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2.(월) 09:00	배포	2024. 4. 22.(월) 08:30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 특허심판원,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4.22∼9.20)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4. 22.(월)~9. 20.(금)까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정과제 】
▲특허분야 ①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②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분야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 디자인분야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접수기간은 4. 22.(월)~9. 20.(금)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인 또는 1팀(2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메일(yooyoung24@korea.kr)로 응모하면 된다.

특허심판원은 평가 및 심의(10~11월)를 거쳐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밝힌 사안들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yooyoung24@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배너 및 개요

담당 부서	특허심판원	책임자	과 장	마정윤	(042-481-5879)
	심판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최유영	(042-481-5484)

붙임 1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배너

붙임 2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요

□ 공모전 목적

ㅇ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문화 확산

ㅇ 지식재산 관련 판례에 대한 탁견을 수렴하여 특허심판원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

□ 공모전 과제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를 판단한 심결과 달리, 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만을 직권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ㅇ 특허분야 지정과제② : 대법원 2022. 8.31. 선고 2020후11479

-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ㅇ 상표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ㅇ 디자인분야 지정과제 :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

- 권리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

ㅇ 자유과제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응모자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 택일하여 논문 작성

□ 공모 기간

ㅇ 2024. 4. 22. ∼ 2024. 9. 20.

□ 응모 자격

ㅇ 누구나 참여 가능

ㅇ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 가능(2인이 1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1팀은 1인으로 간주)

□ 응모 방법

ㅇ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

- 전자메일 주소 : yooyoung24@korea.kr

- 전자메일 제목 : 제19회 판례연구 논문 공모_소속_이름

ㅇ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모 신청서 1부,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부, 판례연구 논문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 시상

구분	수상작 수	시상 내용(상격, 상금)
최우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0만원
우수	2	특허청장상, 100만원
장려	3	특허청장상, 50만원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특허청 직원 제외)에게 수여됩니다.

* 수상작 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시상 일정

ㅇ 평가 및 심의 : 2024. 10월 ∼ 11월

ㅇ 결과 발표 : 2024. 12. 6.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의 특허심판원 소개/특허청 뉴스 게시판을 통해 수상자 발표

ㅇ 시상식 개최 : 2024. 12월 예정

□ 유의 사항

ㅇ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기재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돌아갑니다.

ㅇ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ㅇ 응모작에서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ㅇ 간행물 등에 발표된 논문과 타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논문은 응모 불가합니다.

ㅇ 표절·도용 및 중복수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표절·도용 및 중복수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작은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ㅇ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문의처

ㅇ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484 / 전자메일: yooyoung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