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3-144호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특허청은 방위사업청과 함께,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0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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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요

□ 목적

ㅇ 군에서 제기한 난제(難題)의 해결방안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모색하고 구체적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

□ 운영주체

ㅇ (주최) 특허청, 방위사업청 /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 공모전 과제

ㅇ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3개 과제

구분	과 제 명
1과제	작전 공간에서 접근물체의 정밀 탐지 및 적/아 식별방안
2과제	함정 기동 시 소음의 획기적 감소방안
3과제	군+상용주파수 부족 해결 방안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과제정의서’ 또는 ‘아이디어로(www.idearo.kr)’에서 확인

□ 추진절차 및 시상규모

< 공모전 추진절차(안) >

아이디어 공모 (5.10.~6.9.)	➡	아이디어 심사 (6월)	➡	결과발표 (7월)	➡	시 상 식 (8월)
아이디어 제안·등록		1차(서류심사) / 2차(심층토의) 심사 실시		특허청,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아이디어로’ 공지		국방과학기술대제전 내 행사진행

※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아이디어로’에 공지)

ㅇ (시상규모) 과제 별 4건 이내 선정 및 시상

※ 수상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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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부문 및 신청방법

□ 참가자격

ㅇ 제시된 과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개인 자격)

※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 이하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필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일 기준)는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참가부문

① 일반국민 부문

ㅇ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② 산·학·연 부문

ㅇ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 부문은 아이디어 선정 시 수여되는 상훈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아이디어 제안자가 희망하는 부문으로 신청하면 됨(택 1)

(예) 특허청장상 선호 → 일반부문으로 신청

연구개발기회 선호 → 산학연부문으로 신청

□ 신청방법

ㅇ (기간) ’23. 5. 10.(수) ∼ 6. 9.(금) 18:00 (약 4주간)

ㅇ (방법) ‘아이디어로’ 회원가입 후, ‘오늘의 도전과제’ 메뉴에 제시된 공모전 과제에 아이디어를 제안

- 아이디어 제안 시 필요한 추가 자료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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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단계

□ 1차 심사(서류 심사)

ㅇ (대상) 선행 아이디어 조사* 결과 적합한 아이디어

* 기존 제출된 아이디어 또는 개발 중인 기술 유무 등에 대해 중복성, 도용 여부 검토

※ 다만, 기존 개발 중인 기술이라도 활용하는 측면이면 제안 가능

ㅇ (방법) 민‧군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실시

< 서류 심사위원 및 기준 >

심사위원	국방 분야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심의위원회 운영
심사기준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활용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

□ 2차 심사(심층 토의)

ㅇ (대상)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과제

ㅇ (방법) 민‧군 전문가 심의위원 간 대면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제 별 4개 이하의 아이디어 선정

※ 필요 시 과제제안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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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및 시상식

□ 상훈

ㅇ (규모) 과제별 4건 이내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작 중 부문별 1건 이내 우수상 수여

※ 수상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상격) 우수상은 각각 방위사업청장상 및 특허청장상, 입상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장상과 R&D 참여기회, 한국발명진흥회장상과 상금 수여

< 시상 부문 및 내용 >

부문	구분	건	상훈
산학연	우수상	과제별 1건 이내	방위사업청장상 / 연구개발 참여기회*
	입상	과제별 4건 이내	ADD소장상 / 연구개발 참여기회
일반	우수상	과제별 1건 이내	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입상	과제별 4건 이내	발명진흥회장상, 상금 50만원

※ 선정된 아이디어(난제 해결방안)를 토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제 공모 시 가점 등의 혜택 부여(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23. 하반기 예정))

□ 시상식

ㅇ 방위사업청에서 주최하는 ‘국방과학기술대제전(8월초)’ 프로그램 중 공식행사로 진행

※ 구체적인 일정, 참석범위 등은 추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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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ㅇ 공모전 운영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09 또는 2728)

□ 유의사항

ㅇ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 단, 나눔이기 때문에 제안자는 ‘방위사업청 및 군(軍)’이 무상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참여해야 함

- 제안자는 ‘방위사업청 및 군(軍)’ 뿐만 아니라, 차후 아이디어를 다른 기업·기관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음

ㅇ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

ㅇ 표절, 도용, 탈취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거래 또는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계약체결 또는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입상은 취소되고, 거래대금·시상금은 환수

ㅇ 공개 아이디어(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ㅇ 제안자는 경진대회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

ㅇ 참가희망자는 일반국민 부분과 산학연 부문 중 택1하여 참가

ㅇ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나눔 포함)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ㅇ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나눔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ㅇ 시상금 수여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공모전은 특허청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붙임1] 과제정의서(별도파일 첨부)

[붙임2]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

[붙임3] 비밀유지서약서

붙임 1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정의서

- 별 도 첨 부 -

붙임 2	아이디어 제안시 포함 내용(가이드)

난제명 (지정선택)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 3개 과제 中 택1
참여부문 (지정선택)	산학연/개인	소속	산학연의 경우만 작성	성명
아이디어명	- 과제명이 아닌 아이디어의 명칭을 기재
핵심 아이디어	- 아이디어의 핵심내용에 대한 설명(1문장 작성) - 다수의 아이디어 제안 시, 각각을 요약하여 작성
해결방안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 아이디어 상세 내용 기재 - 필요시 도식, 순서도, 표 등 사용 - 기타 아이디어 실현에 따른 기대효과
출처 및 첨부파일	- 웹사이트, 유튜브, 관련 문서 등 출처 - 추가 첨부 문서명
기타 사항 (해당 시)	- 아이디어 관련 수상여부(있는 경우에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해당 권리번호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후 권리화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재

붙임 3	비밀유지 서약서 *플랫폼에서 과제참여 및 아이디어 등록시 체크

본인은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상호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본인이 제안/등록하는 아이디어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이하 본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통칭하는 경우에는 ‘본건 아이디어’라 함)의 내용 및 용도에 한정합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본건 아이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2.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기 이전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아이디어 수요자'라 함)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한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 제안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1.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이 체결되는 날(단, 거래 계약서에 별도의 비밀유지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

2.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협상이 종료되는 날

3. 본인의 아이디어의 제안/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플랫폼에 철회 신청이 접수되어 확정된 날

4.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안 날

② 본인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겠으며, 허락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③ 본인은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의 누설 또는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이디어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

제3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본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