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 2023 -   호

- 군민과 함께 구상하고 기획하는 -

2023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일

고  창  군  수

1. 공모개요

□ 추진근거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공 모 명 : 2023년 고창 군민참여 정책아이디어 제안 공모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9. 30.

□ 공모자격 : 고창군정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재외군민 포함)

【주민등록상 고창군 거주자(재외군민 – 본적지 기준)】

2. 공모분야

	분야별 제안 범위
-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 역사, 문화,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활력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 -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 - 군 재정수입 확대, 예산절감 방안 - 군정제도에 다양한 계층 및 세대 참여 방안 - 불합리한 지방규제(자치법규 등)개혁 방안 - 기타 군정발전 방안 등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

①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②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③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④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⑤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⑥ 국가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⑦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3. 응모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고창군홈페이지 : https://www.gochang.go.kr (참여마당→국민제안→국민신문고 연계)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고창군 공모선택→응모→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 오프라인 : 우편 및 방문접수

☞(우 56428)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기획예산실 기획팀

□ 이메일 : 제안 담당자 공직자통합메일

☞ tjdgus9767@korea.kr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및 관련 설명서(필요시) 1부.

◦ 온라인 응모는 고창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직접 입력(붙임 제안서

첨부)하고,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서 서식을 이용 작성 제출

※ 군민 및 재외군민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 가능

※ 신청서류 양식은 고창군(www.gochang.go.kr)의 고시/공고에서도 다운가능

□ 기타 사항 문의처 :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기획팀(☎063-560-2237)

4. 심사 및 시상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소관부서 및 제안주무부서 협의검토

☞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1항』에 규정에 의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불)채택 여부 등 소관부서 의견 접수

◦ 2차 심사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심의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 3차 심사 부의 제안 결정

· 제안심사 실무위원회(7명) 개최 선정

◦ 3차 심사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당선여부 선정

☞ 창의성·능률·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 제안자 직접 설명 또는 간사(기획팀장) 대리 설명(필요시 공지)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고창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대행)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②항

□ 결 과 발 표 : 2023. 11월 중 / 12월 중 시상

□ 시 상 내 역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구 분	최우수	우 수	장 려	참 여
인 원	1	1	1	2
표 창	군수표창			-
시상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각 5만원

5.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고창군에 귀속됨.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고 제안내용의 기존시행, 표절, 유사내용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함

□ 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기타방법은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만 유효

□ 동일인의 이름으로 2건 이상 접수 가능하나, 동일인 시상대상이 2건 이상일 경우 상위 제안 1건만 시상

□ 심사결과 채택제안 중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이 내부사정으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안 서
수 신 : 고창군수							접수번호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 제안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외군민은 기본증명서 상 주소 추가기입)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설명 참고자료(필요시) ※ 고창군민(재외군민)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요구 시 제출(추후 통보)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군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군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