치유, 봄처럼」과 병행하여 운영 가능한 운영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 「마음치유, 봄처럼」기획형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5. 3. 6.(목), 15:00까지

ㅇ 공모내용: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 국민 ①청소년 ②청년‧중장년 ③노년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할 운영단체 공모

ㅇ 공모방식: 사업에 지원할 단체가 사업대상 및 프로그램 제안서 공모 신청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연계로 사각지대 일반국민 대상 단 회차 프로그램 추진, 단 건으로 접수 및 선정 불가

ㅇ 공모자격  ※ 「마음치유, 봄처럼」 공모 요강 동일

- 2025 「마음치유, 봄처럼」에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전문 단체·기관 혹은 문화시설(이하: 운영단체)

ㅇ 추진일정(안)  ※ 「마음치유, 봄처럼」 공모 및 심사와 병행 추진

~3월 1주	▸	3월 2주~4주	▸	~4월 2주	▸	4월 3주~4주	▸	5월
운영단체 공모		공모심사 및 선정 결과 안내		선정 운영단체 대상 오리엔테이션		교부신청 및 교부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5월 3~4주)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5「마음치유, 봄처럼」 기획형 프로그램

ㅇ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

- 운영단체가 「마음치유, 봄처럼」공모에 지원하는 대상군에 따라 기획형 프로그램 사업대상을 반영하여 1건의 계획수립

구분		사업군 및 사업대상
사업명	마음치유, 봄처럼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가해자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	은둔·고립 청년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기획형 프로그램	청소년(학교 밖 포함) (13~19세)		청년‧중장년 (19~39세/39~64세)		노년 (65세 이상)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일반 국민

※ 위 사업대상으로 모집하나 지역의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술치유가 필요한 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제안 가능

※ 마음치유, 봄처럼의 다수 대상군으로 지원하더라도 1건의 프로그램만 제안 가능하며 공모에 지원하는 대상군이 아닌 다른 관심있는 대상군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제안도 가능함

ㅇ 사업기간: 2025. 3월 ~ 6월  ※ 프로그램 운영: 5월 3~4주

ㅇ 지원규모: 총 30개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예산: 5백만원 지원 ※ 1개 프로그램 2~3시간(2~3회) 운영 기준

ㅇ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구분	주요사항	운영단체		진흥원
3월	공모 심사 및 선정	-	심사 결과 공지
4월	프로그램 운영 준비	장소 섭외, 참여대상 모집, 홍보물 제작 등	교부금 지급, 홍보물 키비주얼 배포, 통합 홍보(보도자료 등), 만족도 조사 양식 배포
5월	프로그램 운영 (5월 4주)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추진, 프로그램 운영 현장 기록(촬영 등) 협조 등	교육 현장 통합 기록 (사진‧영상)
	결과정리	프로그램 결과 보고	기록 영상물 제작 등
6월	결과공유회	운영 결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등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ㅇ 분    야: 연극, 음악, 미술, 무용, 통합(음악+미술 등 세부분야 표기)

ㅇ 시수‧인원: 2~3시수 / 회당 10인 이내 / 2~3회 운영 기준

ㅇ 구    성: 사업대상을 고려하여 특화된 단회차 치유 프로그램 기획

-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반 국민 참여를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치유(힐링)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 사업대상의 세부 모집군을 제안하고 효율적으로 모집 가능한 방법 제시

- 사업대상의 세부 모집군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 제시 ※ 실제 활용 가능한 장소 제안 필요

ㅇ 운    영

- (인력구성) 예술치료사, 예술가 3인 이내 자율 구성, 행정실무자 1인 필수

※ 「마음치유, 봄처럼」 참여 인력에 한 해 구성 가능하며 외부인력 구성 불가함. 특강 강의료 기준으로 예산계획 수립, 선정 후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필요(행정실무자 제외)

- (참여자) 당일 미참석 등을 고려하여 1.2배수 사전모집‧관리 계획 수립

- (사전준비) 프로그램 재료, 장소‧기자재 임차 등 공간 구성, 참여자 간식 등

- (홍보) 진흥원 제공 키비주얼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운영) 확정된 프로그램 2~3회 운영(참가자 중복 참여 불가) 및 만족도 조사 추진

- (결과정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정리 및 보고

ㅇ 기   타: 교육 현장 통합 기록(사진‧영상)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초상권 활용에 거부감이 없는 대상으로 추진 필요 ※ 동의서 접수 필수

ㅇ 유의사항: 프로그램 선정 후 제안 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장소 등) 교육진흥원과 협의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