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60호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우수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기간: 2024. 4. 2.(화) ~ 5. 31.(금) 18:00까지

2. 공모자격: (도민제안) 누구나 참여가능

(공무원제안)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시군포함)

3. 공모주제  ※ 분야에 관련 없는 제안은 심사단계에서 제외

도민	공무원
내가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에 바라는 특별한 기회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및 신혼부부·청년 파격적 지원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및 글로벌 생명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 환기·비판·진정·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응모방법

❍ 작성서식: 공모 제안서 1부(붙임 양식)

❍ 제출수량: A4용지 1∼2매 정도

❍ 제출방법: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 전북소통대로(https://policy.jb.go.kr) 접수

-(도민) 전북소통대로‣공모/이벤트‣공모제안‣신청(도민제안 서식 작성)

-(공무원) 전북소통대로‣공모/이벤트‣공모제안‣신청(공무원제안 서식 작성)

②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정책기획관실) 제안담당자 앞

* 온라인, 방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

5. 심사 및 시상      ※ 심사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실무심사: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본심사 대상제안 선정

❍ 본 심 사: 제안자 발표심사 등을 통해 수상등급 결정*

* 발표심사 대상자 8월 안내, 발표(5분 이내)에 필요한 PPT 자료 및 기타 자료 준비

* 동상 이상 수상자 특별방송(아침마당) 출연 기회 제공

❍ 시상내역

구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도민	200만원(1명)	각 150만원(2명)	각 100만원(3명)	각 50만원(4명)
공무원	100만원(1명)	각 60만원(3명)	각 30만원(4명)	-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제안자에게 귀속됨

❍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안에 대한 권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됨

❍ 본인 제안이 아니거나, 국내 사례 복사 제출 또는 타 공모전의 동일, 유사한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응모된 아이디어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 아이디어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도민 제안 공모전으로 제출된 제안이 내부사정으로 시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타 시‧도 및 중앙정부 정책을 전북특별자치도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전북특별자치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상황 분석 필요

❍ 기타문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063-280-4237)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제안서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도민 제안 신청서식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알게된 경로) ☑	□ 포스터 □ 현수막 □ 전북소통대로 □ 도 홈페이지 □ SNS □ 전광판 □ 방송 □ 기관홍보 □ 지인
(제안제도에 바라는 점)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대표 제안자	공동제안자1	공동제안자2	공동제안자3
성명/역할
연락처/이메일

아이디어 제안서
제안제목		주 제	특별한기회 / 파격지원
개 요 (필수사항)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3~4줄로 간략히 기재)
현 황 및 문 제 점 (목표 및 달성방법)
개 선 방 안 (실천방안)
기 대 효 과 (선택사항)

붙임 2-1		공무원 제안 신청서식(특별한 기회)①

(성명)	(소속) 00도/시‧군, 000과 000팀	(직급)	(연락처) (이메일)
(알게된 경로) ☑	□ 행정포탈 팝업 □ 홍보 포스터 □ 전체메일 □ 공문
(제안제도에 바라는 점)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대표 제안자	공동제안자1	공동제안자2	공동제안자3
성함/역할
연락처/이메일

제 안 사 업 명 *제안할 사업명 기재

□ 목표 및 필요성 *도정목표와 연계하여 목표 설정

○

○

□ 현황 및 달성방법 *현재 여건이나 현황,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

○

□ 사업개요(실천방향) *사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위    치:

○ 사업기간:

○ 사 업 비:   억원(국비   , 지방비   , 기타    )

○ 사업내용

-

-

□ 기대효과

○

○

붙임 2-2		공무원 제안 신청서식(특별한 기회)②

(성명)	(소속) 00도/시‧군, 000과 000팀	(직급)	(연락처) (이메일)
(알게된 경로) ☑	□ 행정포탈 팝업 □ 홍보 포스터 □ 전체메일 □ 공문
(제안제도에 바라는 점)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대표 제안자	공동제안자1	공동제안자2	공동제안자3
성함/역할
연락처/이메일

제 안 사 업 명 *제안할 사업명 기재

□ 개요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제도) 등에 대한 개요

○

○

□ 현황 또는 문제점 * 현재 실정에 대한 객관적 수치 작성

○

○

□ 개선방안

○

○

○

-

-

□ 기대효과

○

○

붙임 3		공무원 제안 제출서식(특례)

(성명)	(소속) 00도/시‧군, 000과 000팀	(직급)	(연락처) (이메일)
(알게된 경로) ☑	□ 행정포탈 팝업 □ 홍보 포스터 □ 전체메일 □ 공문
(제안제도에 바라는 점)

공동제안 시(4명 이내) 팀명 기재	대표 제안자	공동제안자1	공동제안자2	공동제안자3
성함/역할
연락처/이메일

※ 서식은 사업에 맞춰 변경가능하며, 특례반영(안) 및 특례 필요성(중앙부처 대응논리)은 반드시 포함할 것

특례명
유 형	☐ 전북형 특례(법적특례 등) ☑ 사례 참조(제주, 세종, 강원 등 사례)
분 야	☑ 농생명 ☐ 문화관광 ☐ 고령친화 ☐ 미래첨단 ☐ 민생특화 ☐ 인프라 ☐ 인력 ☐ 제도

＊ (참고2) 5대 핵심산업 및 3대 기반

□ 필 요 성

○ (농생명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농생명산업지구’에서 농생명산업 인프라가 되는 핵심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의 단축이 관건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

- ‘농생명산업지구’가 농생명산업의 다양한 산업혁신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용행위를 확대 및 면적을 시설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큼

○

○

□ 현   황 (구체적 현황)

<국 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반, 제주도 교육감 승인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만 설립 가능

○

○

<전 북>

○ 전북 학급별 학교수는 유치원 501개교, 초등학교 421개교, 중학교 211개교, 고등학교 133개교

- 학생 1만명당 유학생 수 : 초등학교(10.4명), 중학교(3.2명), 고등학교(2.4명)

* 2023.12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자료 발췌

□ 유학생 비율이 높지 않아 해외유학 수요는 국제학교에서 수용 가능

○

○

□ 특례내용

○ 글로벌경쟁력 증진과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

-

-

※ ｢00000법｣ 제00조의0

○

-

-

※  관련법

□ 기대효과 (구체적, 수치화)

○  정량적 효과

- (유입인구 증가 및 소득창출효과) K-POP 문화산업 관련 누적(`40년) 인구 7.3만명, 외국인 1만1천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참조: 제주국제영어교육도시) 인구 9,701명(`19~`20), 외국인 15%(1,465명)

※ 제주의 경우 4개교의 총 학생수는 4천8백여명으로, 학교 추가 설립 시 총 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창출효과는 학생 1인당 4천1백만원 수준으로, 약 1천9백억원 추정

‧ (엔터 4사 코어 팬덤) 350만명: 하이브(160만), SM(76만), JYP(64만), YG(42만)

○

○

□ 향후계획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

○

□ 개정 조문(안)

개정안

제0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부처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중앙부처명		과장
		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		과장
		담당자
시군명		과장
		담당자

참고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 3대 의미

□ 프론티어 전북특별자치도 실현

○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 특례 포함

프론티어 특례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 금융산업육성 △ 출입국관리법 특례 △ 새만금고용특구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이차전지산업 진흥 △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 개별사업에 국가 지원 인정, 산업 육성 동력 확보

○ 농생명진흥사업, 새만금무인이동체, 고령친화산업 등 18개 개별사업에 국가 지원 인정

국가 지원 인정

△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시행 및 진흥 사업 △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 고령친화산업 △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시책

△ 정보통신창업,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 이차전지산업 △ 케이문화산업 △ 야간관광산업 △ 수상레저산업 △ 산악관광사업 육성 등

□ 상향식 특례반영, 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 실현

○ 전북형 특례 103개(조문 42)로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제주와 다르게 상향식(Bottom-UP) 특별자치도 추진

○ 강원과 다르게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 기반 특례 반영

○ 광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산업화에 뒤쳐진 전북, 획기적 변화 기대

참고 2		5대 핵심산업 + 3대 기반

□ 5대 핵심산업

① (농생명산업)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 농지법적용       ▸ 진흥사업 등 농생명산업육성

② (문화관광산업) 전북의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③ (고령친화산업) 16조 시장규모(2003년 국내)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 전문 연수기관 운영, 진흥재단 설립, 부대시설 설치 등

④ (미래첨단산업) 미래 에너지 기반 육성 (신·재생에너지, 수소, 이차전지)

▸ 신·재생에너지 공공자원관리 ▸ 수소산업 시책 ▸이차전지 시책  ▸무인이동체 ▸금융산업 진흥

⑤ (민생특화산업)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접형 지역특화산업

▸ 수산종자산업    ▸ 지역중소기업 지원  ▸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 3대 기반  >

인프라 (14)	인력 (10)	제도 (45)
△ 핀테크육성지구 특례 △ 연구산업진흥단지 특례 △ 연구개발특구 특례 △ 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특례 등	△ 출입국관리법 특례 △ 새만금고용특구 특례 △ 해외우수창업기업 특례 △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 대학 학생정원 특례 등	△ 자동차대체부품인증 특례 △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 환경영향평가 특례 △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

참고 3		전북 소통대로 제안 신청방법

전북 소통대로 접속

○ 공모/이벤트 → 공모제안 → 진행 중 공모 → 2024년 전북 테마제안 공모 → 응모하기

□ 제안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제안서식 다운로드 → 서식에 맞춰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접수

○ 개인정보, 제안분야, 제안명 기재 → 작성한 제안서 파일 업로드 → 공모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