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제안 공모

□ 공모분야

ㅇ 공정위 소관법령 및 주요업무 중 민생분야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세부분야>
《분야 1》 소비자 권익 보호 활성화 방안 예)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중고거래 C2C 플랫폼 자율협약 체결 《분야 2》 갑을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예)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대 《분야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예)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제한 완화, 렌터카 영업구역 제한 완화

□ 공모기간 : 2023. 10. 17.(화) ∼ 11. 6.(월)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ㅇ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일반제안

※ ①신청시 제목에 [2023 공정위 국민제안 공모] 입력 필수, ②국민제안서 미첨부시 공모 참여 불가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인터넷은 마감일 24:00까지 등록, 우편은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

□ 제안양식

ㅇ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시상내역 : 총 3편(총상금 100만원)

ㅇ 최우수상(1편) : 표창 및 상금(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ㅇ 우 수 상(1편) : 표창 및 상금(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ㅇ 장 려 상(1편) : 표창 및 상금(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심사결과 시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시상하되 기여도에 따라 상금 지급

□ 결과발표 : 2023. 12월 중(온국민소통,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 개별 통보)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44-200-4268

□ 유의사항

ㅇ 제안서류는 지정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표절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일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환수 조치

ㅇ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

ㅇ 국민제안은 현황,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야 하며, 국민 제안 규정상의 제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안 제외 대상】

ㅇ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ㅇ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ㅇ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ㅇ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공정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공모제안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에 일반제안으로 이송

<양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11.>			(제1쪽)
국민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 행정청	공정거래위원회(공모제안)
③ 동일ㆍ유사제안의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 행정청: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 행정청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 행정청: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청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행정청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 행정청과 제출 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