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공고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을 안내하오니 역량있는 기관·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2.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Ⅰ.	신청 대상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외에도 모든 단체·학계 등 기관 성격과 무관

□ 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기관

- 최근 2년 이내 고용모델 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중단 또는 포기 기관

□ 우대사항

- 4차산업(빅데이터, AI 등) 관련 직무, ESG(친환경, 탄소저감 등) 관련 직무 개발 계획 수립 기관

- 2024년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에 참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사업 계획에 최근 5개년(2020 ~ 2024)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기관

Ⅱ.	모집 분야

공모내용	모집분야	내용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일반 공모(10~12개소)	중증장애인 맞춤형 고용모델 개발
	정신장애인 특화 공모 (4~5개소)

Ⅲ.	예산 지원 및 특전 등 기타사항

□ 기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 사업비는 기관 여건에 맞게 자율편성 가능하나 인건비와 기자재 취득비 사용은 불가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에 따라 지원금이 일부 조정되어 결정될 수 있음

** 최초 약정 체결 후 사업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취업 목표인원 대비 실적 달성 기관에 대해 인원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20% 인센티브 지급

* 취업 성과 목표 달성 기관 중 사업 참여 장애인이 10명 미만인 경우 취업 목표를 달성했다하더라도 사업비의 최대 10% 인센티브 지급

□ ‘24년 성과 우수기관에 대해 추후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취업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목표 대비 70%로 고정

Ⅳ.	수행기관의 역할

ㅇ (참여대상자 모집) 개발 예정 고용모델 직무 수행이 가능한 참여대상자 모집

ㅇ (프로그램장소 제공)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프로그램(현장실습 포함) 장소 제공

ㅇ (강사진 구성·운영) 고용모델에 적합한 커리큘럼·강사진 구성

ㅇ (참여대상자 관리) 출석 체크,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지원

ㅇ (지역기반 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역 기반의 기업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연계 방안 및 현장 확산을 위한 홍보 실시

*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 취업연계, 미취업 수료자 타기업 취업지원 등 사후관리 실시

ㅇ (모니터링 협조) 공단의 사업 점검 요구 시 관련 자료 제출

ㅇ (사후관리 실시) 수료 후 취업연계, 미취업자 지원 방안 수립 등 실시

ㅇ (직무기술서 제출)  ’25.10.22.(수) 까지

ㅇ (결과보고서 제출)  ’25.10.22.(수) 까지 사업 결과보고서(사업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내역, 관련 문서, 회계서류 별첨) 제출

ㅇ (참여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 연계 및 결과 제출  ’25.11.28.(금) 까지

ㅇ (사업평가 성과공유회) 수행기관별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주요 성과공유회 참석(11월)

* 구체적인 사업평가, 성과공유회 운영 계획은 별도 수립 후 공지 예정

ㅇ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과 사업비 이자 반납

* 사업비는 참여 장애인 경비(교통비, 식비 등 실비)와 사업체보조금, 기관 운영비 등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편성 가능, 사업계획 타당성에 따라 일부 조정·결정

ㅇ (고용모델 확산) 개발한 고용모델의 현장 적용과 기업체 확산을 위한 홍보, 취업처 알선 및 탐색 등 업무 실시

ㅇ (기타 지원) 수행기관 간담회 참여, 관계자 현장 방문 시 응대, 민원 관리, 심리 관리 등 기타 지원

ㅇ (안전관리) 메리츠화재 단체상해보험가입을 통해 프로그램 중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책 마련

- (참여자 명단) 단체보험 적용을 위해 참여자 모집, 변동사항 등 발생 시 본부 담당자에게 명단 및 보험가입 신청서 제출

- (안전사고 보고) 프로그램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을 위해 1영업일 이내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상황 보고 필수

Ⅳ.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5.2.4.(화) ~ 2025.2.24.(월) 15:00

□ (신청서류) 사업 운영 신청 관련 서류 일체

① [붙임1] 서식 직인 날인본

②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③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방법)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이메일 및 우편 동시 접수

①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 leedonghk@kead.or.kr (이동혁 과장)

② 우편(등기)으로 신청서류 공단 송부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 사업 신청” 표기, 신청서는 마감일 15:00 도착분까지만 유효

□ (제출처)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6층)

Ⅴ.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구성한 공식 심사위원회 의결

□ (선정기준) 사업운영 타당성·안정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 (결과통보) 2025.3.7.(금) 17:00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게시 및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일정) 심사 후 ’3월 초 선정기관 약정체결 실시 예정, 3월~10월 사업 수행,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공유회 참석

Ⅵ.	기타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2~5배) 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관은 익년도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지원 불가

□ 운영기관이 지도ㆍ점검 불응하거나, 사업계획과 약정서 내용 위반 또는 불이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요구, 주의, 경고 후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며 이는 운영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

□ 사업비는 운영기관과 약정한 예산 전액 지원

- 약정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시 지급

□ ’25. 10. 22.(수)까지 사업 결과보고서*(사업추진 결과 세부내용 및 사업비 정산내역 포함, 관련 문서, 회계서류 등 별첨)를 제출하며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과 사업비 이자 반납

* 선정기관은 별도 사업 결과보고서 양식을 약정체결 시 안내 예정

□ 심사결과 적격 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기관의 경우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추가 사항은 아래로 문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국 직무개발팀(이동혁 과장)

Tel) 031-728-7177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2025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2025. 02.

본 기관(기업)은 공단 사업 운영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2025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행기관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연락처
팩스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관유형(택1)
□ 특수교육기관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정신보건센터
□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 기업체	□ 장애인표준사업장
□ 기타 ( )
신청 사업	공모유형 구분	□ 일반 공모	□ 정신장애인 특화 공모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 여부	<활용 아이디어 제목 기입>
개발 고용모델명
참여대상(주장애유형)
사업 운영 지원인력(명)		지원인력의 주 직업
사업 운영기간
참여자 프로그램 기간		총 프로그램 시수
소요예산
네트워크 연계 기업·기관명
사업내용(60자 이내)
취업 성과목표	목표 참여인원		취업률
* 취업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목표 인원의 70%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계획서

Ⅰ	기관개요

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표자
기관유형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임직원수	명	장애인직원 수
기관주소	(우 )
총 자 산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매 출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관련 사업 중심으로 작성)
주요연혁	▪ (0000. 00) ▪ (0000. 00) ▪ (0000. 00) ▪ (0000. 00) ▪ (0000. 00)

2. 기관소개

◦  기관소개 요약(기관 실적, 연혁 등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

□

ㅇ

3. 강점 및 차별성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에서의 기관(기업) 특장점 및 차별성

□ 강점

ㅇ

□ 차별성

ㅇ

4. 조직도

			기관장(대표이사)
			총괄책임자 직책 OOO
부서명(인원 수)						부서명(인원 수)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부서명(인원 수)						부서명(인원 수)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사업 참여부서는 ‘사업 참여부서’임을 표기, 대표자명 미기재

** 위 표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

5. 연간예산

□ 비영리기관

구 분		2024년(결산)	2025년(예산)
합 계
출 연 금
이용자부담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법인보조금
	기타후원금
차 입 금
기 타 수 입

□ 영리기관

구 분	2024년(결산)	2025년 예상액
합 계
총자산
매출액

Ⅱ	기관사업 추진 역량

1. 수행인력(전담인력) 현황 : 총 0명

◦ 동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담 인력에 대해서만 작성(사업 운영 시 반드시 투입)

◦ 원활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동원하고 인력 중 전문인력도 포함 가능

□ 사업 참여 인력 총괄표

순번	성 명	소 속	직급	담당업무	투입률

□ 프로그램 강사 확보 현황  (* 강사이력서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순번	성 명	전공	자격증	관련 경력	투입 예정시수

2.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및 확산 동일·유사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연도	수행기간	사업명	사업예산	실적		지원여부 (정부/민간)
				참여 인원	취업 인원

3. 사업 추진전략

□

ㅇ

□

ㅇ

Ⅲ	세부 사업 수행계획

1. 추진목표

◦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추진배경, 사업목표, 추진방향, 직무개요 등 기술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상세히 기재

◦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수치) 제시

□ 사업 목적 및 목표

ㅇ 추진 배경 및 직무개발 필요성

ㅇ 목적 및 목표

□ 개발 고용모델 개요

ㅇ 개발 예정 고용모델명

ㅇ 직무 수행 대상의 주 장애유형

ㅇ 자세한 직무 내용

ㅇ 기존 유사 직무와의 차이점

ㅇ 직무 확산 가능성(고용유지 가능성, 개발직무 타기업 확산 가능성)

ㅇ 중증장애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

ㅇ 직무 수행 단계별 상세 설명(필요 시 사진 첨부)

2. 추진계획

◦ 모집공고에 있는 전체 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방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ㅇ

□

ㅇ

□ 홍보 및 대상자 확보 계획

◦ 장애인 참여자 확보를 위한 홍보방법, 네트워크 활용, 선발기준 등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작성

참여자 확보 및 홍보	내 용	홍보수단	비 고

□ 고용모델 개발·확산 프로그램 운영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pool 전문가 운영·관리, 사업 참여 강사 관리계획, 프로그램커리큘럼 등

◦ 교육프로그램 신청자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교육 계획

◦ 외부기관(공단, 기업체 등) 연계 계획,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상세히 작성

□

ㅇ

□

ㅇ

3. 지역기반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연계 계획(기관-기업네트워크중심)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계획

ㅇ

□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계획

ㅇ

4. 사업관리

◦ 개발 고용모델 교육 프로그램 수행 이상 유무 점검, 중간점검, 모니터링, 평가, 성과점검 계획 및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ㅇ

□

ㅇ

5. 취업성과 목표

□ 취업 성과

◦ 참여 목표인원 대비 70% 인원 고정

구분	침여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비고
취업률				목표치

6. 미취업 수료자 취업연계 방안

◦(취업연계) 프로그램 종료 후 미취업 수료자 타 사업체 취업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ㅇ

7. 취업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ㅇ

8. 기대효과

◦ (기대효과) 고용모델 개발, 사업 종료 후 현장적용 및 확산 계획 및 기대 효과 제시

□

ㅇ

9. 추가 제안사항

◦ 기관 고유의 역량 및 강점을 활용한 추가 제안

* 추가 제안사항은 사업 수행 시 필수적으로 수행

□

ㅇ

ㅇ

Ⅳ	사업 추진일정 계획

◦ 세부 사업 진행 일정 외에 참여자 모집, 창업 연계 활동,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일정도 기재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고 및 홍보
참여대상자 모집
고용모델 교육 프로그램
세부일정 4
세부일정 5
세부일정 6
세부일정 7
세부일정 8

Ⅴ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원)

항목	계	산출근거 (단가, 수량)
계
강사료
홍보 비용

Ⅵ	청렴 및 반부패행위 실행계획

◦ (비계량)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사업 수행 시 청렴성을 위한 비계량 성과관리 방법 제시

◦ (반부패) 사업비 집행을 포함한 반부패행위 실행계획의 구체적 방안 작성

□

ㅇ

ㅇ

[별지 제8호 서식]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운영 약정(계약)서

제1조(목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기관 또는 기업(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간에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공단”과 “수행기관”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정 기간을 0000. 00.00. 부터 0000. 00. 00.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공단”은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및 위탁운영약정(사업계획서 포함)을 준수하여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공단”의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로 취득한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① “공단”이 “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단”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의 대상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사업계획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① “공단”은 이 사업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천원을 지원한다.(“수행기관”이 신청한 사업비 중 “공단”과 합의․조정된 금액으로 함)

② 사업비는 “수행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행기관”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 ①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서 “공단”은 성과 측정 후 인센티브를 사업비의 최대 20%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신청 시 설정한 취업성과 목표의 100%를 달성한 경우에는 총 사업비 지원금의 20%를 지급한다.

2. 사업 신청 시 설정한 취업성과 목표의 100%를 달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참여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지원금의 10%를 지급한다.

3.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산정하는 기산일은 2025.11.28.(금)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비 사용 등)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함에 있어 동 사업 계획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예산 계정 전용 사용을 최대한 지양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 다만 회의비, 행사비 등의 업무활동비성 경비의 전용이 불가능하다.

제8조(사업비 관리)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수행기관”은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025년 7월 31일 이전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수행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반환 및 환수) ① “수행기관”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와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이익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공단”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이익 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및 배상책임) ① “수행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 사업 운영 중 서비스 지원 장애인, 사업 진행자 등을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공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배상한다.

제13조(점검․평가) ① “공단”은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결과 보고시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공유회의 참석) ①“수행기관”은 “공단”이 주최하는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  “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정해진 기한 내 미집행된 사업비(정산방식에 따라 정산 후 금액)와 선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공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약정 해지 및 관련조치) ① “공단”은 “수행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약정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행기관”이 “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약정서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3. 참여대상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적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3차례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 위탁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비’를 위탁사업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약정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된 날까지 지출한 운영비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제10조에 따라 별도 조치한다.

③ “수행기관”은 위탁약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의 개인정보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즉시 “공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법령,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 효력은 약정일로부터 발효되며,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 “수행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인)

○○○○ 대표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제공 일부가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처리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함
· 성명, 전화번호, 관련 경력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사업 수행	3년	□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단, 보유․이용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조사․연구, 개인정보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노동부 등 다른 법률에 근거가 명시된 경우	· 성명, 전화번호, 관련 경력	· 자격 확인	대상자격 유지기간	□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공단의 조회 결과 공단 서비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신청한 서비스가 철회 또는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 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단체상해보험 가입동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참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참여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여사업명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중증장애인지원고용(민간위탁)   □ 현장평가 □ 고용모델개발·확산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 취업코칭프로그램         □ 전환지원

□ 장애학생 취업지원(진로컨설팅,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부모교육, 진로멘토단, 취업탐방단 등)

보험가입자

참여자명:

생년월일:

보호자(관계):

담당기관:

담당자명:

날  짜:  20    .       .

◈ 보험가입내용

○ 보험상품: 단체상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상범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간 중 24시간(훈련참여시간내, 출퇴근, 공휴일 포함) 각종 상해 보상

보장내역

보  장  내  용

보상한도

비    고

실손의료보험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치과(비급여), 한방(비급여)보장 포함

<급여>

연간 5천만원

(통원회당20만원)

<비급여>

연간 5천만원

(통원회당20만원,

연100회)

<상해로 인한 통원 치료시 공제 금액>

급여	비 급여
최소 1만원 (병·의원급) 최소 2만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3만원

상해외래

(통원)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외래

(통원)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특약

상해사망

보험금

상해로 사망할 경우

*상해 확장 특약 포함

1억원

상해장해

급여금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지급율별 지급)

*상해 확장 특약 포함

1억원

골절진단금

상해로 인한 골절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치아파절 포함)

50만원

화상진단금

사고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

50만원

<유의사항>

○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을 최대한도로 가입자가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실손보상원칙)으로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금액(개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상품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여러 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보상)합니다. 따라서 보험청구 시 가입된 보험사 모두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해확장보장, 한방/치과 비급여 특약 등은 단체실손의료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어 단독으로 보상됩니다.

○ 기타 보험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3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본인은 위 내용을 공단 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아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 보험선택 및 가입 동의

	1.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단체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 제외) 가입
1, 2중 선택(✔)

○ 본인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단체상해보험에 위와 같이 가입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본인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로 훈련참여정보(성명, 참여사업명, 참여기간)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본인은 위 관련으로 보험사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본인은 위 관련으로 보험사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장애유형, 등급)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서명

○ 본인은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참고 1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추진 현황

연도	고용모델	장애유형
2024	캐릭터 크리에이터	발달
	프롬포트 엔지니어	시각
	디저트 소믈리에	뇌병변, 발달
	네이밍 크리에이터	발달
	A.I 그린가드너	발달
	인형극배우	발달
	비주얼그래픽 디자이너	정신
	농산물 품질관리원	발달,정신
	반려동물 관리사	정신.청각
	DB구축정보검색사	전유형
	스페셜 스마트팜 수경재배	발달
	미술품 렌탈원	발달
	B2B 스페셜 디자이너	발달
	사내카페 소품예술가	발달
2023	메디컬헬퍼	발달
	통합돌봄 말벗상담사	시각
	영상콘텐츠 AI활용 병원업무지원	발달
	반려식물전문가	정신
	떡제조기능사, 전문판매사	지체,뇌병변
	도그워커	발달
	미디어아트 디자이너	발달
	도보 배달대행 서비스	발달
	전통주 바리스타	정신
	정신·발달장애인 드론방제사	정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아티스트	발달
2022	다회용기 세척 및 대여업	중증
	전시공간 오디오 도슨트	시각
	행사장 조성 및 관리요원	발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발달
	중고 의류 재가공 리세일	발달, 정신
	아티스트 양성	발달, 정신
	치유농업사	정신
	친환경 양봉사 양성	정신
	데이터매니저	발달
	헤어미용사	청각
2021	이러닝 컨텐츠 검수원	뇌병변, 안면, 지체
	정리 수납 활동가	발달
	반려견 유치원 운영 및 수제 간식 제조	발달,정신
	화가 및 작품 임대	발달
	드론방제사	척수, 지체(하지)
	소독전문가	정신
	티마스터	발달
	식물관리사	발달
	보조기기 클린마스터	발달
	읽기 쉬운 자료, 검증가	뇌병변, 발달
2020	타로 심리상담사	시각
	산업재해 예방안마사	시각
	무용예술가	발달
	반려동물 사료제조원	발달
	병동보조원	발달
	동료상담가	정신
	마음보듬사	시각
	외식서비스원	발달
2019	오피스 카페 관리사	정신
	플라워 셀러	정신
	고요한 택시운전원	청각
	클린 마스터	발달
	시니어 안전안마사	시각
	산림지원가	발달
	동료지원가	정신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강사	뇌병변 등
	플라워 티마스터	여성
	공공부문 환경미화원	중증 등
2018	산후 안마전문가	시각
	산림지원가	발달
	에어컨 청소전문가	발달
	펫(Dog)시터	정신
	SW 테스터	청각
	환자 룸 매니저	발달 등
	생활체육보조코치	발달 등
	온라인 패커	발달
	네일 아티스트	여성
	동료지원가	정신
	공공건물 환경미화	중증, 장년
2017	반려동물관리사	정신
	힐링체험 매니저	지적
	디자인아트	지적
	플로리스트	발달(자폐·지적)
	작약재배, 메뚜기사육	발달(자폐·지적)
	바리스타	뇌병변, 지적
2016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청각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정신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지적
	정신장애인 전통차 제조	정신
2015	정신장애인 원예분야	정신
	정신장애인 요리도우미	정신
	정신장애인 바리스타	정신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정신
	정신장애인 수공예용품 프로그램 강사	정신
2014	친환경 웰빙푸드 생산 및 판매	정신
	웹접근성 평가사	시각
	동료상담가	정신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구 세척·수리	발달(자폐·지적)
2013	환경미화	지적,정신
	까페매니저(바리스타)	지적,정신

※ 사례별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분께서는 직무개발팀 이동혁 과장(☎ 031-728-717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추진 현황

연도	연번	제목	사례 요약	훈격
2024	1	사회적 고립 예방 지킴이	중증장애인들이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직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 독거노인 지원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직무.	대상
	2	경로당 관리 인력 제공 서비스(옆집 손주)	중증장애인들이 경로당에서 시설 관리 및 청결 유지 업무를 담당. 경로당 내 청소,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 지역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경로당 관리 직무의 수요 증가 가능성 있음.	우수
	3	중증장애인 디지털 장의사 양성 및 공공기관 취업 확대	중증장애인들이 디지털 장의사로서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직무.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유산 관리 직무를 수행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전문 직무 확대 가능성 높음.	우수
	4	중증장애인을 통한 AI 데이터 전처리 사업	중증장애인이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클렌징, 변환, 데이터 전처리 작업 원격 수행 원격근무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 양질의 데이터 처리 제공과 대기업 등의 고용연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 제고	장려
	5	전통시장 내 전통공예 체험공방 운영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도모	중증장애인들이 전통시장 내 공예 공방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 전통공예를 통한 직업 훈련과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직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전통 문화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동시에 촉진.	장려
	6	장애인과 함께하는 중고거래: 서로의 물건, 서로의 꿈	중증장애인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관리 및 고객 지원 역할을 담당. 중고거래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을 결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직무. 재활용과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아이디어.	장려

연도	연번	제목	사례 요약	훈격
2023	7	MIND TO MIND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비대면 앱 활용 서비스를 대행하는 직무개발 원격 상담으로 공간 제한 없으며 노인 디지털 소외 예방과 중증장애인 경제적 자립 도모	대상
	8	아바타,AI를 이용한 무인점포 실시간 영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중증장애인 창업 고용 활성화	중증장애인 1인이 창업하고, 중증장애인 4~6명을 파트타이머로 실시간 점포 감시 관리원 고용 중증장애인의 창업과 고용 확대 와 무인점포 도난 방지 기대	우수
	9	청각장애인 수어 게임캐스터	게임업계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 해소 기대 수요가 높아지는 E스포츠 시장에 적합 직무로 청각장애인이 다양한 종목 중계 장애인고용 및 청각장애인 시청자에게 즉각적인 화면해설 제공으로 문화활동에도 기여	우수
	10	Artisan Storytelling Project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중증장애인이 워크샵을 통해 제품 구상과정 생산과정 등 온오프라인에 공개하고 제품 판매 장애인 창의성 증대와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장기적인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기대	장려
	11	동영상 기반 중증장애인 전용 취업전용 플랫폼	중증장애인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미스매치 경감 기대, 장애정도 사전 확인 가능한 플랫폼 구축 구인업체의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 등 제공하여 구직자도 사업체에 대한 확인 가능	장려
	12	환경과 고용문제를 한번에! 전기차 인프라 유지보수 전문가 양성	전기차 유지보수 관련 공공기관 대기업 연계한 충전소 지킴이 등 다양한 직무개발 제시 훈련 계획과 연계방안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 보존과 고용확대 기대	장려

연도	연번	제목	사례 요약	훈격
2022	13	행복한 병원: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가든 관리로 중증장애인의 한계 극복	-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의료기관에 스마트 가든을 설치하고 관리업무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확대에 이바지하며 병원 내 치유공간 조성	대상
	14	시각자료 묘사 서비스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재택근무 일자리 확대	- 지체장애인이 재택으로 근무하며 사진, 영상통화를 기반으로 한 시각자료 묘사 서비스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 시각장애인은 이를 통해 접근 가능한 시각자료를 제공받아 이동의 제약 해소 추구	우수상
	15	대학 인권센터 인권보장지원가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 대학 내 인권센터에 인권보장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을 양성하여 인권센터 내 직원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창출, 인권관련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	장려상
2021	16	귀로 듣는 박물관: 오디오 시각장애인 도슨트 양성	- 중증 시각장애인 오디오 도슨트 직무를 개발하여 오디오 가이드 콘텐츠 제작과 오디오 도슨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와 박물관 및 전시관에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우수상
	17	메타버스 모니터	-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메타버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메타버스 모니터링’ 직무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려상
	1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발달장애인 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양성)	- 박물관 및 미술관에 배치할 큐레이터 양성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국내 문화·예술분야로의 진출 기회 확보와 이에 맞춘 전문가를 양성	장려상

연도	연번	제목	사례 요약	훈격
2020	19	전통악기 제작 및 복원 전문가 양성(시각장애인 대상)	- 중증장애인 대상 전통악기 제작 및 복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사라져 가는 국내 전통 문화의 일환인 전통악기 제작과 관련된 문화 산업 계승	대상
	20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동영상 자막제작자	- 높아진 동영상 시청시간 대비 낮은 자막 보급으로 시청각장애인에게 장벽이 되므로, 공단의 동영상 자막제작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을 자막 제작 관련 일자리 연계 고용 창출	우수상
	21	보행 데이터 수집 전문가	- 보행 데이터 수집 전문가로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정밀 보행 지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장려상

※ 사례별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분께서는 직무개발팀 이동혁 과장(☎ 031-728-717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