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 2023 – 751 호

영암군 공모제안 공고

영암군은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모제안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영    암    군    수

□ 공모기간 : 2023. 4. ~ 10.

□ 대    상 : 영암군정에 관심 있는 국민·공무원 누구나

※ 최대 1인 2건 한정

□ 공모분야

	< 공모내용 >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아이디어 □ 기후변화대응, 인구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 □ 경제형·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내부규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 □ 영암형 혁신정책제안 아이디어등

□ 참여방법 :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

- 인 터 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 우    편 :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 직접방문 : 읍․면 사무소 총무팀

□ 심사절차

제안 접수		유사제안 검토		부서실무심사		제안심사위원회
· 접수: 국민신문고 등 · 제안·비제안 분류 <기획감사실>	⇨	· 타 기관 조회 · 기 시행여부 조회 <기획감사실>	⇨	제안체택여부 검토 <해당실무부서>	⇨	우수제안 심사 등 <기획감사실>
연중		1개월 내		7월		8월

	체택제안 실시		사후관리
⇨	실시계획 수립·시행 <해당실무부서>	⇨	제안실시추진 평가 <기획감사실>
	연중		12월 초

□ 시상내역

제 안 등 급	시상내역(민간, 공무원)		인센티브(공무원)
	점수	지급기준	인사특전	실적가점	상시학습
금 상	90점 이상	100만원	특별승급 1호봉	0.7	건당 3시간
은 상	85점 이상 90점 미만	50만원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0.5
동 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30만원		0.3
장 려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20만원	-	0.1
노력제안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한 제안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기념품

※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4조, 제18조 관련

□ 결과발표 : 2023. 12월중

□ 문 의 처 : 영암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 061-470-2304

□ 유의사항

ㅇ 공모제안은 1인 2건만 접수 가능하며, 2건 이상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공모제안으로 처리. 그 외의 제안은 일반제안으로 접수

ㅇ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ㅇ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ㅇ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ㅇ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ㅇ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 제안 제외 대상 >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붙임 – 2】제안서 서식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국 민 제 안 서
① 제 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 우편	주소:
「국민 제안 규정」 제5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영 암 군 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⑧ 현황과 문제점

⑨ 개선방안

⑩ 기대효과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국민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국민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국민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