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콘(ICT-UNICORN) 경진대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2022년 아이콘(ICT-UNICORN) 경진대회’의 접수 및 심사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운영사무국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경진대회 참가자에게 공정한 선정심사의 진행 및 안내ㆍ공지를 제공하며, 참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원사업 등의 지원 기회를 소개하고, 참가자의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제안자 대표의 성명, 기업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정보 : 제안팀원의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이용ㆍ제공 동의일로부터 거부시 까지며, 보유기간은 거부 후 5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2022년 아이콘(ICT-UNICORN) 경진대회의 참가는 가능하나 입상자 대상 제공 지원, 후속지원연계 제공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접수 및 심사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동의시 제공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 3D프린팅연구조합 2.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접수, 심사 운영, 진행사항 안내, 입상자 성과조사 및 관리, 후속지원연계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기업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 등 4.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 기간 : 지원 거부 시까지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선진출자 및 입상자 대상 제공 지원과 후속지원연계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후속지원연계 및 지원사업정보 안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신규지원사업 정보 안내 및 후속지원연계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에 관련된 신고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2022년 아이콘(ICT-UNICORN) 경진대회 참가약관

※ 특허청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모범 약관(`14.11.18)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3. ‘경진대회’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 및 제품을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경진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운영담당자, 심사담당자, 기타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경진대회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5. ‘응모자’라 함은 경진대회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②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함에 있어 갑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아이디어의 귀속]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제4조 [갑의 의무] ①갑은 경진대회에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을은 경진대회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한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제6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 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경진대회 운영 및 선정·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을은 경진대회에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갑은 경진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갑은 경진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2항에서 반환되는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④을은 경진대회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을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갑에 지급하는 경우, 을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10조 [사용권 허락]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받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경진대회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경진대회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양도]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갑과 을의 개별 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22년    월    일

제안자 대표 (갑) :                  (인)