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 2023-163호

2023년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의정부시는 장애인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2023년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 20.

의정부시장

1. 지원총액: 17,300천 원

2. 신청자격: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정부시에  사무소             (본점, 지부, 지회, 지점 등)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한 단체

3. 지원대상 사업

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나.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

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및 재활 지원사업

라. 장애인 능력 개발 및 자립 기반 확충사업

마.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지원규모: 지원신청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

※ 사업비의 90% 이내(자부담 10% 이상 의무)

5. 지원제외

가.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나. 종교활동, 친목 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단체의 홍보,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라.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업

마. 최근 2년 이내 기금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단체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사. 기타 회계 처리 부적정 단체 등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단체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2023. 1. 25.(수) ~ 2. 8.(수) [15일간]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청서는 의정부시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음

나. 접 수 처: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신관 1층)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28-4202)

다.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내 방문접수 혹은 우편접수

7. 제출서류

가. 2023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1부

나.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1부

다. 2023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1부

라. 법인(단체) 현황 1부

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경우 신고필증 대체 가능

바. 법인(단체)의 정관 및 회칙 1부

사. 2022년 주요 사업실적 1부

아. 2023년 주요 사업계획 1부

8.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 사업목적․사업성격․금액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추진능력, 최근 사업추진 실적 등을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

나. 선정 사업은 개별 통지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사업기간: 9개월(2023. 3. ~ 11.)

나. 자금교부: 사업시기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교부

다. 정    산: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

10. 기타사항

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시설(기관, 단체) 등은 지원결정 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 및 용도 등을 변경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이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음

다. 허위사실 기재 및 불성실하게 제출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라.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 확인 시 환수 조치

마. 사업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외

바.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사. 모든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 신청서식

[서식1] 2023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1부

[서식2]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3] 2023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1부

[서식4] 법인(단체) 현황 1부

[서식5] 2022년 주요 사업실적 1부

[서식6] 2023년 주요 사업계획 1부

※ 제출서류는 A4용지 규격으로 제출

[참 고] 기금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지원기준

【서식 1】

2023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기 간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내 역
총사업비		기금 보조금	자체 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의정부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정부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2. 2023년 기금 지원 사업 계획서 3. 단체(법인)현황 4. 2022 주요 사업실적 및 2023 주요 사업계획 5.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6. 단체(법인)정관 및 회칙

【서식 2】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단체 현황	법인명 (단체명)				법인·단체			비영리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
	대 표 자				시·군 지부 수
	소 재 지				설 립 일 (등록일)					회원 수		명
	상근직원	사 무 국: 명 지 부: 명			2023년도 총 예 산			천원
사업 개요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2023. . . ~ 2023. . .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작성
기대 효과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①+②+③	천원 ( %)	① 신청예산	천원 ( %)		② 자부담	천원 ( %)		③ 기 타 (수강료 수입 등)		천원 ( %)

【서식 3】

2023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계획서(작성예시)

▶ 사업계획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사업명 (16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 15자이내

○ 개요 (15pt, 휴먼명조)

2. 사업목적 (14pt, 휴먼명조) ※ 사업의 배경,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

○

3. 사업추진기간

○  2023.   .   .   ~   2023.   .    .

※ 사업추진 기간은 2023. 3. ~ 11. 30. 이전까지 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사업내용에 대하여 사업대상, 계획인원, 지역, 사업수행전담인력 현황(*성명 및 인원 상세기재), 추진방법, 업무분담 및 그에 따른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술

5.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예시)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 내용	비고
3.10.~ 4. 1.	전문가 자문 워크숍	∘ ∘
5. 1.~ 5.20.	교육생모집 홍보 및 접수	∘ ∘
6.15.~10.10.	교육 실시	∘ ∘
10.15.~11.10.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제출	∘

※ 사업 준비과정부터 사업결과 보고까지의 업무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기재

6. 소요예산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기금지원	자부담	기 타 (수강료 수입 등)	비 고

○ 총 괄

(단위: 천 원)

구분	지출항목	사 업 비	산 출 내 역
합 계(a+b+c)
기금	소 계(a)
	홍 보 비	300	ㅇ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인 쇄 비	3,000	ㅇ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강 사 료	1,000	ㅇ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자부담	소 계(b)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진 행 비	11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기 타	소 계(c)
	․
	․

○ 세부내역

※ 세부내역서는 기금, 자부담, 기타(교육생 부담금 등)등으로 구분하여 지출항목별로 기재하며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기재함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150,000원×5명×3일×3회 = 6,750,000원(순서로 기재함)

7. 기대효과

○

○

(단위: 천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보조금 구분	비 고

8. 정부보조금(국․도비, 시비) 및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실적

※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모두 기재

【서식 4】

법인(단체) 현황

법인(단체)명	(한글) (영문)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소 재 지	(우편번호)
연 락 처	(☎) (E-mail 주소) (팩스) (홈 페이지)
등록(설립)년월일					등록(설립)관청
설립형태					회 원 수
상근직원수			사무실규모	평	사용형태
등록(설립)목적
주요사업
정기간행물	간행물명					발간 주기
가입(회원) 단체(기관)현황	단체(기관)명					회원수
지부(지회)현황	지부(지회)수					회원수
※ 작성요령: 1. 지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 명시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 2017. 12월 현재 회원수 3. 상근직원 란에는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입 4. 사무실 규모 란에는 몇 평, 사용형태(자가, 임대/전세, 월세, 기타) 기입 5. 주요 사업란에는 현재를 중심,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입 6. 가입(회원)단체(기관)현황은 상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7. 지부(지회)현황은 하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서식 5】

2022년 주요 사업실적

□ 법인(단체)명:

연번	사 업 명	추진기간	주요내용

【서식 6】

2023년 주요 사업계획

□ 법인(단체)명:

연번	사 업 명	추진기간	주요내용

기금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지원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1급 강사	o 대학의 교수 o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o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o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o 보조금 교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 사전협의)	‧ 1시간 이내 - 초과 매시간당	250,000원 120,000원	∘ 사업수행 법인 및 단체의 대표, 상근직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 자에게는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없으며, ∘ 그 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준함 ※ 원고료, 유류비 포함
	2급 강사	o 대학의 강사 o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o 보조금 교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 사전협의)	‧ 1시간 이내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80,000원
	3급 강사	o 외국어·전산 등 강사 o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1시간 이내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50,000원
	4급 강사	o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1시간 이내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40,000원
	5급 강사	o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1시간 이내 - 초과 매시간당	60,000원 30,000원
회 의 참 석 비		‧ 2시간 이내(기본)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1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사업수행 법인 및 소속단체임직원은 지급 불가 (회의참석자 식비 편성불가)
단 순 인 건 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최저임금 이상 *사회보험료 별도
원 고 료		‧ A4용지 1매 -13포인트 20라인 -줄간격 160% -여백: 상하15, 좌우25, 머리말․꼬리말 15	13,000원		타저작물 복사, 단체보관자료 이용 시 불인정
여 비 (교통비)		‧ 시내여비 (4시간미만소요시 50%)	20,000원		교통비 지출증빙 필요
		‧ 시외여비 - 교통비	실 비
식 비		‧ 1인당 1식	8,000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만 집행 가능
행사경비		‧ 교재제작	실 비		교재구입 지원불가
		‧ 현수막	실 비
		‧ 홍보비	실 비
		‧ 행사장임차료	실 비		법인 및 단체가 소유한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
활 동 비		‧ 초과근무 시 식대, 소규모 사무용품비, 수수료, 교육재료비	사업비의 5% 이내 (※ 최고 100만원 이내)		사업목적과 무관한 경비는 정산검사 시 환수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 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위 단가기준 이내로 지원 가능

※ 강사료의 경우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물품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지원불가

신청서 작성요령

가. 지원신청서 [서식 1]

○ 단체명은 공식 명칭으로 기재

예) 사단법인 ○○협의회 의정부시지회

○ 대표자 실명을 기재(공동대표의 경우 선임대표 1인만 기재 / 예명, 필명 등은 안됨)

○ 단체 직인 날인

○ 휴대폰과 이메일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보고하는 실무자용으로 기재

나.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2]

○ 일정별 사업요약을 개조식으로 작성

다. 사업계획서 [서식 3]

‣ 사업계획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없도록 사업의 모든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15자 이내

○ 사업목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기재

○ 사업추진기간: 2023. 3. ～ 2023. 11. 30.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기간, 장소, 사업대상, 계획인원, 사업내용,                                 교육일정표,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사업 준비과정부터 사업결과 보고까지의 업무추진일정 기재

예)  2월 ～ 3월    : 전문가 자문 회의

4월          : 교육생모집 홍보 및 접수

5. 1 ～ 6. 30.: 교육 실시

7월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소요예산

- 소요예산은 항목별로 기금지원, 자부담, 기타(참가비, 외부지원 등)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기재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150,000원(2시간)×5명×3일×3회= 6,750,000원(순서로 기재함)

- 자부담 예산을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참가비 등 기타 경비 충당의 경우 기타란에 세부내역 기재

○ 기대효과 : 사업추진 후 효과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기입

라. 법인(단체) 현황 [서식 4]

○ 지부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 명시

○ 회원 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

- 2023. 1월 현재 회원수 기입

○ 상근 직원란에는 상근 직원 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입

○ 사무실 규모란은 많은 경우 중요한 몇 개만 기입

○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기재함.

○ 주요 사업란에는 현재를 중심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입

○ 가입(회원) 단체(기관) 현황은 상급 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 지부(지회) 현황은 하급 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마. 2022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2023년 주요 사업계획 [서식 5, 6]

○ 1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하여 작성함

바.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신청 서식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환수함.

○ 사업내용은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사업을 묶은 형태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은 지양

○ 선정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편성은 사업평가 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기재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하여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

※ 자부담 사업비는 기금 사용액에 비례하여 집행할 것. (기금사업 관련 실제로 지출을 행한 건에 대해서만 자부담으로 인정함에 유의할 것) 자부담 예산을 남겨두고 기금만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시에  자부담 예산에 대한 정산 내용도 함께 제출

○ 신청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결정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부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서와 다르게 임의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