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공모전 유의사항

1. 응모작에 대한 권리 귀속

ㅇ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 다만, 본 공모전은 아이디어 나눔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를 주최/주관기관이 공개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여해야 함

ㅇ 아이디어 등록일 기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하여 이미 권리화가 되었거나 또는 이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아이디어 제안 양식[붙임 1] 내 기타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등록자 본인에게 있음

2. 응모작에 대한 검증

ㅇ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직접 착상한 아이디어라도, 타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이력이 있는 등 아이디어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경우 타인 아이디어로 규정

ㅇ 표절, 도용, 탈취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거래 또는 시상 후보 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계약체결 또는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입상은 취소되고, 거래대금·시상금은 환수 조치됨

* 수상후보작에 대해 아이디어 표절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방식은 공개검증 방식으로 진행됨

ㅇ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타 공모전 수상 포함)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공개 아이디어로 확인되면 입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조치됨

3. 수상작에 대한 권리

ㅇ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재단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함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가짐

*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ㅇ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거래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4. 응모작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ㅇ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아이디어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ㅇ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하여 응모를 철회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주최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함

ㅇ 재단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 다만,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